김남희
경향신문 기자
![[속보]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최종 결정···올해보다 3.7% 오른다](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7/14/news-p.v1.20260714.5d86614e64d94e5181addf2cb1ed49ba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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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중계 차질 없어야”…방미통위, JTBC 사태 점검반 가동 JTBC의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점검반을 꾸려 상시 모니터링에 나섰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JTBC 대표를 불러 의견을 듣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월드컵 주관 방송사인 JTBC가 채무불이행에 이어 회생을 신청했다”며 “기업의 재무적 위기로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뉴스분석 ‘월드컵 중계권’ 독이 든 성배됐나…JTBC 사태 원인은 신문과 방송, 드라마 제작사를 거느린 중앙그룹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미디어 산업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읽지 못한 채 콘텐츠·중계권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5개사가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가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
복직 후에도 이어진 2차 가해…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 “회사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회사 다니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 장유정씨(가명)는 5년간의 소송과 2년간의 휴직 끝에 지난해 회사에 복귀했다. 2017년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2019년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대한항공은 가해자를 징계 없이 퇴직시켰다. 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20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2024년 11월 최종 승소했다. -
최임위, ‘차등 적용’ 심의 시작부터 충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임위는 이날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영계는 매년 이 조항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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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충돌…노동계 “차별 정당화” 반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노사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매년 이 조항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고는 실제 적용된 적이 없다. -
노란봉투법 100일 ‘진짜 사장’ 안 나왔다…원청 버티기에 실제 교섭 8곳뿐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보니 휴게시간이나 휴무일, 라인 정지 여부도 현대자동차 생산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임금도 원청이 하청업체에 노동자 1인당 도급비를 지급하면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요. 하청업체 사장들조차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고 원청이 다 결정한다’고 말합니다.”(윤상섭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 -
“현대차, 사내하청 ‘진짜 사장’ 맞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이들 노동자의 원청 교섭 길이 열렸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완성차 제조사에 내려진 첫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JTBC 디폴트 ‘후폭풍’…중앙홀딩스 등 그룹사 5곳 회생신청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15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중앙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도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JTBC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4곳도 전날 회생을 신청했다. 이들 사건은 정준영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회생2부에 배당됐다. 법원은 향후 JTBC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거쳐 계획을 수행한다.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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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하청노조 교섭 물꼬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이들 노동자의 원청 교섭 길이 열렸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완성차 제조사에 내려진 첫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 -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회생신청 불가피···월드컵 중계 정상운영”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가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경영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이유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임위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공익위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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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노동계 “정부 역할 방기” 반발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만큼 공익위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