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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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비의 위험한 국가 길들이기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우리의 우울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5%,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20% 약간 넘는 수준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는 허점이 있다. 정치가와 정당이 그때그때의 여론조사 결과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휘둘려서도 안 된다. 그러나 12·3 내란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의 낮은 지지율은 이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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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비의 위험한 국가 길들이기 유시민을 ‘위한’ 비판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한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한 소위 ABC론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을 설명하며 민주당 내에 서로 다른 3개의 그룹이 벌이는 갈등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그에 의하면 민주당 안에는 고정지지 그룹 A,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의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룹 B, 마지막으로 그 교집합에 해당되는 그룹 C가 존재한다. 아마도 유 작가는 검찰개혁이나 다른 이슈를 둘러싸고 소위 뉴이재명 그룹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흐름이 기존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려온 정치인들 그리고 주변의 지지 그룹들과 충돌하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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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비의 위험한 국가 길들이기 대한민국은 스스로 생각할 준비가 되었나 2013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탐사선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우주에 들어섰다고 알렸다. 태양풍이 미치는 경계를 벗어나 성간물질로 채워진 공간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인류가 이 공간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여행을 마칠 수 있을지조차 매우 불확실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도 어쩌면 이와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빈국에서 출발해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앞서간 나라들의 궤적을 잘 더듬고 잰걸음으로 추격한 데 있었다. 잘 모방·적용하는 것이 중요했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판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필요한 창조성이란 아예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서 달려간 주자들이 만들어 놓은 선례를 잘 이해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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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비의 위험한 국가 길들이기 강한 대한민국 국제정치는 여전히 힘의 세계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나 미국과 이란 간 고조되는 긴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그것을 저지하고 패권국의 위치를 계속 움켜쥐고 가려는 미국, 이 둘 사이에서 자신의 파이를 지키고 키우려는 유럽, 모두가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새로운 기술과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기 위해 달리고 있다. “결국 국력”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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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비의 위험한 국가 길들이기 국익이란 무엇인가 바야흐로 ‘국익’의 시대이다. 원래부터 국익을 지키고 증진하는 것은 모든 정치에서 핵심 문제이다. 더욱이 지난 정권은 무능과 안이함, 이데올로기적 편향, 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 절차의 무시로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이익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런 만큼 국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변화된 국제 정치, 경제 환경도 한몫을 한다. 중국의 거침없는 성장, 미국의 거친 국가이기주의는 가뜩이나 기록적인 출생률 저하로 ‘이러다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든다.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키우지 않으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처럼 강대국의 노리개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번져간다.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