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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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또 해명자료 낸 외교부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27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외교부 해명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자 외교부가 30일 다시 이를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 “미얀마 강진 교민 인명피해 아직 보고된 바 없어”…30억 인도적 지원 정부가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한국인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근처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은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인 인접국 태국의 지축까지 흔들었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얀마에 30억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외교부는 30일 미얀마·태국 현지 공관이 강진에 따른 한국인 피해 상황 및 실종 내역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며,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얀마 및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인명 피해도 파악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인 사회 및 대부분 교민과 소통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만달레이로 영사를 파견했으며, 생필품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북한, 유엔 인권개선 권고사항 절반 이상 수용 거부 북한이 고문방지협약(CAT) 비준 등 유엔 회원국들이 권고한 인권 개선 조치의 절반 이상을 거부했다. 외교부는 25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종 채택한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UPR) 결과, 북한이 294개의 인권 개선 권고사항 중 사실상 144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5년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북한에 대한 UPR은 2009·2014·2019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
유엔 마지막 미수교국 시리아와 수교 잠정 합의…‘북한 형제국’도 품었다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시리아와의 수교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시리아는 북한과 오랜 협력관계를 이어온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축출된 후 과도정부가 수립된 상태다. 지난해 초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외교 관계를 맺으면,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맺게 된다. 외교부는 11일 시리아와 수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수교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헌법 89조는 중요한 대외 정책이나 외국과의 조약안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인터뷰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위원 “한·미동맹, 옛날 같지 않을 것…이념외교와 가치외교 혼동 말아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해체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80년 동안 세계사의 흐름을 지배해 온 환대서양 동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자유세계를 이끌던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북한·이란과 같은 편에 섰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국으로 끝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자회견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취임 후 지난 50일 동안 펼쳐진 미국의 외교 정책을 두고 ‘돈과 힘이 지배하는 극단적 미국우선주의’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을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가 한국만 예외로 봐줄 가능성은 없다”며 “한·미동맹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인 최초 국제사법재판관 도전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을 뽑는 선거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출마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사진)가 2026년 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 ICJ 재판관으로서 최적의 후보자”라고 말했다. -
한·폴란드 외교장관 “K2 전차 2차 계약 조속 체결 지원” 폴란드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바르샤바에서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이 현재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외교장관은 방산 협력이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방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6일 전했다. -
백진현 교수, 한국인 최초로 국제사법재판관 도전한다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을 뽑는 선거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출마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2026년 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서 ICJ 재판관으로서 최적의 후보자”라고 말했다. -
민주당, 윤석열 부부 경찰에 고발...“불출마 조건으로 김영선에 장관 자리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하며 불출마를 유도해 공천에 개입한 혐의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장관과 공기업 사장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공천에 개입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재외공관 없는 곳에서도 안전하게 여행하세요”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건·사고 피해를 겪는 국민에게 신속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자 영사협력원 11명을 증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간 해외여행객이 3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공관이 상주하지 않는 지역까지 해외여행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영사협력원은 현지 사정에 밝고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된 민간인을 위촉해 사건·사고 초동대응 등의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91개 국가에서 209명의 영사협력원이 활동 중이다. -
트럼프 2기 대북정책 담당 부차관보 “한국 패싱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2기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케빈 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한국 패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방한 중인 김 부차관보는 지난 26일 국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패싱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솔직한 대답으로 그럴 필요 없다”며 “(미국은) 한국에 거는 기대치가 매우, 매우 높다”고 답했다. -
기자메모 ‘외교의 짐’이 외교만 하겠다니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통해 확실해진 것이 있다. 더 이상 그에게 대한민국 외교를 맡겨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자신도 결단을 내린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직무에 복귀하면 자신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 동맹을 구축한 경험”을 살려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