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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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오해 태움에 시달린 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괴롭힘에 시달린 그녀는 작년 4월 퇴사했다. 그러고 나서 노동청에 진정했는데, 노동청은 그녀가 가해자로 지목한 세 명 중 한 명에 대해서만 괴롭힘을 인정했다. 병원은 그 한 명을 훈계하는 것으로 사건을 끝냈다. 그 사실에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녀가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 애초에 병원이 가해자들을 단속했더라면 그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인정하고, 조치했더라면 그녀는 계속 병원에 근무했을 것이다. 노동청이 전체 상황을 종합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했더라면 그녀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한 명만 가해자로 인정되었지만, 그 한 명에 대해 병원이 징계하는 ‘시늉’만 하지 않았어도 그녀는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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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비정규직이 당연한 세대 직장갑질119에는 매일 열 통이 넘는 메일이 도착한다. 나는 그 메일들을 모두 읽는다. 읽을 때마다 나쁜 일자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나쁜 일자리가 상수다. 비정규직이 기본값이다. 노동자는 괴롭힘과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적정 임금과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비정규직이 이런 권리를 침해당하면 도무지 가망이 없는 것이다. 며칠 전에는 매달 50만원을 받으며 6개월 넘게 일했다는 한 청년과 전화 상담을 했다. 영업을 따내면 성과급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성과급은 6개월 통틀어 총 300만원이 안 되었다. 그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는데, 자기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많다고 했다. 업무 과부하와 팀장의 닦달을 호소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러고 보니 30년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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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그녀가 퇴직한 이유 “변호사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아기가 계속 울다 이제야 잠들어 늦게 연락드립니다.” 내 의뢰인은 8개월 된 아기 엄마다. 그녀와 통화하고 싶을 때 문자를 먼저 남긴다. 그녀는 아기가 잠들고 나서야 연락을 준다. 그래서 우리 통화는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 아기에게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 그녀는 임용권자인 인천 미추홀구청장과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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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알바 ‘절도범’ 만드는 점주들 한 달 전 직장갑질119는 ‘알바 절도 누명 대응팀’을 꾸렸다. 직장갑질119에 도착한 한 편의점 직원의 e메일이 계기였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했더니 점주가 절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폐기 음식물은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점주는 CCTV를 뒤져 직원이 폐기 음식물을 먹는 장면을 찾아냈고, 그걸 증거로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취업준비를 하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청년은 한순간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썼다. 이런 사연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응팀을 꾸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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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내일이 없는 사람들 정부가 쪼개기 계약 근절에 나섰다. 기사를 본 순간, 나는 제일 먼저 아파트 경비원들을 떠올렸다. 언젠가부터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기간은 3개월로 줄어들었다. 3개월 일하고 나서 사용자 눈 밖에 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다. ‘그 경비원, 잘라버려요’라는 입주민의 말 한마디에도 계약은 끝난다. 관리소장의 마음에 안 들어도 계약은 끝난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청 진정은 상상할 수 없다. 시키는 일은 모두 해야 한다. 그래야 계속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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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생색내기는 이제 그만 2013년 재택근무 노동자를 대리해 퇴직금 청구 소송을 했다. 인터넷 게시물을 검열하는 사람이었는데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인트라넷에 접속했고, 메신저를 통해 관리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 최저임금을 받았고, 매주 고정된 휴일이 있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일을 했건만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집에서 일을 하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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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노동법 위반에 유독 후한 검찰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범죄다.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돈 떼어먹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떠올려보자.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차이점은 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요량으로 속이는 때에만 성립한다. 반면 임금 미지급은 사정을 불문하고 범죄가 된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