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생색내기는 이제 그만 2013년 재택근무 노동자를 대리해 퇴직금 청구 소송을 했다. 인터넷 게시물을 검열하는 사람이었는데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인트라넷에 접속했고, 메신저를 통해 관리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 최저임금을 받았고, 매주 고정된 휴일이 있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일을 했건만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집에서 일을 하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모두 패소했다. 경향신문ㅣ2026. 02. 08 20:00

시선 노동법 위반에 유독 후한 검찰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범죄다.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돈 떼어먹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떠올려보자.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차이점은 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요량으로 속이는 때에만 성립한다. 반면 임금 미지급은 사정을 불문하고 범죄가 된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경향신문ㅣ2026. 01. 11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