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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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전략적 불안정 시대, 다시 쓰는 비핵화 미·러 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공식 만료됐다. 2011년 발효 이래 양국의 실전 배치 핵탄두와 운반체를 제한하며 상호 위협을 관리해온, 지구상 마지막 핵 안전핀이 제거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조약의 소멸을 넘어, 상호 취약성을 인정하고 협력으로 공멸을 막던 ‘핵 군비통제 레짐’의 종언이자, 치명적이고 강박적인 ‘전략적 불안정성’의 심연으로 세계가 함몰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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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남북, ‘선언적 평화’서 군비통제로 최근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공개에 이어 극초음속미사일, 공대지미사일 등을 공개했다. 이 무기들은 사거리 파괴와 극초음속화, 정밀타격, 은밀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동북아의 군비경쟁 양상을 북한식으로 어떻게 변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미국·중국·러시아가 스텔스와 극초음속, 정밀타격무기, 핵어뢰 등으로 사거리와 은밀성의 경계를 허무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 역시 장거리 반격 능력과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핵추진잠수함으로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바야흐로 동북아는 서로의 심장부를 정밀 조준하는 ‘초정밀 타격의 딜레마’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