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송
경향신문 기자
![[단독]이태원 특조위 한상미 조사국장 ‘해임’…위원장 사임 등 내홍 끝 중징계](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8/06/news-p.v1.20260310.5c92cf288dcc4a9c90fd431e09d77531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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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강취 목적 추가 확인” 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 남성, ‘강도살인죄’ 추가 구속 송치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북경찰서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사건 관할인 서울 강북경찰서가 A씨의 신병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
‘반지하 없애겠다’던 오세훈 서울시, 지상층 이주 지원은 ‘찔끔’···“매입임대 급감 영향” 4년 전 폭우로 서울 일대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참사가 일어난 뒤 정부와 서울시가 주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으나 관련 사업 실적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재난불평등행동’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단독 이태원 특조위 한상미 조사국장 ‘해임’…위원장 사임 등 내홍 끝 중징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실무를 총괄해온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이 6일 해임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조위 내부 조사와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한 국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이날 임용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어 이날 오후 정부인사발령 통지가 특조위에 공식 접수되면서 해임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
흔들리는 합수팀…이태원 진상 규명 ‘불똥’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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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에 검경 합수팀 ‘안개 속’…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동력 잃나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 왔다. -
고려대, 유담 교수 논문 ‘연구부정’ 의혹 “문제없다” 결론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2)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고려대는 유씨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으며, 현재 추가 절차나 조치는 정해진 바 없다고 6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본조사를 진행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유씨는 인천대 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논문을 두고 ‘자기표절’과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아왔다. -
“‘청소년 극우화’ 탓만 해선 못 막아”···학생·교사·학부모 모여 교실 혐오 대책 모색 “‘요즘 애들은 왜 저러냐’라며 ‘청소년 극우화’ 같은 말로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 탓으로 돌려선 안 됩니다. 알고리즘과 수익화 구조, 혐오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온 공론장이라는 구조적 원인을 직시해야 합니다.” 학부모 여미애씨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배재고 응원 구호 논란 등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혐오표현 문제가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
단독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 총체적 관리 부실…행안부, 경위 파악 착수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록들을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자체도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정황이 있다. 회의록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된 행안부는 자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열린 1~5차 중대본 회의록을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에 공문서로 올리지 않았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참사 이튿날 열린 중대본 1차 회의 회의록의 공문서 미등록 사실을 공개했다. 1차 회의록 외 2~5차 회의록까지 공문서로 등록·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
이태원 특조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전면 개편해야”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31일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의 현장 실표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현행 재난 관리 체계와 매뉴얼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현장 작동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바깥 시선 아닌 주민 목소리로”…폭염 속 동자동 쪽방촌 ‘다크투어’ 가보니 29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동자동사랑방’ 사무실 앞.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 20여명이 모여 연신 부채질을 했다. 이들은 ‘반빈곤연대활동(빈활)’ 소속으로 ‘동자동 쪽방촌 다크투어’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다. 쪽방촌 다크투어는 주민 조직인 동자동사랑방이 2024년 12월부터 운영하는 소규모 행사다. 외부인 시선이 아닌 주민 안내로 쪽방촌의 구조와 생활 환경, 공공개발 이슈 등을 설명해왔다. -
이태원 참사 후 첫 회의서 “유흥 즐기다 난 사고”라 한 윤석열 특조위, 중대본 회의 조사 결과이상민 “가해자 없는 사고”라며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국가 책임 우려해 용어 변경 제안회의 후 중앙부처·지자체 등 전파“장관 지시 사항 특별 강조” 진술도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2022년 10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에서 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흥·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난 사고인데 참사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초기부터 파장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사실이 회의록과 참고인 증언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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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유흥 즐기다 난 사고”···이태원 참사 첫 회의서 ‘참사→사고’ 명칭부터 바꿨다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2022년 10월3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에서 “국가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식 용어를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흥·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난 사고인데 참사라고 하는게 맞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초기부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