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협력 기능’ 쭈그러든 우주항공청…과학기술계 “큰 오류”

이정호 기자

당초 계획 ‘국’ 단위…최종안에선 위상 약화

“NASA 등과 협조하겠다” 당초 취지 무색

상용화 목전 ‘항공모빌리티’ 연구 적절성 논란도

지난 16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건물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27일 사천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건물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27일 사천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조에 대한 논란이 일부 과학기술계에서 일고 있다. 우주항공청을 설립한 중요한 이유였던 ‘국제 협력’을 맡을 부서의 위상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우주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기술 교류를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민간기업이 이미 뛰어들어 상용화 목전에 이른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미래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우주항공청이 다루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우주항공청 조직도 초안을 공개했다. 당시 조직도를 보면 ‘우주항공 국제 협력 부문’이 ‘국’ 단위 위상을 갖는 청장 직속 조직으로 따로 편성돼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공개된 최종 조직도에서는 국제 협력 부문이 국장급인 ‘기획조정관’ 아래로 편입됐다. 위상이 축소된 것이다. 기획조정관은 기획·재정, 행정·법무와 함께 국제 협력 업무를 관장할 예정이다. 국제 협력을 ‘과’ 단위 조직에서 맡는 것으로 정리된 셈이다.

이를 두고 우주항공청의 본래 설립 의도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NASA 같은 해외 우주개발 기관과 협력할 ‘파트너’로 만든 것인데, 정작 국제 협력 기능은 애초 계획보다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우주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해나갈 때 어떤 기관이 나서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우주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사안에 따라 타국 기관과 협력했다.

그러다 보니 국제 협력을 큰 그림을 갖고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 같은 현실이 우주항공청 설립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는데 정작 국제 협력 부서의 위상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것이다.

과학기술계 안팎에서는 우주항공청 내에 국제 협력 부문을 국 단위 위상으로 설치하는 일을 행정안전부가 부담스러워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정부 내 새 조직을 만드는 일에는 행안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은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개발에서는 국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외국과의 조약 등을 다뤄야 할 국제 협력 부문을 축소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국제 협력을 잘하려면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도 키워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에서 UAM을 주요 연구 소재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UAM은 이미 국내 기업에서 주요 사업으로 삼을 만큼 상용화 목전에 이르렀는데, 미래 기술을 발굴해야 할 우주항공청이 꼭 맡아서 연구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다.

우주항공청의 모델인 NASA에서도 ‘에어 택시’ 같은 UAM 연구를 하지만 방점은 첨단 기술 개발에 있다. 일례로 최근 NASA는 고성능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UAM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노력에 나서고 있다.

복수의 우주과학 분야 관계자들은 “우주항공청은 현재까지 어떤 목표를 지향할 기관인지를 명확히 천명한 적이 없다”며 “이 때문에 UAM을 포함한 우주항공청 내 연구 과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주항공청이 UAM 연구를 한다면 민간 기업에서는 다루지 않는 선도적인 연구를 해야 하지만, 개청 일주일을 앞둔 현재까지도 그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황 원장은 “UAM은 새로운 기술 분야가 아니다”라며 “우주항공청의 무게중심이 ‘우주’에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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