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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등 동물 살해 땐 최대 ‘징역 3년’
성범죄 ‘기습 공탁금’ 손질형량 참작 사유에서 제외사기죄 형량도 전반적 상향300억원 이상 땐 ‘무기징역’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137차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이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을 받았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 -
HMM, 국내 첫 바이오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HMM 그린호’ 인수
HMM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바이오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HMM 그린호’를 인수했다고 25일 밝혔다.9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HMM 그린호는 차세대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메탄올로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다. 폐타이어 등 폐자원을 활용해 만드는 바이오메탄올은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은 65%, 황산화물은 100%, 질소산화물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앞서 HMM은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2월 HD현대삼호(7척)와 HJ중공업(2척)에 바이오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 HMM 그린호는 발주한 총 9척의 바이오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중 첫 번째 컨테이너선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선박들을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HMM은 전했다.HMM 그린호에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비롯해 항만 정박 중 발전기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 방지를 위한 육상전원설비(AMP), 해양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선박평형... -
푸바오는 돌아왔지만 …씁쓸한 판다 외교의 그림자
푸바오가 4개월 간의 격리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중국 쓰촨성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기지는 25일 판다 유치원 2호관 203번 야외 방사장에서 푸바오 관람을 재개했다. 푸바오가 몸을 떠는 이상증세를 보이고 격리된 지 113일만이다.온라인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 등에서 푸바오는 전과 다름없이 활발하게 움직였다. 평상 위에서 느긋한 자세로 반쯤 누워 죽순을 먹다가 나무에 오르고 연못에서 물장난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격리 직전보다 다소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모습이었다.선수핑 기지 측은 “푸바오는 진단과 모니터링을 위해 비전시구역으로 옮겨진 뒤 100일 이상 사육사와 수의사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은 뒤 다시 대중과 성공적으로 만났다”며 “전문가 그룹의 자문에 따르면 푸바오는 최신 검사 결과 비정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었다”고 중국신문망 등이 전했다.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푸바오를 만나러 갔다며 캄캄한 오전 4시 30분부터 선수핑 기지 앞에서 줄을 선 사람... -
HMM, 국내 최초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운항
HMM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바이오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HMM 그린호’를 인수했다고 25일 밝혔다.9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HMM 그린호는 차세대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메탄올로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다. 폐타이어 등 폐자원을 활용해 만드는 바이오메탄올은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은 65%, 황산화물은 100%, 질소산화물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앞서 HMM은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2월 HD현대삼호(7척)와 HJ중공업(2척)에 바이오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 HMM 그린호는 발주한 총 9척의 바이오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중 첫 번째 컨테이너선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선박들을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HMM은 전했다.HMM 그린호에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비롯해 항만 정박 중 발전기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 방지를 위한 육상전원설비(AMP), 해양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
단 10시간이면 외계행성 대기 분석 끝…이 망원경, ‘E.T.’ 찾을 수 있을까
2029년 칠레 사막에서 가동될 지상 천체망원경인 ‘초대형 망원경(ELT)’을 이용하면 외계 생명체 탐색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ELT는 특정 외계 행성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산소 등의 존재 여부를 단 10시간 만에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는 같은 작업을 하는 데 최대 수년이 걸린다.미국 과학전문지 피스오알지(Phys.org)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과학자를 주축으로 한 공동 연구진이 현재 구축 중인 ELT의 관측 능력을 예측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분석 결과는 논문 사전공개사이트 ‘아카이브’에 실렸다.ELT는 유럽남방천문대가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짓고 있는 거대 천체 망원경으로, 완공 예정 시점은 2029년이다. 가장 큰 특징은 내부에 장착될 거울 크기다. 지름이 무려 39m다. 지상 망원경에 장착하는 거울로서는 세계 최대 크기다.거울이 클수록 밤하... -
‘길냥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형’···대법, 동물보호법 양형기준 신설
앞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그간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새 양형기준을 보면, 앞으로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
내일까지 건조한 대기, 강한 바람…비는 모레 내릴 듯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기상청은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남부 산지, 충북, 광주, 전라 동부,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25일 예보했다.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은 더 커지겠다. 이날 오후부터 26일 새벽 사이 서해안과 강원지역,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27일부터는 제주도에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산지에서는 시속 90㎞ 이상까지 바람이 일겠다. 그 밖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 불 것으로 보인다.비는 26일 오후 제주에서 시작해 밤에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뿌려지겠다. 27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강수는 제주도에 5~30㎜, 수도권과 충북·전라권에 5~20㎜, 나머지 지역에는 5㎜... -
동해시, 묵호 해역에 ‘바다숲’ 조성···갯녹음 억제·생태 복원 본격화
강원 동해시 묵호 해역에 ‘바다숲’이 조성된다.동해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11억9200만 원을 들여 묵호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해조류 서식 기반을 회복하고, 연안 생태계를 복원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다.올해부터 해조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암반의 부착 기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추진된다.우선 따개비와 진주담치, 잡조류 등 해조류 성장을 방해하는 생물들을 고압 분사기를 이용해 제거, 해조류 착생 기반을 정비한다.이후 종자가 부착된 연승 줄과 성체 해조류를 직접 암반에 이식할 예정이다.태풍 등으로 훼손된 구역은 보식 작업을 통해 생태 기능을 회복시키고, 해조류 포자 확산을 위한 수중 저 연승 시설도 설치한다.신성대 동해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환경 복원이 아니라 어촌의 생존 기반을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수산자원공단... -
25일 날씨 흐리고 때때로 강풍··· 미세먼지 ‘나쁨’
화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16~27도로 예보됐다. 충청권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0.8도, 인천 7.7도, 수원 10.5도, 춘천 10.0도, 강릉 12.6도, 청주 11.6도, 대전 11.3도, 전주 10.6도, 광주 10.8도, 제주 15.9도, 대구 11.5도, 부산 12.1도, 울산 12.1도, 창원 10.9도 등이다.‘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수도권은 오전에, 일부 지역은 낮 동안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도 관측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