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8) 자영업, 새로운 대안

영세 자영업은 대표적인 내수의존형 산업이다. 근본적으로 내수가 살아나야 자영업이 살아난다. 이명박 정부의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 운용 축을 내수 진작 쪽으로 일부 옮겨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특히 소규모 식당이나 유통점은 대표적인 서민형 업종이어서 이들이 몰락할 경우 빈곤층 급증이란 사회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단편적인 금융지원 등으로 해결하기엔 난망한 상황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복지체계를 다듬어 잠재경쟁력을 높여주는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 수출에서 내수로 ‘한 클릭’전문가들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경제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수출대기업이 성장하면 국내 투자가 늘고, 고용이 창출되며 소비도 커져, 결국 내수 활성화로도 이어진다는 게 과거 한국 경제성장 구조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대기업의 수익이 투자나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2010년 15대 그룹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2007년보...

2012.08.14 21:32

자영업 229만여명 공급 과잉… 대안 직종으로 일자리 늘리자

정우식씨(44)는 ‘지리산꾸러미’를 운영한다. 지리산 산내면에서 나는 신선한 제철 먹거리와 두부, 달걀 등을 작은 꾸러미에 담아 주 1회 도시 회원에게 보내주는 직거래 유통사업이다. 그는 LG전자에서 차장으로 일하다 2009년 퇴직했다. 그는 “승진 경쟁에 스트레스를 받아 사표를 냈다”며 “어차피 정년이 되면 나와야 할 직장을 조금 먼저 나온 것뿐”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사업을 시작해 아직 큰 이익을 내진 못하지만 도시 유료회원도 300명까지 늘어났다. 이 업체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았다. 고용보조금과 사업개발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6명인 직원 수도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자영업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장 퇴직자나 기존 자영업자들이 다른 일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대안 직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퇴직자의 급격한 유입을 막고, 기존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전직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것이다.삼성...

2012.08.14 21:32

기고 - 소비자여, 골목 상점으로 발길을 돌려보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진출하는 이가 많아져 경쟁이 심화된 데다 불황마저 겹치니 버티기 어려워졌다. 특히 대형마트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중간 크기쯤 되는 동네 마트 정도만 있어도 동네 상권이 죽지 않는다. 대형마트 대신 이 ‘중간마트’를 이용하게 되고, 중간마트엔 없는 물건들이 종종 있다. 이 물건은 동네 다른 상점에서 사서 채워넣어야 한다. 그러니 동네에 빵집, 이불 가게, 견과류 가게 다 살아남게 된다. 물론 왜 대형마트를 찾는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도 할 말이 있다. 대형마트는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연중 무휴인 데다 주차장도 넓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판매대에 적힌 가격할인 숫자는 주부들의 발길을 붙잡는다.그럼에도 소비자부터 대형마트를 찾는 발걸음을 줄여야 한다.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비자가 비싼 물건을 일부러 사면서 스스로의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대형마트를 찾는 건 가정경제에도 손해...

2012.08.14 21:27

“프랜차이즈 ‘자발적 쿼터제’로 가맹점 확산 속도 조절 필요”

자영업 문제에 관한 전문가 집단은 많지 않다. 정부 주무 부처도 명확하지 않다. 자영업 문제가 그동안 별다른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한 것도 이들 현상과 무관치 않다. 고용이나 산업, 심지어 소외계층 문제 등 제한된 접근만이 이뤄졌을 뿐이다. 김상훈 스타트비즈니스 소장은 현장에서 자영업을 지켜봐온 전문가이다. 창업과 이후 운영 등을 돕는 컨설턴트로 16년간 일해왔다. 그는 지난 9일 기자와 만나 “정책 만드는 공무원들이 상가 현장을 가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프랜차이즈 팽창을 자영업 과잉의 주원인으로 꼽는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팽창을 막을 수 있는 ‘자발적 쿼터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한국적 특색인 권리금 제도를 투명화 혹은 양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창업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다양한 창업교육기관 신설권리금 투명·양성화 시급폐업 때 손실 줄여주는재활용 시장 형성도 중요...

2012.08.14 21:27

(7) 정치권 자영업 해법

이명박 정부 초기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정책’을 내놓았다. 이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수는 급증했다. 덩달아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조정도 2배로 늘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했던 한 점주는 “본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노예계약에 가깝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맹점주 보호보다는 프랜차이즈 육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책은 전무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정부는 몇몇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질도 떨어지고 과목 수도 적다.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 프랜차이즈 지원에 ‘올인’한 정부정부의 주요 자영업 정책 중 하나는 프랜차이즈 육성이다. 2009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조직화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가맹점 1000개 이상의 ...

2012.08.07 21:45

지경부·중기청·재정부 “저쪽에 알아봐라” 떠넘기기

“자영업 문제는 중소기업청 쪽에서 다룹니다. 정책 수단도 많고요. 우린 요즘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 일손이 없습니다.”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의 자영업 취재에 이같이 대답했다. 취재팀은 지경부가 거론한 중기청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중기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가 자영업 정책을 주관한다”며 “그쪽에 물어봐야 총괄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엔 기획재정부. “재정부는 ‘서비스경제과’에서 부처별 사항을 취합해 예산을 나누는 정도의 일만 한다”며 “정책 관련 답변을 하려면 우리도 중기청 같은 곳에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 정책이 실종된 데엔 이유가 있었다. 정부 부처들은 자영업 문제를 다른 부처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다. 경제활동인구의 30%가 자영업자인데도 이를 관할하는 주무부처마저 묘연하다. 경제정책 총괄 부처는 재정부다. 그러나 재정부는 자영업 문제에 대해 ...

2012.08.07 21:44

“은퇴자 재취업 길 최대한 열어줘 자영업 확산 속도 늦춰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인사들이 자영업이 처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향신문이 마련한 자영업자 해법 모색 대담을 통해서다. 새누리당에서는 경제 분야 정책통으로 경제민주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 이혜훈 최고위원(48), 민주당에서는 당 정책을 총괄하는 이용섭 정책위의장(61)이 나섰다. 대담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뤄졌다.이들은 대담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유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자금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방지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다봤고, 민주당은 자영업 문제 해결을 전담할 장관급 부처 신설 구상을 내놓았다. ▲ 이용섭대기업 ‘골목 침해’ 제한·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중기·소상공인 돕기 위해 장관급 부처 신설 추진▲ 이혜훈프랜차이즈 횡포 막게 비용부담 전가 금지를재래시장 현대화 등으로 자영업 ...

2012.08.07 21:42

(6) 자영업자, 자영업을 말하다

‘먹는 장사’는 ‘남는 장사’라고 했다. 식당은 사업을 해보려는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쉽게 떠올리는 종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장밋빛 희망과 거리가 멀었다.경향신문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종사자 수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식점은 다른 업종보다 사업 유지 기간이 가장 짧았다. 조사 대상 자영업체 300곳 중 음식업 133곳의 평균 운영 기간은 8년이다. 이는 전 업종 평균(10년)보다 2년 정도 짧다. 장수 맛집이 나오기는 더욱 쉽지 않다. 1990년 이전 문을 열어 현재까지 장사를 하는 음식점은 3.8%에 불과했다. 경력 20년 이상인 자영업자 평균 비율(7%)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음식점 운영 기간 평균 8년휴일 적고 노동시간은 길어전 가족 일해도 월 174만원일하는 시간은 길고 쉬는 날은 적어 노동조건은 열악했다. 음식업 종사자들은 하루 평균 약 13시간을 일한다. 오전 9시쯤 문을 ...

2012.08.02 22:02

베테랑 장사꾼들도 매출은 괜찮다지만 과당경쟁에 지쳐

장사에는 왕도가 없다. 세계적 불황이 전 산업을 위축시킨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다. 연차가 쌓인 장사 ‘고수’들과 창업 5년 미만의 ‘신참’들 간에는 현재 놓여 있는 처지는 물론 상황인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달랐다.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장사꾼’들은 이미 단골층이 확실하게 형성돼 있다. 그 덕분에 매출부진으로 고민하는 비율은 37%에 그쳤다. 전체 자영업자 중 평균 절반 이상(54.7%)이 평소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그러나 경쟁에 대한 피로감은 컸다. 이들 15년차 이상 사장은 27.1%가 현 시장이 과당경쟁이라고 봤다. 이는 전체 평균(14.3%)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 비율이다. 이같이 느끼는 이유는 장사를 해도 예전보다 남지 않는 탓이다.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면서 삶의 질을 악화시킨 셈이다.15년차 이상된 사장들은 월평균 1675만원의 매출을 올린다. 전체 자영업자 평균치(1475만...

2012.08.02 22:02

자영업 10년 지나도 창업 빚 못 갚는다

평균 10년이 지난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창업 당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2일 조사됐다.1인당 월평균 수입은 116만원이었으며, 45%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한때 폐업을 고려했다.경향신문은 지난달 중순 1주일간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결과 300명은 평균 10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으며, 한명도 예외없이 창업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창업자금은 평균 7761만원이었으며, 이 중 2612만원을 빚으로 충당했다.응답자의 68.4%는 창업 대출금을 여전히 갚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창업 5년 미만인 ‘신참’의 경우 95.6%가 빚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다. 15년 이상 가게를 운영한 ‘베테랑’ 가운데서도 원리금 상환을 마쳤다는 응답은 56.8%에 그쳤다.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4%는 이자 상환도 어려워 ‘다...

2012.08.02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