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에너지 정치’ 시민·지자체가 첫발… 여의도는 무관심·무능

▲ 에너지 전환 열망 높은데정치권선 마지못해 추종주민 의견 반영 위해선거제도 개편 등 필요지난 18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청회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원전 2기를 영덕·삼척 등에 추가 건설하는 내용의 전력계획을 설명하는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자를 제한하는 바람에 좌석이 비어 있는데도 영덕·삼척에서 상경한 주민 일부가 입장하지 못했고, 주최 측은 참가자들 가방을 뒤지다 반발을 샀다. 정부는 공청회를 예고하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전력업계에 입장권을 우선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업계에 입장 우선순위를 주는 공청회는 처음”이라고 했다. 저성장으로 전기사용 증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궁금증은 공청회라는 법적 장치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열망이 커지...

2015.06.23 21:52

“탈원전, 중앙보다 지방정부서 타올라야 빨라져”

“강원 삼척에서 시장과 시의원 1명이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이끌어내며 탈원전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지역정치권에서 에너지 전환과 탈원전 정치를 하는 이들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지난 17일 서울 숭인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41·사진)는 “지역에서 탈원전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하는 정치세력이 계속 출현하고, 이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에 맞서 전력수요 증가율을 연평균 0.1%로 묶고,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폐쇄하는 내용의 ‘전력수급 대안 시나리오’를 녹색당과 함께 제시했다. 1998년 환경운동에 뛰어들어 에너지 전환 및 탈원전 운동을 주도해온 그가 그리는 정치 시나리오의 출발지점은 ‘지역’에 있다.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정치 시나리오는 없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우선은 지역을 중심으로 탈핵 움직임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를 안고 ...

2015.06.23 21:51

‘수요지 인근서 생산하고 소비’ 분산형 에너지 늘려가야

▲ 분산형이 세계적인 추세중앙집중식 발전이 부르는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여▲ 원전·석탄화력 점차 줄이고지자체 재생에너지 육성해야이이다 데츠나리(飯田哲也) 일본 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연구소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쓴 에서 “20세기 중앙정부 주도하에 산업계가 에너지 정책을 독점한 결과가 원전사고라는 파국이었다”며 “에너지의 중앙집중 구조를 해체하고 지역분산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밀양 주민들의 초고압 송전탑 반대투쟁을 계기로 중앙집중식 전력공급 시스템이 주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해왔다는 각성이 커졌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대안의 요체는 지역분산형 전력생산과 자연에너지 육성이다. 분산형 전력생산은 세계적 추세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분산형 전원을 확대보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송전망 없이 수요지 인근에 전력을 생산, 소비하는 분산형 전력시스템을 확대하면...

2015.06.23 21:51

겨울 수요 부풀리고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빠진 ‘7차 전력수급계획’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잠정안을 지난 6일 내놨으나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수요가 둔화되고 있는데도 설비예비율을 과다하게 잡은 데다 겨울철 전력수요 예상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원전을 추가로 짓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달말 확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여름철의 전력사용량이 겨울철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요 전망을 짜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잠정안을 보면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가 2년 전 세웠던 6차 전력수급계획(2013~2027년)보다 급격히 높아졌다. 6차 계획 당시 예측했던 2027년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12만1684㎿였으나 12만2250㎿로 늘렸다. 반면 2027년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이번 잠정안에서 12만1605㎿로 예상해 6차 계획 당시 전망치(12만6740㎿)보다 낮아졌다. 여름철 전망치는 낮아진 반면 겨울철...

2015.06.23 21:51

철강업체, 싼 전기 믿고 과잉 설비 투자… 위기 닥쳐

최근 국내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리는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한 것이 경영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차등 부과한다. 가장 싼(경부하) 시간대는 오후 11시~오전 9시, 가장 비싼(최대부하) 시간대는 오전 10~12시·오후 1~5시다. 300㎾ 이상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계절에 따라 kwh당 55.2~62.5원으로,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인 kwh당 101.0~178.7원보다 최대 3분의 1 이상 싸다.산업용 심야전기요금 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로 제강업체들은 원가 이하의 싼 전기요금만 믿고 과잉투자를 해왔다. 에너지시민연대 자료를 보면 국내 5대 철강업체의 차입금 규모는 2007년 9조7000억원에서 2011년 28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동국제강은 2006년 당진 제3후판공장을, 동부제철...

2015.06.15 21:52

가격 폭락·경쟁 치열…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존폐 위기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은 2013년 4월 서울 은평구와 전국 각지 시민 250명이 출자해 은평구에 태양광발전시설 1·2호기(500㎾)를 설립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경영난으로 3·4호기(200㎾) 추가 설립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에너지전환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 잇따라 생겨나 30여개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 존폐위기에 몰려 있다. 정부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2011년 폐지한 뒤 재생에너지 보급을 시장경쟁에 맡기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바꾸면서 태양광 산업의 침체는 예고돼 왔다.RPS하에서 대형 발전사업자는 의무할당량만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사들이면 된다. 하지만 현재 의무할당량은 전체 발전량의 3%에 불과한 데다 공개경쟁 입찰이어서 매년 가격이 하락했다. 올 상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입...

2015.06.15 21:52

주민 의견 안 듣고 일방 추진 ‘바람 잘 날 없는 풍력’

▲ 지자체·외국민간사업자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정선·의령·영암·울산·거제사업자와 대립·마찰▲ 대안·공공재 개념보다부정적 인식만 커져강원 태백시 구봉산에서 부산 다대포 몰운대로 이어진 낙동정맥이 지나가는 경북 영양군 맹동산 정상. 봉우리 반쪽이 뎅겅 잘려나간 자리에 기둥 높이 80m, 날개 길이 35m에 이르는 거대한 풍차가 들어섰다. 3개의 날개가 ‘웅웅웅’ 소리를 내며 바람을 갈랐다. 능선이 모조리 파헤쳐진 자리에 200~300m 간격으로 1.5㎿짜리 풍력발전기 41기가 들어섰다. 콘크리트로 덮인 능선의 길이가 10여㎞에 이른다. 거센 바람으로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해 ‘민둥산’이라 불리던 맹동산은 진짜 민둥산이 됐다. 풍력발전기 터빈에는 스페인의 풍력발전사 ‘악시오나(acciona)’ 상표가 붙어 있다. 악시오나는 2009년 영덕군과 영양군의 경계인 이곳에 국내 최대 풍력단지를 세웠다. 영덕 갈천리 주민 김종혁씨(59)는 “바람이 심한 ...

2015.06.15 21:52

태양광으로 두부 만들고 고추 빻고… “읍내 안 가 돈 절약”

▲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환경에 대한 자각 싹트며태양광 발전 자연스레 정착두 집 건너 한 집 태양광전북 임실의 중금리(중금마을)는 31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다. 바로 옆의 화성리, 금당리와 함께 임실치즈마을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달 7일 중금마을에 들어서자 태양광 패널을 올린 집들이 우선 눈에 띄었다.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된 마을 도서관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은 “학교 끝나면 방과후수업으로 항상 여기에 온다”고 말했다. 인근 기림초등학교 학생들은 ‘바이오 연료로 움직이는 경운기 타기’ 등 친환경 체험학습을 하러 마을을 찾는다. 마늘밭에서 호미질을 하던 마을 아낙은 “화학비료 없이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마을 공동텃밭”이라고 소개했다. 중금마을은 전 가구의 3분의 1인 10가구가 태양광 발전을 한다. 2010년 정부의 ‘그린 빌리지 사업’ 보조금을 받아 가구당 3㎾짜리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대부분 실패로 끝난 ‘녹색마을’과 달리 지역 시민단체인 ‘...

2015.06.11 21:48

소수력·열병합 발전 늘려가는 서울 ‘전력 자급률 20%’ 목표

서울 동작구 노량진배수지에는 ‘소수력발전소’(발전용량 300㎾)가 있다. 지대가 높은 암사아리수정수센터와 노량진배수지 상수도관 구간의 24m가량의 낙차와 유량을 활용해 발전한다. 지난해 3월 가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133만9131㎾를 생산했다. 466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서울 하천의 자연 낙차가 대부분 2m 미만이어서 소수력발전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왔지만 정수센터와 배수지의 낙차에 착안한 것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소수력발전이 가능한 지점은 46곳으로, 모두 활용할 경우 발전규모는 1만㎾대에 이른다. 서울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2013년 3월부터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3.1㎿급 ‘열병합발전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하수찌꺼기 처리 시 발생하는 하루 2만6000㎥의 바이오가스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면 공사는 이를 연료로 사용해 매년 전력 2만㎿h와 열 2만4000G㎈를 생산해 8000가구에 공급한다. 서...

2015.06.11 21:48

‘밀양 송전탑’ 계기로 절전 운동… 계단 전등 LED 교체부터 시작

서울 동작구 신대방현대아파트 정문. 느티나무 아래 ‘에너지자립마을’이란 표지판이 눈에 들어온다. 단지 내 화단에는 ‘전기코드 뽑아 미래세대 행복 충전’ ‘에너지 절약에 밤낮 없다’ 등의 표어가 쓰인 작은 팻말이 곳곳에 서 있다. 햇볕이 잘 드는 24가구의 창가에는 태양광 패널이 촘촘하게 설치됐다. 880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전력사용량을 전년 대비 6.5%(전기요금 1억4900만원) 줄였다. 얼핏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자립마을화’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 아파트는 2013년 서울시 조경사업의 하나인 화단 가꾸기를 하면서 서먹했던 주민들 간에 말문이 트였다. 30·40대 여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푸르미’라는 동아리가 만들어져 꽃 가꾸기와 육아 경험을 공유하면서 주민 간 유대가 깊어졌다. 허정자 에너지마을 대표(50)는 “때마침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2015.06.11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