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8)“원전 위험비용 이슈화 안되고 전기료만 부각”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시민들의 결정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두 달간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문제는 탈(脫)원전 문제로 확대됐고 찬반 진영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26일 경향신문 회의실에서 ‘에너지 전환, 순항할까’란 주제로 좌담회를 갖고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봤다.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탈원전 논의는 안전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까지 기대만큼 사회적 공론화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된 점은 높이 평가했다.■ 탈원전은 안전의 문제다박종운 = 신고리 5·6호기 논란은 탈원전 정책 선언 전부터 시작됐다. 바로 안전 문제였다. 원전 과밀 부지에 세워지는 데다 반경 30㎞에 380만명이 살고 있다. 공론화 과정...

2017.09.27 22:00

태양광 패널 달고, LED 조명으로 바꾸고…원자력·석탄발전소도 우리가 줄일 수 있어요

한국 사회는 석탄·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대량생산해 고압 송전선로 등을 통해 ‘배달’받는 중앙집중식 발전에 길들여져 있다. 서해안과 동해안을 따라 건설된 이들 발전소에서 나온 전력 대부분은 수도권과 대도시 시민들이 쓴다. 그러나 대기오염 피해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발전소 지역의 몫이다. 이들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관료가 만드는 에너지 수급계획에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착한 전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면서 특정 지역의 희생이 없는 전력, 세상을 더 오염시키지 않는 전력, 시민 참여를 통한 전력계획의 수립 등 ‘에너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규성씨(72)는 매달 가정에서 쓴 전력량을 기록한다. 2014년 태양광 패널을 아파트 베란다에 처음 설치한 후 생긴 습관이다. 지난 22일 만난 이씨는 월별 전력사용량을 기록한 그래프부터 보여줬다. “주로 1월과 7~8월에 높은 봉우리가 생기죠. 그...

2017.09.25 06:00

절차적 정당성은 쌓아가는데…‘공론’ 못 만드는 공론화위

지난 16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 머리카락을 초록색으로 염색한 젊은 여성에서부터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까지 각지에서 온 시민 478명이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선발한 ‘시민참여단’이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로써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조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 셈이다.그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라는 당초 목표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구현의 새로운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만 함몰되지 말고 ‘시민을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팽팽한 샅바 싸움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지난 7월24일 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두 달간 공론조사 ...

2017.09.25 06:00

희생 강요 않는 독일 “재생에너지 수익도 공유”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독일 여론은 70%대에 이릅니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유럽의 대표적인 환경 분야 연구기관인 독일 ‘외코 인스티튜트’의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총괄책임자 펠릭스 마테스 박사(사진)는 지난 15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요새 독일 사람들은 집을 새로 짓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비용보다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이 더 쌌다고들 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독일의 재생에너지 설비 가운데 전력회사가 소유한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들은 ‘개인’들이다. 농부들이 갖고 있는 설비도 11%에 이른다. 물론 독일에서도 대형 발전소를 통한 전력생산은 이뤄진다. 다만 한국과 달리 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익을 공유한다. 마테스 박사는 독일 북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의 사례를 소개했다. ...

2017.09.21 06:00

발전소·고압선 지역의 희생…‘생산 과정’ 또한 비민주적

우리가 쓰는 전기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 전등 스위치를 켰을 때를 가정해 되짚어 보자. 각 가정과 공장에 공급되는 전력은 220V(가정용) 혹은 380V(산업용)다. 지역 곳곳의 배전선로엔 22만900V의 전기가 흐르는데, 동네 전봇대 등에 붙어 있는 변압기를 통해 전압이 낮춰져 공급되는 것이다. 전기는 배전선로를 흐르기 전에 크고 작은 변전소를 거친다. 전기의 탄생지인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를 이어주는 송전선로에는 76만5000V, 34만5000V, 15만4000V의 고압 전력이 흐른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도권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력의 40%를 사용하고 있다. 전력은 정작 해안가의 발전소로부터 만들어진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주로 서해안을 따라 충남 당진, 태안, 보령에 밀집돼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서해안의 전남 영광, 동해안의 경북 울진, 경주 월성, 부산 기장군의 고리에 분포해 있다.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해 쓰는 지역분산형 발전방식이 아닌 이 같은 ...

2017.09.21 06:00

(7)관료·발전업계의 시민 배제한 ‘전력 독재’ 이젠 끝내야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5년 6월18일 옛 한국전력 본사 강당 앞. 보안업체 직원들이 강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다. ‘입장권’ 검사가 있었다. 가방을 일일이 열어 확인하는 절차도 있었다. 입장권이 없는 이들의 항의가 이어지며 강당 앞은 시끄러웠다. 주최 측은 강당의 수용인원 한계 때문에 입장권을 ‘선택적으로’ 배부했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행사장 안에 들어서니 빈 의자가 많았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기억하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풍경이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 국내에 전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 2년마다 수정되는 이 계획엔 발전소를 어디에, 얼마나 더 지을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산업부는 공청회 참석 신청을 받은 후 일부를 ‘선정’해 입장권을 배포했다. 공고엔 “전력관련업계, 유관단체·협회 대표자 (입장권) 우선 배분” 원칙까지 노골적으로 ...

2017.09.21 06:00

(6)전력설비 남아돌아…신고리 5·6호기 건설명분 없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목적은 ‘전력 생산’이다. 건설인력 투입과 국가 보조금 지급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부차적인 사안이다. 신고리 5·6호기 역시 국내 전력소비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계획이 잡혔다. 무엇보다 전력수요 관리보다는 공급 위주의 전력 정책을 편 게 원전 건설을 부추겼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면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미래 전력수요 전망치가 과거보다 대폭 낮아지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명분은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신고리 5·6호기 준공 목표는 각각 2021년 3월, 2022년 3월이다. 건설이 중단된다고 해서 당장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일은 없다는 것이다. 올해 여름철 전력수요 실적만 봐도 현재로선 전력공급 여유가 충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17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최대 전력수요량은 84.59GW(7월21일)였다. 전체 발...

2017.09.18 06:00

(6)“60년 이상 걸친 단계적 원전 감축”…전기요금 인상 걱정 안 해도 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잠정중단되고 공론화위원회로 공이 넘어가면서 뜨거워진 이슈 하나가 ‘전기요금’이다. 친원자력계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신고리 5·6호기가 전체 전력수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결국 원자력계가 전기요금을 볼모로 태클을 거는 상대는 신고리 5·6호기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중지, 노후 원전·석탄발전소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을 펼쳐도 원자력계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전기요금 폭탄’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동됐거나 건설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이 60년이므로 이 수명이 다하려면 60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전력공급 체계가 급작스레 바뀌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전혀 염려할 필...

2017.09.18 06:00

(5)고리, 원전·인구 밀집도 높아…후쿠시마보다 41배 더 위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다수호기(한 장소에 여러 원전을 짓는 것)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15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만난 원자력 정책 전문가인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원전이 한 부지에 많이 몰릴수록 위험은 배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쓰나미에 의한 전원 상실로 총 6기 가운데 3기의 핵연료봉이 녹아내렸고 4기에서 수소폭발이 발생했다. 장 교수는 “전력수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된다면 원전 밀집도가 더 높아지면서 인근 주민의 사고 위험 노출 가능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독보적인 원전 밀집도신고리 5·6호기가 추가로 건설되면 고리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남아 있는 고리 1호기를 포함, 모두 10기의 원전이 자리하게 된다. 그야말로 ‘원전단지’가 형성되는 셈이다. 반경 3㎞ 안에 10기의 원전이 밀집한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전체 발전용량을 국토 면적으로 ...

2017.09.15 06:00

시민단체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이 신고리 5·6호기 허가”

지난 6월19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허가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첫 재판이 열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리 지역이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가 되면서 안전을 철저히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험성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시민들의 공론조사뿐만 아니라 법원 결정까지 기다리는 신세가 된 셈이다.그린피스는 ‘560(명) 국민소송단’과 함께 지난해 9월 원안위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피스는 지난 7월엔 탈핵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와 함께 감사원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그린피스와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승인 과정에서 다수호기의 위험성 평가가 없었고, 지진 안전성 조사가 부실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이 미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적 절차 미비, 원자로 시설의...

2017.09.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