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억으로 10억 아파트 사는 ‘획기적’ 정책? 집주인이 기업이라면?

아파트 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외국처럼 기업 또는 리츠(REITs·부동산주식회사)라면? 아파트도 주식처럼 지분으로 쪼개 일부만 소유할 수 있을까. 아예 지분 투자를 정부와 개인이 나눠서 하면 어떨까.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청년층으로선 서울과 수도권에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지분 참여’ 형태 등 주택 소유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다.정부든 기업이든 지분으로 참여하면 가계대출을 줄여 금융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금융당국이 먼저 시동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분형 주택금융’을 도입해 무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공동으로 집을 사는 길을 열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에 청년층이 ‘영끌’ 대출을 받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아도 안정적 주거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 방안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개...

2025.05.05 06:00

“갑자기 월세 20만원 내라고요?” 누구를 위한 ‘전세의 월세화’일까?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A씨(33)는 다음달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당혹스러운 제안을 들었다. 지난 2년새 전세 보증금이 1억원 가량 올랐으니 기존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추가하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A씨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의해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월세 20만원 인상을 계산해보면, 임대료 인상율은 5%를 훌쩍 초과하기 때문이다. A씨는 그러나 앞으로 전셋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월세를 내고 청구권 사용을 2년 뒤로 미루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최근 전세의 월세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뿐 아니라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도 월세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입주물량 축소와 전세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거의 사라져 당분간 ‘...

2025.04.21 06:00

도시정비사업, 치열한 경쟁도 ‘옛말’인데 ‘빅 매치’되는 곳은 따로 있다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속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조합들이 올해 줄줄이 시공사 입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예년과 달리 ‘단독 입찰’이 대세됐다. 과거처럼 치열한 수주전을 찾아보기 힘들다. 건설사들이 사업지를 신중하게 골라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업성이 낮은 정비구역에선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반면 일부 지역에선 대형 건설사간 ‘빅 매치’가 붙었다. 국내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구역과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가까운 ‘용산정비창’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불꽃 튀는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압구정 현대’같은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를 ‘부의 대명사’로 만들기 위해서다.‘출혈경쟁’ 피하는 건설사들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시공사 선...

2025.04.07 06:00

지방 미분양 3000호 사들이면 취약계층 임대주택 줄어든다고?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사들이기 위해 건설사로부터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방의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취지이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라는 매입임대의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예산이 LH가 기존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공급하기 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매입 예산을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로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주거복지 축소를 막기 위해 복잡한 지원 조건을 통일한 ‘통합 임대 주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기축임대 예산으로 지방 미분양 매입“취약계층에 주로 공급되는데….”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고를 내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절차를 본격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순차적으로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에정이다.매입 예산은 약 300...

2025.03.23 07:00

윤석열 정부 부동산 공급 계획 ‘낙관’에서 ‘악몽’으로

올 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단연 강남발 집값 상승이다.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강남쪽은 들썩인다고 하지만 시야를 전국으로 넓히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경기 침체 여파로 전국적으로 공급이 넘쳐나 미분양은 상당하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직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정도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그림자’ 미분양도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전 ‘270만호 공급’을 발표했지만 공사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여파가 터져나오는 형국이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 공급을 계획할 때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 시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의 2년 반 기간의 분양 정책을 돌아봤다.‘규제 풀어 270만호’ 얘기했지만미분양 주택이 넘치는데 왜 ‘공급 부족’을 걱정하는 걸까.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큰...

2025.03.09 07:00

일주일 만에 3배 뛰었다?…‘조급증’ 부추기는 주간통계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일주일째인 지난 20일 강남구·송파구의 집값이 급등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이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근거로 한 것이다. 자료를 보면 송파구 집값 상승률은 2월 둘째 주 0.14%에서 셋째 주 0.36%로, 강남구는 0.08%에서 0.27%로 올랐다.해제된 구역 상당수가 강남구·송파구에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상승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의문은 남는다. ‘집값’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사 기간(2월 11~17일) 동안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14건, 송파구는 22건에 그쳤다. 두 자치구의 아파트가 각각 10만 가구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된 비율은 0.0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통계에 실거래가가 아니라 집주인이 제시한 ‘호가’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준다.주식과 달리 아파트는 주간 단위로 조사할 만큼 빈...

2025.02.23 06:00

미분양에 건설사 다 죽는다는데···“누가 과잉공급했나”

산업 재해로 남편을 잃은 혜정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다른 유가족들과 투쟁을 이어갔지만 결국 회사와 합의한다. 혜정은 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드림팰리스’를 분양받았다. ‘꿈의 궁전’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아파트는 부실시공이었고, 분양 역시 실패했다.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나왔다. 시행사는 “분양이 완료돼야 해결될 문제”라며 수선을 거부했다. 분양완판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혜정은 시행사의 일을 돕는다. 말 그대로 ‘할인분양’을 위한 영업에 뛰어든 것이다.이 과정에서 혜정은 함께 농성을 해왔던 또 다른 유가족 수인에게 ‘드림팰리스’를 분양받으라고 권유한다. 수인은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수인의 입주를 막았다. 입주자들은 “할인분양으로 집값이 똥 값이 된다”며 아파트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세웠다.2023년 개봉한 영화 ‘드림 팰리스’의 줄거리다. 영화 형식을 빌렸지만 혜정과 수인의 이야기는 실화에 ...

2025.02.09 07:00

빚내서 산 1000억짜리 땅···‘63빌딩 건설사’가 무너졌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과거 국내 최고층 랜드마크였던 63빌딩을 지어 이름을 알린 대표적인 중견 건설사가 고작 60억원짜리 어음을 갚지 못하고 경영난에 손을 든 것이다. 신동아건설의 지난해 매출액은 7542억원, 자기자본은 1861억원에 육박한다. 건설업계에선 ‘충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신동아건설의 자금난은 금융권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걸로 보인다. 지난 6일 개시된 회생재판에 ‘받을 돈이 있다’고 신고한 채권자는 852명이었다. 이중 상호금융권은 121곳에 달했다. 상당수는 경남 양산, 전북 함평 등 지방의 작은 단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였고, 대출 금액도 6억~13억원 수준으로 회사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1·2 금융권에서는 큰 돈을 빌리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신동아건설이 단위 농협을 전전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 채권자는 만기를 연장하기보다 채권 회수에 나설 수 밖에 ...

2025.01.26 06:00

“450년 지켜온 삶의 터전···더 이상 살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일대 4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689만㎡(208만 평)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석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21만㎡ 면적에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 내 집)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창고, 텃밭, 비닐하우스, 화훼 판매장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깜짝 놀랐죠.” 지난 8일 만난 이세연씨(69)가 얼굴을 마른세수 하듯 연신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씨는 태어나 평생을 송동마을에서 살았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까지 17대에 걸쳐 마을을 지켜왔다. 그는 17대 종손이다. 서초구청은 1996년 12월 이씨 집안에 ‘자랑스런 서초 토박이’ 증서를 전달했다. 1540년부터 1996년까지 450여년간 대대로 이곳을 살아왔다는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씨는 집 거실 한...

2025.01.12 07:00

내년 집값 ‘상저하고’···‘똘똘한 한 채’ 선호 더 짙어질듯

올해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주택 가격은 하반기 들어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부지역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급등세를 보인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주택가격은 낙폭을 키우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집 값을 잡기 위해 ‘돈 줄을 틀어쥐는’ 방식을 택했다. 대출금리를 높이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였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선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도 축소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 계획했던 사람들이 매수를 포기했다. 몇 달새 급등한 집값 상승세에 피로감을 느낀 시장도 관망세로 돌아섰다. 언뜻 보기엔 정부의 대출규제가 먹히는 듯 하다.그러나 이 기조가 2025년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매수욕구’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공급부족(입주물량 부족)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장기화되고 ...

2024.12.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