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창업자의 주식 가치 위해…투자자가 지닌 ‘1주’ 보호를

종종 창업자의 1주와 투자자의 1주 가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다.‘대주주의 1주와 일반주주의 1주는 같다’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발언이 크게 칭찬을 받으면서 회자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이나 황금주 등 도입 주장의 근저에는 ‘창업자의 1주가 투자자의 1주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맞다. 투자자의 1주는 창업자의 1주와 같지 않다. 하지만 반대다. 투자자의 1주가 더 중요하고, 더 보호받아야 한다. 이유는 어렵지 않다.첫째, 1주의 가치는 창업자가 아닌 투자자가 평가하기 때문이다. 창업자가 아무리 1주에 10만원이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그 주식을 10만원에 사주지 않으면 그렇게 평가받지 못한다. 의미 있는 수량의 주식을 투자자가 10만원에 거래했을 때 비로소 1주의 가치가 매겨진다. 창업자의 1주 가치는 투자자의 1주 평가에 따라오는 종속변수일 뿐이다.둘째, 회사에 투입하고 기여한 돈의 액수 자체가 다르다. 창업자가 회사를 ...

2026.03.31 21:05

정부 추진 ‘생산적 금융’ 성공하려면 금융회사의 ‘실력’도 키워야

지난해 9월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은행은 전 직원에게 80쪽 분량의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을 배포하기도 하고, 다른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 실행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펀드를 조성하는 등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그런데 아직도 검색 사이트에 ‘생산적 금융’을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 중 하나로 ‘생산적 금융 뜻’이 나온다. 사람들은 생산적 금융이 정확히 무엇인지 여전히 궁금한 것이다. 금융은 원래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본질적 역할인데, 굳이 다시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니 새로운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다.그러면 생산적 금융이란 정확히 뭘까? 금융위원회의 설명 자료를 보면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금융에서 기술 금융으로의 전환, 그중에서도 초기 및 중기 성장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 확대를 의미한...

2026.02.24 21:07

‘주주 추천 이사제’ 정례화해 독립·전문성 갖춘 이사회 구성하자

이번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구성하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대통령이 언급했음은 물론 오랫동안 지적됐던 금융지주 이사회의 소위 ‘참호 구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경영자의 사익추구 현상이다.기업의 거버넌스란 것이 참 어렵다. 지배주주가 있으면 경영자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종속되는 문제가 생기고, 지배주주 없이 주주가 분산된 회사에서는 오히려 경영자가 주주들의 눈을 피해 스스로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생긴다.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정답은 없다.다만 이번 문제는 조금 나은 면이 있다. 참고서가 많다. 주주가 분산된 회사에서의 거버넌스는 이미 100여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 등 주식회사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다른 나라들에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사회다. 분산된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에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01.13 21:10

‘AI 투자 시대’ 이익충돌 방지 위한 기업 거버넌스 원칙 지켜야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국가적 과제가 됐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자금만 약 600조원으로 언급되는 등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조성과 함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에 일부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곧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 기존의 장치를 완화하면서까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해가 높은 경영자의 ‘통 큰 결정’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하지만 첨단 기술 분야라는 이유로 경영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구체적인 사업 과정에서의 ‘작은 실패’를 방지하는 데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사업 자체를 좌우하는 ‘큰 실...

2025.12.09 21:29

‘코스피 4000’ 환희 계속되려면 시장 신뢰 키울 개혁 지속해야

지난주는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어 4100 이상에 안착한 역사적인 주였다. 모두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단 장중 최고치 4146.72를 찍은 날은 10월30일이다.10월30일, 공교롭게도 이날을 5년 전으로 되감으면 같은 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 2020년 10월30일에 개최됐던 LG화학의 임시 주주총회다. 이 주주총회에서 당시 LG화학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이 출석 주식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그때까지는 누구도 이 사건, ‘물적분할’이라는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 만한 대중적인 키워드로 만든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 및 상장 사건이 한국 자본시장 개혁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거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물적분할이 왜 문제냐’ ‘모자회사 중복상장이 주주 이익에 어떤 피해를 주느냐’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해야 하느냐’ 등의 이론적인 ...

2025.11.04 20:54

지배주주 지키는 ‘자기주식’…법원은 왜 ‘자산설’을 고수하는가

최근 기업 거버넌스 개선 논의의 중심에 ‘자기주식’이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소각되지 않고, 유사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에는 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과 국내외 회계원칙과 어긋나는데도 자기주식을 단순한 ‘자산’으로 오해하고 자기주식 처분 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희석과 같은 본질적 피해를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는 우리 법원의 낡은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대법원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는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것과 법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주주가 직접 경영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자산 처분인 자기주식 매각 역시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속한다는 논리다. 단순한 회사 재산에 관한 것이라면 이 논리가 맞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자기주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첫째...

2025.09.23 21:00

개정 상법 ‘기업 옥죄기’ 아냐…대만의 ‘성장률’ 성공 이유를 보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개정 상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고, 지난 25일 그 후속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합산 3% 룰 적용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를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늘리는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 등으로 왜곡하는 시각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두 번에 나누어 개정된 상법은 모두 20~30% 남짓한 지분율로 회사의 의사결정 독점을 넘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를 남용해왔던 지배주주 중심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되찾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한마디로, 개정 상법은 썩어가던 고인 물에 신선한 물을 한 방울 넣겠다는 법이다. 앞으로 한 방울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신선한 물이 들어가야 하고, 궁극적으로 물은 자유롭게 흘러야 한다.이런 논란 속에 대만에서 들려온 뉴스가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대만 주계총처(主計總處·DGBAS)는 지난 15일 올해 대만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

2025.08.26 21:25

오너·상장·소액주주…주주 충실의무 시대에 사라져야 할 용어들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번주 정식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법에 명시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 기존의 상법에서도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은 당연히 법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상법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배주주의 개인회사를 만들어 회사의 일감을 대놓고 몰아주면서 키워주고, 그런 회사의 가치를 더욱 부풀려 알짜 계열회사와 합병하면서 일거에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니, ‘합법적인’ 승계 방안으로 대놓고 홍보·전수됐다.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때 소수주주에게 적은 현금을 주고 ...

2025.07.22 20:00

상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 기업집단법 제정 시급하다

빠르면 이번주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발의됐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중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 룰’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지지부진을 넘어 개악을 거듭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과오를 생각하면 대단히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 분명하나,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기업 거버넌스 정책의 성격을 생각하면 환영과 함께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첫째, 기업 거버넌스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정부 관할은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자본시장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기업집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무려 3원화(또는 4원화)돼 있고 각 ...

2025.06.10 20:37

투명성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지배력 확대 도구 전락

순환출자? 그거 나쁜 거 아닌가요? 지주회사는? 좋은 거죠.필자가 기업 거버넌스에 관한 수많은 강의를 할 때마다 청중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다.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지주회사가 좋냐, 순환출자가 좋냐”고 묻는 것이다.전문가이든 일반인이든 전혀 설명 없이 일단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와 같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80% 이상은 지주회사 쪽으로 손을 든다. 아주 가끔 순환출자가 좋다는 쪽에 손을 드는 분들이 있지만, 이유를 물어보면 보통 질문을 오해한 경우다.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명확한 선악 구도, 지주회사는 좋고 순환출자는 나쁘다는 강력한 인식은 지난 25년 동안 이루어진 지속적인 정부 정책의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기업 거버넌스 투명화 및 기업 구조조정을 쉽게 한다는 명목하에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엄청난 세제혜택을 주며 적극적으로 ‘장려’해왔기 때문이다.하지만 언...

2025.05.06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