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레버리지의 출발 ‘주담대’, 규모보다 ‘조달 구조’ 고민해야

지난 2월22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공적 신용의 질서와 주택시장’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택금융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의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핵심 금융 수단이자 경제 전체를 흔드는 레버리지의 출발점이다. 문제는 빚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빚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디로 흘러가며 어떤 구조적 효과를 남기는가에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신용이 과잉 팽창하면 자금은 혁신기업보다 부동산으로 집중되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다. 1990년대 일본 거품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 신용과 레버리지가 결합한 구조적 결과였다.이런 레버리지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지분형 모기지는 부채 대신 지분 투자를 활용해 금융 불안을 줄일 수 있지만, 레버리지 확대 유인을 낮춰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식 대출총량 규제는 강력하지만, 급격한 유동성 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2026.03.10 20:56

가격 부담·공급 부족 동시 직면…‘생활비 부담 위기’ 정부의 해법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에서 ‘생활비 부담 위기(affordability crisis)’는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선거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올해의 단어 후보로 거론될 정도다. 유럽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2025년 5월 EU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유럽의회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과제로 꼽았다. 생활비 문제는 이미 선거의 언어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물가를 “아주아주 빠르게” 낮추고 “미국을 다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민주당 역시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 분노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생활비 부담 위기’라는 진단 자체가 정확한지는 따져볼 문제다. 영국의 보수 성향...

2026.01.20 21:06

‘세운4구역’ 논란이 드러낸 도시계획의 민낯…지자체장 재량권은 어디까지인가

종묘 맞은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을 둘러싸고 초고층 개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곳에 최대 약 142ｍ 높이의 건축을 허용하는 재개발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종묘 경관 훼손과 세운상가 일대 산업·상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반론이 거세다. 이 논쟁은 단순한 개발 찬성과 반대를 넘어, 서울 도심에서 건축 높이와 용적률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세운4구역의 고도 제한은 서울시장 교체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다.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1기 시정 시기에 종묘 인근에 최대 122.3ｍ의 고층 개발이 추진됐으나 경관 훼손 우려로 무산됐다. 참고로 세운상가의 높이는 55ｍ이고, 그 당시 종묘 인근 부지의 고도 제한은 90ｍ였다. 박원순 시장 시기에는 최고 높이를 약 72ｍ로 제한한 계획이 2014년에 확정되어 재개발 인허가가 진행됐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재취임 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구상에 따라 그 계획은 다시 수정돼 현재는 약 142ｍ에 이르는 ...

2025.12.23 21:02

임계점 넘은 임대료에 맘다니 선택한 뉴욕…지속 가능한 삶의 기로에 서다

2025년 11월4일,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당선됐다. 그는 ‘임대료 안정 주택의 임대료 동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생계비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과 서민층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생계비 적정성(affordability)’이며, 그의 당선은 부유층 과세 강화와 민생 중심 정책을 통해 미국 정치가 급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미국 뉴욕의 생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리얼터닷컴(Realtor.com)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호가 기준 뉴욕의 월간 중위 임대료는 3491달러(약 500만원)로 전년 대비 3.7% 상승했다. 이는 가구 중위소득(7만6114달러)의 약 55%로, 소득 대비 적정 주거비 비율 30%를 크게 웃돈다. 이 적정 기준 30%를 적용해 산출된 최대 적정 월세는 1903달러(약 280만원)다. 맘다니 공약처럼 현 ...

2025.11.18 20:03

한강 변 따라 ‘기세등등’…아파트 가격 상승, 지속 가능할까

최근 강남발 아파트 가격 상승이 한강 변을 따라 확산되고 있으며, 그 기세가 점차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태엽이 풀린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듯이, 일시 조정과 반등이 반복되는 시장 단면을 단기 예측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단기 등락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으로의 자금 쏠림이 어떤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일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맥킨지 글로벌연구소(MGI)가 2025년 10월 발표한 최신 보고서 ‘불균형의 시대: 성장, 부, 부채의 미래’는 이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큰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실물자산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8.9배에 달하며, 이 중 7배(약 80%) 정도가 부동산이다. 세계 평균은 실물자산 5.6배, 부동산 3.9배(약 70%) 수준으로, 한국의 부동산 비중은 매우 높다. 이는 생산력 성...

2025.10.14 20:35

소득·부가가치·청년들 모두 서울로…비수도권 대기업 분공장 경제 ‘한계’

지역 간 소득 격차는 기준 단위와 지표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격차는 대체로 개인(가계) 간 비교할 때 가장 크고, 이를 집계해 평균한 지역 간 소득 격차는 마을,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초광역 순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통계청의 광역시도 소득 자료로 본 최댓값 대비 최솟값 비율, 즉 지역 간 격차는 생산 소득에서 가장 크며, 분배·지출·개인소득으로 갈수록 완화된다. 예컨대 1인당 지역내총생산(생산 소득)은 2011년 3.5배로 가장 컸으나 2023년에는 2.6배로 줄었다. 1인당 지역총소득(분배 소득)은 2010년 2.6배에서 2023년 1.9배, 1인당 민간 소비(분배 소득)는 2013년 1.6배에서 2023년 1.4배, 1인당 개인소득은 2014년 1.5배에서 2023년 1.3배로 각각 줄어들었다. 즉, 광역시도 간 격차는 소득 측면에 따라 생산 측면에서 가장 크고, 분배와 지출을 거쳐 재분배 단계인 개인소득에서 가장 작다.우리의 광역시도 수준에 해당하는 경제...

2025.09.02 21:37

지역 문제, 공간 불균형 넘어 경제구조 변화·기후위기 함께 고려를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해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그러나 지역 문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도시와 농촌, 경부축과 비경부축, 대도시와 중소도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천양지차다. 또한 지역은 인간 삶의 정체성 기반이자 권력 동원의 원천으로 다차원적이다. 또한, 경제 불균형과 기후위기가 겹쳐 지역 문제는 ‘이중 위기’ 속에서 복합성을 더하고 있다.그렇다면 지역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기업 입지 전략과 산업 조직을 주목해야 한다. 1970~1980년대 정부 시책에 따라 대기업은 마지못해 동남권이나 서남권으로 내려갔지만, 당시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추격과 학습을 위해 연구·개발 기능은 생산공장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생산조직의 효율성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획·R&D 같은 ‘구상’ 기능과 조립·생산 같은 ‘...

2025.07.29 20:43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들썩이는 집값…개입과 인내 사이 균형점 찾아야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6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상승세가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추면서, 인하폭의 절반 이상(0.4%포인트)이 건설투자 부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2분기 -0.2%포인트에서 2025년 1분기 -1.6%포인트로 더욱 악화되었다. 아울러 7월에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대출 규제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기도 하다.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확장·통화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 집값 상승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이 이를 과도하게 선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통화량(M2)과 서울 아파트 가격의 동조화는 더욱 뚜렷해져, 저금리·완화적 통화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여유 자금을 유입시켰음을 보...

2025.06.24 20:36

자의적인 정책 가격인 현행 공시가격 개혁이 필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산정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유세 부과, 시장 정보 제공, 거래 지표 활용, 보상 및 행정 업무 등 67개 분야에 활용된다. 정부가 밝힌 2025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 구간별로 68.1~75.3%, 평균적으로는 69%이다. 그러나 2024년 3월25일자 연합뉴스는 실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4.4%라고 보도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시세’는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경매·담보 사례, 매물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호가나 실거래가 기반 ‘KB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두 시세 간 기준 차이로 언론이 언급한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의 현실화율에서 5.6%포인트 격차가 발생했는데, 이는 ‘공시가격 시세’가 ‘KB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거래가 적거나 비정상 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실거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산정가격...

2025.05.13 20:56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가계 부채 억제 사이, 새 정부 선택은?

우리는 정치·경제적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세계 자산시장과 기존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국내에선 극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대외 환경 변화로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한 내수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안팎의 복합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이제 정치·경제의 틀 자체를 아예 다시 짜야 할 때다. 새 정부는 바로 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 수출 부문과 부동산 내수에 기대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빠졌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전례를 의식한 듯 2021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며, 2008년 ‘4조위안 부양책’ 이후 지속해온 부채 중심 투자 주도형 성장에서 첨단산업 중심 기술주의적 성장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다...

2025.04.08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