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기업의 ‘위험·비용 분담’ 공조 체계로 판 짜야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둘러싼 기업 거버넌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이재용·최태원 회장이 이를 발표하자 곧바로 ‘이사회 패싱’과 ‘정부 압력’ 공방이 뒤따랐다. 이사회 결의를 건너뛴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등기이사도 아닌 두 회장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주주 자본주의자들이 의당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다. 기업은 오롯이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결사체이고, 따라서 주주의 대리인인 이사회가 중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일부는 타당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적 맥락과 오늘의 반도체 산업 현실과 유리된 형식론에 가깝다.우선 ‘이사회 패싱’ 논란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두 회장이 각사의 등기이사로 복귀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지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 그동안 대다수 회장들은 그룹과 계열사들의 전략·인사·투자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면서도 공시, 감시, 민사책...

2026.07.14 20:21

‘2030’ 그들로부터 들어야 할 이야기, 그들에게 해줘야 할 이야기

6·3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청년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몇몇 2030청년들을 만나 물었다. 돌아온 답변에는 퇴적된 상처가 진하게 묻어 있었다. 마음을 열고 듣자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 시대 진단처럼 들렸다. 더구나 우리 세대는 먼저 퇴장하고 그들은 이 공동체에서 더 오래 살아갈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예의가 아니라 예비다.그들은 성장의 내리막에서 자랐다. “해도 안 된다”는 체념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유행어를 낳았다. 그것은 자조가 아니라 그들의 아픈 고해성사였다. 그들이 가장 분노하는 한복판에는 불공정이 있었다. 특권은 실력으로 둔갑하며, 연줄은 그 어떤 시스템보다 효능감이 크다. 그러니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공정을 말할수록 그들의 냉소는 더 커졌다.구조적 고용 문제도 제기했다. 통계를 찾아봤다. 한국은행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청년층 일자리 21만1000개가 줄었고, 그중 20만8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이었...

2026.06.09 20:26

이젠 ‘어떻게 함께 오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실용이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실용주의’라는 말이 자주 회자된다. 실용주의란 무엇일까. 그것은 이념의 깃발만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땅에 발을 딛고 문제를 대하고 푸는 태도일 것이다. 실용주의의 반대말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나 공상만은 아니라고 믿는다. 더 무서운 반대말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진영의 관점과 이해만 진실이라 믿는 태도가 그것이다. 그 순간 상대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타도해야 할 적이 된다. 실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토와 구호만 남는다.체 게바라의 유명한 금언이 있다.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꾸자.” 보기에 따라 현실과 이상은 대척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일 수도 있다. 자본과 노동, 원청과 하청 사이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현실을 핑계로 원칙을 쉽게 버리거나 이상을 앞세워 현실을 무시하는 데 있다.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 자화상이다.지금 한국 자본주의는 ‘파이를 키우고 나누는 식탁’보다 ‘거친 바다를 건너는...

2026.05.05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