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북 인권 얘기하며 지원 꺼리면 모순… 진보가 나서 북에 개선 요구해야”

탈북자들은 대체로 보수의 눈으로 북한을 본다. 북한 정권을 증오하고, 붕괴시키는 것이 유일한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젊은 탈북자들’은 달랐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부모나 남한 내 보수·진보의 시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견해를 표출했다. 경향신문은 다각도로 북한 인권문제를 조명하는 차원에서 20~30대 초반 탈북자 4명의 좌담을 마련했다. ▲ 삐라 보내기 등 보수 방식, 젊은층엔 오히려 반감반대 땐 종북, 찬성 땐 애국 ‘북한인권법’ 극단적 시각남한엔 언론자유 있는데 간첩·종북 검증 받기도- 가장 심각한 북한 인권문제는 뭐라고 보나요.최장현 = 아무래도 생존권 문제예요. 특히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는 농촌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도시 쪽 사람들은 여유시간이 있어서 장사도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은 장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친척집들을 방문해봤는데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촌이나 국경 쪽으로 갈수록 그래도 좀 나아요....

2012.11.18 22:12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북한 인권 접근방법을 만들자

18대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찾기 힘들다. 남남갈등이 사라지기라도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북핵·대북지원 등을 둘러싼 논란은 각 후보의 ‘중도층’ 공략에 묻혀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다.경향신문은 남남갈등을 폭발시키는 ‘뇌관’ 중 하나를 분해해봤다. 기획시리즈 ‘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를 넘어’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북한 인권이란 의제에서 오히려 남남갈등의 해소 가능성을 가늠해본 여정이다. 취재팀은 약 5개월간 북한 주민, 탈북자, 북한 인권 운동가, 학자, 진보·보수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을 심층취재했다. 그리고 해법의 일단을 찾았다.실마리는 ‘사람’에게 있었다. 지난 8월 중순, 중국의 한 찻집에서 경향신문 취재팀이 만난 황해도 주민 ㄱ씨는 곡창지대인 그의 마을에서 이웃들이 죽어나가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여러 차례 “정말 무섭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권 비판은커녕 새 지도자인 김정은이란 이름을 거론...

2012.11.15 22:29

2부 (5)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국의 북한 인권 담론과 운동은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엔 북한 인권에 관한 한 ‘보수의 틀’밖에 없었다. 지난 15년간 한국 내 북한 인권운동은 북한 정권을 고발하고 창피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보수·우익 진영은 대체로 정권만 붕괴되면 인권문제가 풀린다는 북한 정권 타도론에 편향돼 있었다. 이 방법은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덴 주효했다. 그러나 단선적이고 급진적인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 인권 개선의 결과물을 낳지 못했다. 북한 정권은 남한 보수의 공세를 내부 단속 강화의 명분으로 삼았고, 이것은 인권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인권문제가 정치적 선전을 통한 외부의 압박만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독재정권의 제거가 인권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라크 사례가 말해준다. 국내에서도 최근 북한 인권 ‘제3의 길’(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새로운 접근’(북한인권시민연합), ‘좌우대...

2012.11.15 22:16

직접적 압력보다 ‘선의의 개입’으로 북한이 외부세계 시선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방편은 북한 당국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인권 유린 당사자이면서도 결국 개선 당사자여야 하는 이중성을 가진 게 현실”(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기 때문이다. 인권을 개선하는 게 정치·경제적으로 더 유익하다는 것을 북한 당국에 일깨우는 방식이다. 다만 이 접근법은 폐쇄적 북한 체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전제 아래서나 가능하다.19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 뒤 북한 당국은 체제 생존을 위해 개혁·개방을 조금씩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 개정한 사회주의헌법에 처음 ‘인권’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상징적인 조치다. 제8조에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했다.앞서 북한은 1981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

2012.11.15 22:16

“세계는 북한이 자유 사회로 옮겨갈 수 있게 일관된 전략 구축 필요”

북한 인권을 보는 시각은, 북한의 주민 통제의 유일한 이유가 미국의 군사·경제적 압박이 북한 지도자들에게 만들어내는 국가안보 심리 때문이라는 주장부터 북한 정권은 본래 인권을 탄압하도록 생겨먹은 체제여서 체제 전환만이 구조적인 탄압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두 시각 모두 자신의 기존 이데올로기적 가정에 들어맞지 않는 사실에 대해 눈감는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북한의 모든 문제를 미국 탓으로 돌리는 이들은 오로지 미국의 정책 때문에 북한이 이동·집회의 자유 보장, 일상생활에서 국가의 간섭 축소 등이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데 방해를 받았다는 점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반대로 북한 정부가 근원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정책과 사회에 스며 있는 평등주의적 요소를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 북한 정부가 구제불능일 정도로 비인간적이라면 어떻게 그리고 왜 북한의 국가기구는 국민들에게 계속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2012.11.15 22:08

2부 (4) 인권 개선은 어떻게 이뤄지나

이제 북한 인권이 열악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그러나 북한 인권 개선 방식에서는 이견이 많다. 진보·보수 사이, 또 진보 진영 안에서도 생각들이 엇갈린다. 경향신문은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국내 북한 전문가 가운데 보수 성향 인사 5명, 진보 성향 인사 6명에게 선택형 및 서술형 설문조사를 실시해 북한 인권상황 인식과 개선방식, 실질적인 해법 등을 물었다. 북한 인권 개선의 실질적 대안으로 13개 예시항목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5개를 고르게 해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모두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 못해남북 신뢰구축·평화정착은 진보와 보수, 다함께 풀어야■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보수 성향 전문가 대다수가 정치범 수용소나 의사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억압을 꼽았다. 진보 전문가는 6명 모두 식량부족 등 생존권 위협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지목했다.보수 인사 3명과 진보 인사 1명...

2012.11.14 22:13

“인도적 대북지원, 정치와 연계하지 말아야… 정부보다 민간단체 나서서 인권개선 요구”

보수와 진보 성향의 북한 전문가들은 ‘정부-민간단체의 역할 분리’와 ‘북한의 시민사회 양성과 민주화’가 북한 인권 개선의 실질적 대안이라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 전체적으로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정치와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보수 전문가 중에는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경향신문이 지난달 진보(6명)와 보수(5명) 성향의 북한 전문가들에게 북한 인권 개선의 실질적 대안을 직접 설문한 결과 정부는 나서지 말고 민간단체를 통해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설문 결과 진보의 3명과 보수의 2명이 “정부가 직접 나서지 말고 민간단체의 활동만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나서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북측의 반발로 인권 개선이 이뤄지기보다 남북관계 악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 전문가들은 또 ‘인도적 지원을 정치와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는 항목에 절반 이상(진보 4명, ...

2012.11.14 22:13

이라크는 후세인 제거됐어도 인권 되레 악화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에 의해 각각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된 이라크와 버마의 사례는 인권 개선과 관련해 여러모로 대비된다.이라크는 2003년 3월 미국의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는 ‘급변사태’가 일어났다. 부시 행정부가 지목한 인권 유린의 원흉이 제거됐으니 이라크의 인권 상황이 개선됐을까.현실은 정반대다. 2007년 9월 발간된 ‘이라크 보안군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침공 이전인 2003년에 19%였던 어린이 영양실조는 2007년 28%로 증가했다. 1980년대까지 중동에서 가장 선진적이었던 의료체계는 전쟁 중 병원 설비가 대부분 파괴돼 의료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2003년 이라크인의 50%가 상하수도 시설을 이용했지만, 2007년에는 30%로 떨어졌다.가장 큰 문제는 치안이다. 사제폭발물 수는 더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미군의 완전 철수 뒤에도 폭탄테러는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는 2003년 5월 전쟁이 끝난 ...

2012.11.14 22:10

서독, 동독 인권 개선에 압력·지원 병행… 정치선전 목적 이용 안해

“과거 당신은 박정희 정부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이번에 북한에 가서 인권문제를 언급했는가?”“북한 정부의 정책 안에 인권 관련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밖에서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인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먹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북한으로 가는 식량 지원을 억제하고 있다. 이는 정치나 군사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이나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인권과 관련해 바라는 바가 있겠지만, 우리가 통치를 직접 하지 않는 입장에서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지난해 4월28일 평양을 방문하고 서울에 들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한 한국 기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한국 인권에 관심 미국 카터도‘지원+압력’으로 박정희 압박유신 비판자에 큰 힘 실어줘‘고립’만으론 인권 개선 불가능카터 ...

2012.11.14 22:09

서보혁·김덕진 대담 - 진보가 진보에게

진보진영은 그동안 인도주의적 지원 외에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까닭에 ‘북한 정권 눈치를 본다’고 비판받았다. 북한 인권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실질적인 해법의 한계와 남북관계 특수성, 내정간섭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진영 내에서 ‘진보가 나서야 한다’는 자성이 일고 있다. 다만 아직 머리만 무거울 뿐, 구체적 방향이나 방법은 찾지 못한 상태다.경향신문은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38)과 서울대 서보혁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46)의 대담을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진보진영의 자세를 돌아보고 대안을 들어봤다. 대담은 지난달 22일 서울 장충동 코리아연구원에서 있었다. 김 국장은 “북한 인권운동에서 진보가 선수를 뺏긴 건 사실이지만,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처우 개선처럼 비정치적으로 가능한 일부터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북한 인권문제를 폭로하고 북 정권에 창피 주는 기존 방식을 ...

2012.11.01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