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산재사망은 막을 수 있는 범죄, 기업 처벌 못한다면 법에 문제 있는 것”

처벌 수위 낮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들 위반 반복…문제의식 느껴 세월호 등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 고 노회찬 의원 숙원 정의당 재발의 21대 국회 움직일 수 있는 건 여론 이 범죄의 재범률은 ‘97%’다. 대검찰청의 범죄통계 분석((2007~2017년)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과 1범이 471명, 전과 2범이 300명, 전과 9범도 105명이나 됐다. 같은 범죄자가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뜻이다. 이 수상한 범죄의 이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산업재해를 다루는 그 법이다. 지난해 산재사망자 수는 2020명(사고 855명, 질병 1165명)이었다.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은 1위(23년 동안 21번)다. 이 정도라면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법만으로는 안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도,...

2020.07.11 06:00

‘근면·자조·협동’ 따랐던 그들, 이젠 ‘생명·평화·공경’을 모토로

■‘잘살아 보세’ 구호 넘어, 진짜 ‘잘 살기’ 꿈꾼다새마을운동 50년, 그리고 미래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아파트 단지를 지나 나지막한 맹산과 영장산 자락으로 향하는 한적한 도로를 차로 5분가량 지나면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이 나온다. 새마을운동 지도자를 교육하는 이 연수원은 원래 수원에 있었다가 1983년 이곳에 자리 잡았다. 권위주의 통치 시기를 상징하는 작품 다수를 남긴 건축가 김수근의 건물답게 거대하고 웅장해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가 새마을운동의 실권을 쥐고 있던 당시 지어져 그때 새마을운동의 성격을 담고 있는지도 모른다.이제 이곳은 새마을운동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 체험 학습장 역할을 하고 있다. | 관련기사 6·7면연수원 내부는 대낮에도 복도 곳곳이 어둑하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직원들이나 전국 각지에서 교육을 받으러 온 이들이 계속 오가지만 복도나 사무실에는 전등을 켜놓은 곳을 찾기가...

2020.07.04 06:00

관변단체 50년 오명 벗고, 진정한 ‘마을공동체 운동’ 되살린다

‘새마을운동 공로’ 국민훈장 받았던 이재영씨“내가 한 건 새마을운동 아닌 순수한 농촌·협동조합 운동 청춘 바쳤던 운동의 순수성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1972년 3월 전국 극장에서 상영된 <대한뉴스> 제870호에는 ‘땀 흘린 보람’이라는 1분41초 분량의 흑백 영상이 담겼다. 그해 3월6일 경제기획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월간 경제동향을 보고받은 뒤 긴장된 표정을 한 다부진 청년에게 직접 훈장을 달아주고 있었다. “새마을운동에 공이 많은 경기도 이천 농업협동조합 장호원지소 이재영씨에게 국민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이씨는 지난 1963년 농협 개척원으로 농촌에 투신한 이래 지역 자립농가 육성에 정열을 불태웠습니다.”이씨는 농촌 운동가로서 자신의 활동 내역과 경험담을 박 전 대통령에게 들려줄 기회를 우연찮게 얻었다. 당시 내무부에서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을 추천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농림부에서도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농촌 활동가들을...

2020.07.04 06:00

임세원, 김관홍…의사상자 인정 왜 어렵나

임세원 교수 ‘직접적·적극적 구조’ 아니라서…세월호 잠수사들 ‘직무 외 행위’가 아니라서…의사상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현실까다로운 요건·기계적 법 적용 돌아봐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은 의사상자(義死傷者) 지정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다. 의사자나 의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로운 죽음’으로 알려진 경우라 해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의사자로 공인받기는 쉽지 않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간호사들을 대피시킨 정황이 드러났지만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의사자 인정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20.06.27 06:00

의사 임세원이 남긴 질문 ‘의로운 죽음의 조건이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보건의날 기념식에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작고 당시 47세·사진)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임 교수는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애쓴 공로와 함께, 예기치 않은 사고 순간에 타인을 살리기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인은 2018년 12월31일 진료 중 조현병 환자 박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났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박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임 교수가 진료실 문밖으로 뛰쳐나오며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온다. 이후에도 멈춰 서서 뒤돌아보고 다른 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다.훈장 추서 두 달 후인 지난해 6월,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義死者) 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이 정한 의사자 요건 가운데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

2020.06.27 06:00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나갈래, 기다릴래…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회사는 ‘코로나 덕분에’ 우릴 내쫓았다아시아나 하청업체 해직자들, 억울한 사연경영 악화 핑계, 대규모 인원 감축퇴직·무기한 무급휴직 택일 강요정부에 고용지원금 신청도 안 해김정남·김계월·박종근씨는 길 위에 집을 지었다.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앞. 지난 5월15일부터 이들은 길 위에 설치한 텐트에서 매일 밤을 보낸다. 5월10일까지 세 사람은 아시아나 케이오(KO)의 무기계약 직원이었다. 아시아나 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에어포트의 하청업체다. 재하청업체지만 박삼구 이사장의 금호문화재단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기내 청소와 쓰레기 처리, 수하물 운반 등을 담당하던 이들은 5월11일자로 정리해고됐다. 시작은 코로나19 사태였다. 비행편수가 급감하자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2월부터 직원들은 돌아가며 연차를 사용하고 일주일부터 한 달까지 무급휴직을 했다. 3월16일, 회사는 4...

2020.06.20 06:00

70년 맺힌 한, 어찌 잠들어 계셨소

■한국전쟁 70년…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현장 답사기농가·동네 산길…널린 학살 현장충남 아산 설화산 208구 유해 곁안경·비녀·반지 쏟아진 학살 증거진통 속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연말 ‘진실화해위 2기’ 출범 앞둬외면했던 묵은 숙제, 이번엔 풀까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수많은 전사자를 냈지만, 무고한 민간인들의 목숨도 앗아갔다. 포화를 피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지만, 우리 군경의 총칼에 죽은 이들도 최소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흔적도 희미해져 가고 있다.하지만 아직 수습되지 못한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의 유골은 도처에 있다. 농가를 잇는 평범한 길옆에서, 주민들이 애용하는 동네 뒷산 산책로 옆에서 그들은 잠들어 있다. 2018년 2월 충남 아산의 설화산 발굴 현장. 며칠간의 작업에도 불구하고 매장지를 찾지 못해 철수하려다 마지막으로 파본 곳에서 유해가 발견됐다. 이곳에서 발굴된 208구의 ...

2020.06.13 06:00

박선주 교수 “땅속에 묻힌 한국전쟁 진실 캐는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쓰겠나”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여우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만난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고고미술사학과)는 진행 중인 발굴 작업과 관련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박 교수는 1960년대부터 고고학과 인류학을 연구하며 유골을 발굴·분석해온 이 분야의 권위자다. 그는 1999년 무렵 한국전쟁 50주년을 기념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슴 아픈 현대사와 마주하게 됐다. 군에서 박 교수에게 자문을 요청했고, 유해발굴팀을 꾸리는 일에 참여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당시에는 유해발굴단장으로 활약했다. 한국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과 민간인의 유해발굴작업 모두에 초기부터 참여한 셈이다. 박 교수는 “뼈는 말을 한다”고 했다. 뼈를 통해 한 사람의 직업과 습관은 물론 당대의 사회경제적 환경도 추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군인과 민간인의 유해를 발굴해 제대로 모시는 일은 경중을 따질 것 없이 모두 중요하다”고 했다....

2020.06.13 06:00

한국 첫 ILO국장 “한국은 재정상태가 최상급인 만큼…”

■재정지원, 기업보다 노동자가 먼저다코로나19 시대, 이상헌 ILO 국장에게 듣는 ‘노동 위기 해법’“IT 계통에서 근무하는데,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에요. 실업급여에 대해 미리 알아보려고 왔습니다.”(24세 여성)“임금이 밀리고 퇴직금을 안 줘서 신고하러 왔어요. 퇴사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신고는 못한대요.”(28세 형·27세 동생)“주택관리 분야에서 근무했습니다. 여자고 나이가 있어서인지 새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39세 여성)“기계 분야 생산직이었는데 권고사직을 했어요. 뭐가 됐든 일자리만 나면 가리지 않을 생각입니다.”(50세 남성)“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했어요. 건설 일 하는 남편도 사실상 쉬고 있어서 걱정이에요.”(61세 여성)벤처투자가이자 저술가인 제현주는 “하나의 문제가 구체적인 질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늘 사람을 통해서”(<일하는 마음>)라고 했다.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복지플러...

2020.06.06 06:00

직종·나이·실업사유도 다른 그들이 원하는 건 “뭐가 됐든 일자리”

코로나19 여파 일자리 위기 4월 전국 실업급여 지급자 66만여명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286억원 1년 전보다 각각 25%P·34%P 증가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사한 가장 의류 패턴사로 일하다 사직한 50대도“뭐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할 생각”“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는데, 주소지가 이 센터 관할지역이 아니어서 다른 데로 가야 한다고 하네요.”지난 2일 서울 장교동의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울고용센터)에서 만난 김모씨(50)는 기계 분야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5월 말 권고사직 형식으로 그만뒀다. 아내와 두 자녀가 있다. 당장 생계가 걱정이라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생각”이다. 김씨는 “정부도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복지에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주 유용하게 썼다”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

2020.06.0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