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내달 말 끝나는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수사권 조정 성과 낼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개혁안을 마련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고조됐던 검찰 개혁 목소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와 사법농단 수사를 거치며 잦아든 상황에서 다시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하지만 여야 간뿐 아니라 행정부 내 기관별로도 입장차가 커 두 달도 남지 않은 활동기간 동안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사개특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백혜련·자유한국당 윤한홍·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8일 대법원·법무부 업무보고, 9일 검찰청·경찰청 업무보고로 활동을 본격화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업무보고를 한다....

2018.11.07 21:53

‘원세훈 재판’ 김시철 독단 못 참고 주심판사 “나를 전보해달라” 요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3·사진)가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주심판사가 인사 이동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다.검찰은 다른 사법농단 의혹 사건도 맡은 김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선고를 미룬 게 아닌지 의심한다.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2015년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의 첫 번째 주심판사였던 최모 판사(46)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가 주심인 나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법정에 출석한 검사들과도 계속 갈등을 빚었다”면서 “김연학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만나 사건 심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고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최 판사...

2018.11.01 21:40

‘양승태 대법’ 강제징용 추가소송 막으려 ‘소멸시효’ 검토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추가소송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일부러 재판을 지연한 정황이 담겨 있는 문서를 검찰이 확보했다.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 작성된 대외비 문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2년 5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3년 뒤인 2015년 5월 소멸된다’고 분석했다.민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법원행정처의 계산대로라면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2012년 5월로부터 3년 뒤인 2015년 5월 이후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노려 확정판결을 2015년 5월 이후로 사실상 미루는 계획을 세웠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뒤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늘어날 것을...

2018.10.31 22:53

고위 법관들, 임종헌 구속되자 ‘수사 흠집내기’

최근 현직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검찰 사법농단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의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던 일부 법관들이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구속되자 “검찰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태세를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법원도 기존 관행으로 받아들이던 수사 절차 문제를 임 전 차장 구속 이후 지적하는 것을 두고 사법농단 의혹 사건 본질 흐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60·14기)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게시판과 페이스북에 ‘밤샘수사, 논스톱 재판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 글에서 “밤새워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은 ‘네가 네 죄를 알렷다’라고 고문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했다.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61·16기)은 29일 ‘압수수색의 홍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글을 올리고 “법원과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2018.10.31 17:26

양승태 대법 ‘강제징용 재판’, 전원합의체서 뒤집으려 했다

30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은 ‘양승태 대법원’의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으로 꼽힌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진)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우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의 뜻에 따라 선고를 미루는 한편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앞선 대법원 선고를 뒤집으려 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은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2013년 12월1일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전 대법관(64),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65),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61)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다.김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안된다며 선고를 뒤로 미루고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다시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14일 “국익을 위해서였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

2018.10.30 22:10

“특별재판부 전례 없다” 대법원 첫 입장 표명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3일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대법원 측 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안 처장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아래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입법 취지는 일단은 공감할 점이 있다”면서도 “현행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고 (법원) 예규에서도 정한 게 있다. 예규에 따르는 게 사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

2018.10.29 22:17

“사법농단 어느 정도 규명” “특별재판부 논의 힘빼기” ‘임종헌 구속’ 해석 다양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온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사법농단 실체를 어느 정도 규명해낸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법원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 힘을 빼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워낙 중대·방대하고 명확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구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징계·탄핵 사유인 사법행정권 남용일 수는 있어도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라는 임 전 차장 측 주장에 동조하는 법조계 인사도 적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

2018.10.28 21:46

“일반인을 판사로 만드는 법 아니다” 박주민 ‘특별재판부 위헌’ 주장 반박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민주당 측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은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 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 법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기존 판사들 중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골라 임명하는 내용이다. 사법농단 의혹이 법원 내부에서 불거진 문제인 만큼 재판부 구성을 법원에 맡길 게 아니라 국민 참여하에 정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며 위헌 주장을 펴고 있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일반인을 판사로 만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사법권 독립은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된다는 것이지 사법행정이나 사법제도 설계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막...

2018.10.28 21:46

임종헌 구속 첫날 검찰 조사…양승태 지시 여부 집중 추궁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 4개월 만에 구속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70)과 법원행정처장 출신 전직 대법관들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대 구속기한인 20일 동안 임 전 차장 개인의 범죄혐의뿐 아니라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구속된 지 하루 만인 28일 검찰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이미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임 전 차장의 30여개 범죄혐의 중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신청 취소, 법원 내 학술모임 중복가입 금지 조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대한 재판 컨설팅(이상 직권남용), 2015년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한 수억원대 비자금 조성(국고손실) 등의 공범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10.28 21:46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심사 출석하며 묵묵부답…구속 여부는 오늘밤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재판하던 곳에서 영장심사를 받게된 심경이 어떤가’ ‘아직도 혐의 부인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법정에 들어갔다. 임 전 차장은 판사 사찰,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30여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임 전 차장이 중대한 범죄를 주도했고, 혐의를 다수 부인하고 있어 사건 관련자들과 입...

2018.10.26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