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법원행정처, 진보당 지방의원 소송 또 개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광주지법이 심리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해 재판부에 “기각하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판부가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미루는 동안 법원 정기인사가 나자 법원행정처는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도 재차 같은 주문을 했다. 검찰은 법원에 청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사전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했다.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옥 전 진보당 광주시의회 의원 등 5명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옛 법원행정처가 “각하 처분하지 말고 기각하라”는 뜻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이미옥·오미화·김재영·김재인·김미희 전 의원은 광주지법에 “공직선거법상...

2018.10.25 21:49

현직 판사 54% “대법관 증원 찬성” 양승태 추진 상고법원 “반대” 77%

대법원 상고심 제도 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에 일선 판사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법원 내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양승태 대법원’은 진보 인사가 들어올 수 있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법관 증원에 반대했지만, 법원 내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양승태 대법원이 강하게 밀어붙인 상고법원은 판사들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때부터 의지를 밝혔지만 다른 사법개혁 현안에 밀려 지난 1년간 논의되지 못했던 상고심 제도 개혁이 이번 설문조사로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25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상고심 개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판사 898명 중 54.0%(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동의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관 수를 늘려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사건 적체도 해결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대법관이 14명에 불과하지만, 스페인·독일 등의 경우 10...

2018.10.25 21:48

양승태 사법농단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연대 오늘 출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원내 300석 중 최소 178석을 점하는 거대 여야 ‘특별재판부 설치 연대’가 가시화함에 따라 관련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 4당 연대로 특별재판부 설치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데다 한국당 내에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여야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여야 4당 연대가 공식화하는 것이다. 다만 법관 탄핵 건은 기자회견 내용에서 제외됐다.바른미래당 김 원내...

2018.10.24 21:33

양승태 행정처, 의원에 ‘특허청장 질타’ 청탁 후 선거법 재판전략 제공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특허청장을 질타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게 청탁했고, 청탁 성사 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 의원의 재판 대응 전략을 작성해준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검찰에 따르면 2016년 6월 옛 법원행정처는 특허심판에서 제출되지 않은 특허 무효 증거를 법원에 사실상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던 특허청장을 비판해 달라고 유 의원에게 청탁했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가 부탁한 발언 요지대로 “특허청이 추진 중인 정책은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 의원은 그해 11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유 의원을 위해 1심 ...

2018.10.24 21:27

여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관 탄핵 추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도 추진키로 했다.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바 있는 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어 관련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법관 탄핵은 성사될 경우 헌정 사상 최초가 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재판부 구성상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라며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는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어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동의하는 야당과 특별재판부 도입과 탄핵 소추에 대해 함께 입법할 것을 논의할 ...

2018.10.23 22:35

‘고양이에게 생선 못 맡겨’ 팔 걷은 여당, 반대 주장 뚫을까

국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및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비등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찬성하는 입장이다.민주당은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등을 공식화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윗선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사법농단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를 밝히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징검다리다.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를 압박하려고 특별재판부 설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팔을 걷어붙인 명분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게 뼈대다. 3...

2018.10.23 22:25

판사들 ‘우려’…변호사·검찰은 ‘환영’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의혹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법원 내에선 우려, 법원 바깥에선 환영으로 입장이 양분되는 분위기다.법원 내에서 국정조사와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판사들은 그동안에도 상당수 있었다. 형사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점에 대해 국회가 진상을 밝히고 탄핵 절차를 밟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반감을 표하는 판사들이 적지 않다.한 법원 판사는 “현재 법원에서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하는 이유는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이 배당되지 못하도록 해 공정한 심리를 하려는 취지인데 특별재판부는 그와 맞지 않다”며 “전례가 생기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지난 7월 열린 특별재판부 관련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8.10.23 22:25

검찰, 임종헌 영장 청구·양승태 등 ‘공범’ 적시

검찰이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 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에서 임 전 차장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의 공범으로 판단했다.임 전 차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비자금 조성 등 수십가지 혐의에 전반적으로 연루된 핵심 피의자다. 양 전 원장 시절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와 관련된 행정소송 등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이익을 대변해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세훈 전 국...

2018.10.23 21:59

‘쌍용차 재판개입’ 임성근 부장판사, “판결문 과격·양형 문구 빼라” 지시

쌍용자동차 집회에 참석했다가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진·경향신문 10월19일자 1면 보도)가 “과격한 표현 때문에 언론이나 변호사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판결문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임 부장판사 지시에 따라 판결문에 적은 양형요소와 관련된 문구 4개를 삭제했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조사를 받은 임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등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부였던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의 최초 판결문이 바뀐 경위에 대해 “그대로 나가면 표현이 과격해서 언론이나 민변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지키고자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8.10.22 06:00

검찰 “임종헌, 혐의 대부분 부인…계속 소환 조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진)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16일 이틀 연속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전날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분간 임 전 차장을 계속 불러 피의자 신문을 한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전날 오전 9시20분쯤 출석해 19시간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5시쯤 검찰청사를 나온 지 9시간 만이었다. 수사팀은 전날 임 전 차장에게 판사 사찰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임 전 차장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개월간 검찰 조사를 받은 30여명의 전·현직 법관 및 대법원 관계자 대부분이 옛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정황,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과는 다른 태도다...

2018.10.16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