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실무 총책’ 부른 검찰…사법농단 ‘몸통’ 캔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15일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까지 의혹의 뿌리가 닿아 있는 수사의 바로 앞 ‘길목’에 있다. 사법농단의 ‘몸통’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옛 법원행정처 법관 블랙리스트 운용과 불법사찰 의혹(경향신문 2017년 4월7일자 1·10면 보도)이 제기된 지 1년6개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 4개월 만이다.이날 심야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수사기밀 유출, 법관 사찰 등 의혹에 간여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법원 안팎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구속)과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차한성(64)·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공모 여...

2018.10.15 22:32

사법농단 사태 이후 ‘재판 개입’ 첫 징계 가장 가벼운 ‘견책’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현직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재판 개입’으로 법관 징계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 4일자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조사 결과, 임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프로야구 임창용·오승환 선수의 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기려던 김모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 판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소속 법원의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절차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법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그러나 임 부장판사에...

2018.10.12 22:06

대법원, 중대 사안 ‘재판 개입’ 솜방망이 징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일선 법관의 재판 절차에 개입한 것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사안의 무거움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대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가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재판에 개입한 사건은 프로야구 임창용·오승환 선수의 도박사건이었다. 검찰은 두 선수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사건을 맡은 김모 판사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임 부장판사는 이러한 내용을 법원 직원에게 보고받은 뒤, 김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후 김 판사는 애초의 판단과 달...

2018.10.12 21:30

檢,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5일 소환조사

검찰이 오는 15일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을 불러 조사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원장 재임기간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달아 지내면서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혐의가 걸쳐 있다. 대표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이러한 재판 거래를 통해 상고법원 도입, 법관 해외 파견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 소환은 지난 6월 시작한 검찰 수사가 4개월만에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를 본격 겨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임 전 차장의 소환 횟수나 사법 처리 방침은 임 전...

2018.10.11 13:30

사법농단 간여 판사들은 여전히 ‘재판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농단에 간여한 여러 판사들이 여전히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작성했는데도 징계나 직무 배제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9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진국·김종복·문성호 등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이 현재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2015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문건을 작성한 시진국 부장판사는 현재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문건은 과거사·통상임금·KTX 승무원 사건 등을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언급해 논란이 됐다.시 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관심사로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을 적시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

2018.10.09 22:04

현직 부장판사 압수수색…양승태 집 영장은 또 기각

‘양승태 대법원’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의 댓글 사건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함께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진)의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은 또 기각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8일 신모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46)의 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시 원 전 원장 사건을 담당했다.옛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선거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적혀 있다.또 “행정처가 민정수석실에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 선고 후)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2018.10.08 21:55

“민주화보상금 받았다”는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 당시 손배소 패소했던 과거사 피해자들…헌재 “일부 위헌” 결정 후 첫 재심 청구

민주화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양승태 대법원’ 당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던 과거 노동운동 탄압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 후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긴급조치’ 피해자들도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노조를 결성했다가 협박·폭행 끝에 강제해고를 당한 원풍모방(144명), 동일방직(34명), 대일화학(8명) 노동자 186명은 지난달 28일 각급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고된 후에도 이른바 ‘노동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재취업마저 봉쇄당했다. 이후 이들은 국가폭력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과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재심 청구 길이 열린 건 지난 8월30일 헌재가 별도의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

2018.10.08 06:00

조국 민정수석 “법원행정처 폐지, 시대적 과제…국회가 매듭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53·사진)은 7일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사법부가 주도하되, 입법사항이니 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다. 조 수석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국회 사개특위의 활동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승태 법원행정처, 최순실 구속 후 朴 법률 자문 정황’이라는 노컷뉴스의 지난 5일 기사를 링크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을 보여주는 새로운 악례(나쁜 사례)이지만 보수 야당과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사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청와대는 판사...

2018.10.07 16:05

양승태·심재철·신창현 이슈 국감 ‘핫코너’ 떠오른 법사위

다음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남북 군사분야 합의 등 굵직한 정책 이슈가 즐비한 터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취득·공개,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등 돌발 변수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개월 만에 치러진 지난해 국감에선 적폐청산 흐름 속에 여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들춰내며 공격을 주도했는데, 올해는 여야 공수교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상임위 중에선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소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핫코너로 떠올랐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데다 심재철 의원, 공공택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인화성 높은 여야 갈등적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

2018.10.03 21:59

법원노조 ”양승태 사법부 노조 와해공작” 검찰 고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가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2일 법원노조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전 차장과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도 포함됐다. 법원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제소했다.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지난 7월 공개한 196개 문건 중에는 옛 법원행정처가 법원노조의 성향과 동향을 분석하고, 활동을 위축시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 내용이 든 문건도 포함됐다.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은 법원노조에 대해 “각종 불법 관행, 부적절 행태가 누적되고 있음”이라며 “주로 정치적 이슈에 대해 기회주의적, 공격적, 책임회피적 행태를 보임”이라고 기재했다. “상당히 공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

2018.10.02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