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양승태 자택서 USB 압수…행정처 직접지시·보고 문건 들었나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서 갖고 나온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검찰은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USB를 압수했고 양 전 대법원장 측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일 양 전 대법원장이 경기 성남시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인 USB 2개를 지난 30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퇴직하면서 갖고 나온 USB를 보관하고 있다는 양 전 대법원장 본인과 변호인 진술을 확인하고 해당 USB를 압수했다.당초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이용한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 발부하고 자택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고 변호인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2018.10.01 22:19

양승태 사법농단 변호, 사돈 ‘김승규 소속 로펌’이 맡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왼쪽 사진)이 검찰 수사에 맞서 사돈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74·2기·오른쪽)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양 전 대법원장과 김 전 장관은 사법시험 동기이자 사돈 관계다. 이들의 자녀들은 13년 전 결혼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 변호사(51·23기)와 김병성 변호사(40·38기)는 최근 검찰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23기)과 사법연수원 동기다.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지낸 후 201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 변호사는 200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법무법인 로고스에 사건을 맡긴 배경에 김 전 장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2003~2004년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를 지냈고 현재는 상임고문을 맡아...

2018.10.01 15:02

검찰, 100일 만에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강제수사 나섰다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 착수 100여일 만에 의혹의 몸통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도 이들의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에선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을 제외하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검찰이 압수수색 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차례대로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2013~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재판 거래’를 논의한 후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법관을 탄압한 혐의를 받는다...

2018.09.30 21:59

‘사법농단’ 양승태…검찰, 첫 압수수색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의 차량과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 이용한 승용차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범죄 혐의에 연루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검찰이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한 후 100여일 만에 의혹의 몸통인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을 번번이 기각해 온 법원이 결국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은 이들의 혐의가 일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부분 불허돼 영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

2018.09.30 17:57

“수사 더딘 사법농단 사건 국회가 판사 탄핵 나서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4개월째 이어지는 검찰 수사를 지켜만 볼 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을 국회가 직접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조만간 ‘법 왜곡죄 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법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는 국회가 사법농단 관여 판사 탄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일본 등에서는 판사 탄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현재까지 총 15번의 판사 탄핵 사건이 있었다. 뇌물수수나 성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에다 정치적 편향 및 자의적 판결, 불법 판결 등도 포함됐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만 3명의 판사 및 판사보가 여성 불법촬영이나 뇌물 사건 ...

2018.09.27 17:56

박병대, 우병우와 통화 당일 ‘박근혜 비선 의료진’ 박채윤 특허소송 직접 챙겨

‘양승태 대법원’ 시절 박병대 전 대법관(61·사진)이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한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불리는 박채윤씨의 특허소송을 직접 챙겨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당시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씨 사건을 비롯한 대법원 사건 재판 업무와 무관했고 박씨가 박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다.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지시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이 다른 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공무상 비밀이 담긴 박씨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21일 유 전 연구관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같은 내용을 유 전 연구관의 사전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구속영장을 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설 연휴 직후인 2016년 2월11일 우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법관에게 직접 ...

2018.09.21 21:40

‘문건 유출’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검찰의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유 전 연구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기각 이후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와 판단 근거를 내놓았다. 잇단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으로 고조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허 판사는 유 전 연구관이 작성을 지시하고 편집한 문건을 두고 “상고사건의 통상적인 처리절차 등의 일반적 사항 외에 구체적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장들로부터 수만건에 이르는 재판 관련 보고서 등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오게 해 퇴임...

2018.09.20 22:59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셀프 개혁’ 논란 차단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독립적인 재판을 해야 하는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법원 내 관료화까지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원행정처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당장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 인원을 지금의 3분의 2로 줄이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행정처가 ‘셀프 개혁’을 하려 한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김명수 대법원’의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던 중 구체적인 사법개혁 로드맵을 내놨다. 25일은 김 대법원장의 취임 1년이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발표한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에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외부...

2018.09.20 21:32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내년부터 탈판사화 시작”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20일 밝혔다.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법원 내 관료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따라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는 것이다.김 대법원장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에 관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법원행정처는 순수한 행정조직인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바꾸겠다고 했다.당장 내년 2월 정기인사 때부터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의 3분의 1을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판사 수는 올해 33명에서 내년 2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는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를 아예 없애겠다고 했다.김 대법원장은 또 일반 시민들에게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검색 열람시스템’을 만들어 누구든지 단어 검색으로 판결문을 볼 수 있게 하겠다...

2018.09.20 11:15

양승태 대법 때 ‘수사기밀 유출’ 신광렬 부장판사 조사

‘양승태 대법원’ 시절 수사기밀을 유출한 의혹(경향신문 7월23일자 1·3면 보도)을 받고 있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53·사진)가 19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영장 기록을 빼돌렸다는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검찰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맡았던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한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기록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들에게 비위가 의심되는 판사 7명의 가족관계가 적힌 문건을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2018.09.19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