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증거인멸 유해용, 변호사법 위반”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양승태 대법원’ 내부기밀 수만건을 빼돌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사진)이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해 17일 만에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유 전 연구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8일 변호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유 전 연구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2017년 2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차관급)을 지낸 후 지난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 관여한 숙명여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2018.09.18 17:02

양승태 대법원장 권한강화 의혹 ‘전원합의체 소위’ 폐지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시절 ‘전원합의체 활성화’를 명분으로 만든 ‘전원합의체 소위원회’(전합소위)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합소위는 대법원에 넘어온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등을 결정하는 회의체다. 법조계에서는 전합소위가 양 전 대법원장의 권한 강화 도구로 쓰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전합소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대신 수석재판연구관이 매월 1회 이상 전원합의기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18일 이 같은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했다.대법원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1~3부)가 심리한다. 소부 내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2018.09.18 06:00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와 면담…법원행정처 개혁 결단 주목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2일 법관대표회의와 면담해 법원행정처 개편 및 법원장 추천제 방안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을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결과를 놓고 대법원장과 법관대표회의가 만나 대화한 건 이례적이다. 김 대법원장이 ‘셀프개혁’ 비판이 제기된 행정처 개혁 방안 등을 두고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법원장실에서 최기상 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법관 대표 6명과 약 1시간40분 동안 면담했다. 김 대법원장이 직접 법관대표들과 만난 것은 4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해 최 의장 등과 면담하고 처음이다.이날 면담에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법관대표회의 제3차 임시회의 의결사항을 전달받고 설명을 들었다. 당시 임시회의 의결사항은 행정처를 폐지하고 별도 기구를 만들어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다. 법원장 보임에 법관 의사를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하자고도...

2018.09.17 06:00

검찰 사법농단 의혹 수사 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급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외 다른 검찰 직접수사 사건에서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법원의 조직적인 알리바이 만들기 아니냐’고 의심한다.16일 경향신문이 대검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월별 압수수색영장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검찰 직접수사 사건에 대한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지난해 평균 2.9%보다 3배 이상 높은 9.8%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0.5%)에 비해 20배 가까이 높다. 지난 7월2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에 공방이 시작된 뒤 기각률이 상승했다.‘기각률 90%’로 논란이 된 사법농단 의혹 관련 기각이 전체 기각률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

2018.09.17 06:00

문 대통령 “사법부 잘못, 스스로 바로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두고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과오를 거론하면서도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사과했다. 그는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

2018.09.13 22:06

70돌 생일날, 반성문 쓴 사법부

13일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는 오전 11시로 예정된 행사 전부터 “사법적폐를 청산하라”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와 ‘재판거래 의혹’ 피해 당사자 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소리다. 이들은 “국민이 선출한 판사가 재판을 봐야 한다”(천낙붕 민변 부회장), “‘셀프개혁’을 앞세워 사태를 덮고 지나간다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오전 11시쯤 행사가 열린 대법원 대법정 앞 중앙홀에 윤관(12대)·최종영(13대)·이용훈(14대) 전 대법원장의 모습이 보였다. 제15대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찾을 수 없었다. 재직 당시의 사법농단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수사선상에 오른 것을 의식해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2018.09.13 22:04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사법농단에 “다시 한번 사과···수사 협조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대해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에 대법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과 함께 그 길을 찾고자 한다”고 덧...

2018.09.13 11:17

‘부산 법조비리 은폐’ 재판장 “법원장 뜻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판사 비위를 덮으려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 법조비리 은폐’ 사건 재판장이 “법원장에게서 변론기일을 1~2회 더 열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원행정처가 판사 비위와 관련한 검찰 불만을 무마해야 한다며 세운 계획이 실행된 셈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1일 김모 부산고법 부장판사(53)를 불러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면서도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으로부터 조 전 청장 사건 변론기일을 1~2회 더 열라는 요구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나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61·전 대법관)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인정한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61·현 변호사) 진술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재판은 독립적으로 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2018.09.13 06:00

들끓는 “법원개혁”

13일은 ‘사법부 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날’이다. ‘양승태 대법원’은 3년 전 가인 김병로가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1948년 9월13일을 ‘법원의날’로 제정했다. 기념일을 하루 앞둔 12일 사법부 현실 앞에서 이승만 정권의 압력에 맞서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던 ‘김병로 대법원’을 기리는 날의 취지를 떠올리기는 힘들다. 사법농단 의혹을 두고 판사 탄핵 주장이 나왔다. 법학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정조사·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이날 전·현직 고위법관들이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검찰에 줄소환됐다. 이들에게 제기된 혐의는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허위증빙서류를 통한 비자금 조성,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이다. 사회적 분쟁을 매조지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분쟁의 근원지가 됐다. 지금 사법부에 제기되는 의혹을 보면 박근혜 탄핵 국면의 기시감마저 든다.시민사회와 국회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018.09.12 21:58

영장기각 → 전 대법원 고위직이 증거 폐기 → 압수수색 ‘허탕’

검찰은 11일 자신이 반출한 대법원 기밀문건을 무단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일엔 유 전 수석연구관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수사가 판사 사찰,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에 이어 전직 대법원 고위 인사의 증거인멸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법원이 (자료 반출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파기했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유 전 수석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의 컴퓨터는 본체만 있고 하드가 빠진 상태였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압수수색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지난 6일 하드 본체를 빼서 가위, 드라이버 등으로 훼손한 뒤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법원 고위법관 출신 법조인이 검찰에 “문건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확보하려...

2018.09.11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