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법원, 대법 기밀 유출 확인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검찰 “증거인멸 기회 주는 것” 반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자료를 빼돌려 청와대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검찰이 이 문건들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유 전 연구관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 부부 측이 제기한 개인 특허 소송을 도왔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초고 수백개가 파일 및 출력물 형태로 대량 반출돼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된 것을 발견했다. 외부 유출이 금지된 대법원 기밀자료들이다.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위법하게 대법...

2018.09.06 21:45

검찰, ‘상고법원 비자금’ 대법 압수수색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6일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등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또다시 기각됐다.검찰에 따르면 2015년 대법원은 ‘각급법원공보관실운영비’를 책정해 3억5000만원을 확보한 뒤 이를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하는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횡령,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영장을 내주지 않을 사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비자금 혐의가 소명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박 전 처장,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당시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비법관 사무실에만 영장이 발부됐다”며 반발했다.검찰은 이민걸 전 법...

2018.09.06 10:00

전국 법원장 아무도 ‘허위 예산 상납’ 문제제기 안 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로비 등에 쓸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공보관실 운영비 상납을 지시했을 때 법원장 중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장들은 불법 비자금을 현금 다발로 최대 수천만원을 지급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5년 대법원이 처음으로 ‘각급법원공보관실운영비’를 도입해 예산 3억5000만원을 책정한 뒤 이 중 전국 법원에 내려간 2억7200만원을 현금으로 다시 회수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각급 법원장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각 법원 공보판사들은 법원장들 지시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허위증빙 자료를 입력한 후 예산을 법원행정처로 올려보냈다.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등 ‘윗선’의 지시와 일선 법원의 일사불란한 복종이 있었기에 불법이 명백한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본다.법원장들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수령했다.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돼 있던...

2018.09.05 21:51

양승태 대법, 상납받아 조성한 비자금 3억5천만원 전국 법원장에게 최고 수천만원씩 현금으로 뿌렸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조성한 비자금 수억원을 법원장들에게 현금 다발로 뿌린 곳은 전남 여수엠블호텔이다. 대법원은 2015년 3월5~6일 이곳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었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은 5만원권 현금 다발을 각 법원장들에게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2400만원, 서울고법원장 1600만원, 수원지법원장 1400만원, 인천·부산·대구지법원장 각 1200만원, 대전지법원장 1100만원 등이다.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당시 법원장 회의에는 양 전 대법원장뿐 아니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조용구 전 사법연수원장과 전국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등이 참석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법원공보관실운영비’를 처음 책정해 3억5000만원을 확보한 후 이를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하는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격...

2018.09.05 21:18

양승태 대법, 상고법원 로비 ‘억대 비자금’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모은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했다가 상고법원 로비 등에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불법 비자금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법원공보관실운영비’를 처음 책정해 3억5000만원을 확보한 후 이를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하는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격려금·대외활동비로 불법 사용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여러 건을 확보했다.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참석한 법원장회의 때마다 각급 법원장과 행정처 실·국장에게 현금 수십~수백만원씩 ‘격려금’ 명목으로 나눠줬다고 보고 있다.대법원은 일선 법원에 공보관 예산을 소액 현금으로 나눠 전액 인출하게 했고, 이를 일선 법원 재무담당자들로부터 인편으로 ...

2018.09.04 22:45

양승태 대법 ‘박근혜 리프팅 성형의’ 특허분쟁 소송 도왔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 진행 중이던 특허 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관여해 유출이 금지된 자료까지 제공한 것이다. 자료를 요구한 ‘박근혜 청와대’와 기밀을 누설한 ‘양승태 대법원’ 모두 검찰 조사 및 사법처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6년 초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리프팅 실’ 기술 특허권 소송 자료를 특허법원에서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김씨 부부는 김씨가 특허를 출원한 리프팅 실 기술을 도용한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가 넘긴 자료에는 김씨 부부 상대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의 수임내역과 연도별 수임 순위 자료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일했던 법관을 조...

2018.09.04 22:05

“사법부의 재판거래 뒷받침 문건, 박병대 전 대법관 메모 바탕 작성”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독대를 앞두고 옛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 사례’ 문건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61)이 주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 작성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커졌다.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나와 “박 전 대법관이 적어준 메모를 바탕으로 ‘현안 관련 말씀자료(대외비)’, ‘정부운영에 대한 협력 사례’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 전 대법관이 제시한 사례를 문건 형태로 정리해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2015년 7월27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현안 관련 말씀자료(대외비)’ 문건과 같은 해 7월31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

2018.09.03 22:21

‘사법농단’ 영장 90% 기각 검, 수사 장기전 태세 돌입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수사 방해’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우호적 여론을 등에 업은 검찰은 해를 넘기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장소 기준)의 기각률은 이날 기준 90%(208건 중 185건 기각)에 육박한다. 의혹 진원지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50여건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30일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이모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이 없다” “임의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이뤄지는 압수수색은 통상 영장발부율이 90%에 ...

2018.09.02 21:43

부산 법조비리 재판 고영한 개입 증언 확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고영한 전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63)이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당시 고등법원장으로부터 확보했다.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현 변호사·61)은 지난 30일 검찰에 출석해 2016년 9월쯤 “고 전 대법관의 전화를 받고 법원행정처의 요구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산고법은 건설업자 정모씨(53)로부터 뇌물 5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정씨의 항소심을 심리 중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정씨의 측근이자 부산고법 판사였던 문모 전 판사(현 변호사·49)가 조 전 청장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징계 대신 사건 무마에 나섰다.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문 전 판사의 재판 내용 누설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2심 재판이 제...

2018.08.31 22:11

“국가기관 불법행위에 더 단호해야 악법 위헌 결정에 국민 삶 좋아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조항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의 창립 정신을 상기하며 공직자와 헌법기관들이 유념해야 할 기본 원칙을 상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의 결과로 1988년 9월1일 세워졌다.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

2018.08.31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