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긴급조치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길 텄다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라도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국가로부터 별도의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일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고문 수사나 간첩조작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에 일반적인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소원’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길이 열리긴 했지만, 대법원이 헌재 취지를 받아들여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30일 헌재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이 헌법에 일부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이 조항은 민주화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그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

2018.08.30 22:20

법원 해석을 위헌 지적한 사실상 ‘한정위헌’…대법원에 경고

헌법재판소가 30일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 내린 위헌 결정은 대법원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법률해석에 대한 헌재의 어떠한 판단도 따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완강한 입장을 우려해 법률이 위헌이라고 복잡하게 에둘렀다. 이에 따라 결론이 명료하지 못하고 피해자 구제가 미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의 잘못된 법률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과감하게 내렸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사실상 한정위헌헌재 박준희 공보관은 “오늘 위헌으로 선고된 것은 대법원의 법률해석이 아니라 국회가 만든 법률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결정문을 아무리 봐도 법률조항에 위헌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법률해석(판결)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닌 법원의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결정을 한정위헌이라고 한다. 실제로 일부 재판관들은 이날 결정에 대해 한정위헌을 뛰어넘는, 판결취소 ...

2018.08.30 22:11

억울하게 투옥된 피해자들 배상 막아 양승태 재임 내내 ‘과거사 청산’ 후퇴

30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 조항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군부독재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대법원 과거사 판결들의 근거가 된 것들이다.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사건 등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억울하게 투옥된 피해자들의 사건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이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내내 과거사 청산 문제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974년 대학 교지 편집장이었던 ㄱ씨는 교지에 유신헌법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실었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출소한 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이 제정되자 보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이 2010년과 2013년 긴급조치 1·4호가 위헌·무효라고 선언했고 ㄱ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재심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018.08.30 22:08

새 헌재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남석 현 헌재 재판관(61·사진)을 지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함으로써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 임명될 다섯 분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30년을 시작할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유 지명자는 사법시험(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이기도 하다.헌재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며, 6년 재판관 임기의 잔여 임기 동안 소장직을 맡을 수 있다. ...

2018.08.29 21:54

‘긴급조치 배상 판결’ 김기영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로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 ‘양승태 대법원’의 징계 검토 대상에 올랐던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29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 민주당은 자신의 인사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권력 남용에 단호했던 점을 높게 평가했다.김 후보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6년 임용돼 20여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던 2015년 9월11일 긴급조치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거슬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그해 3월과 6월 양승태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 행위는 아니”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잇따라 인정하지 않은 터였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직무윤리위반으로 김 후보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김 후보의 1심 판결은 상급심...

2018.08.29 21:18

‘양승태 대법원’서 징계 검토됐던 판사,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 ‘양승태 대법원’의 징계 검토 대상에 올랐던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2기)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랐다. 민주당은 자신의 인사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권력 남용에 단호했던 점을 높게 평가했다.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라며 김 수석부장판사를 민주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김 수석부장판사는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판결을 하는 등 국가권력 남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다”며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자행하는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추...

2018.08.29 15:45

양승태 대법의 ‘박근혜 가면’ 처벌 검토,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지시였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2015년 온라인에서 판매되던 ‘박근혜 가면’의 제작·유통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한 후 보고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대통령의 개인 문제에 관한 일까지 요청받아 처리를 해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는 청와대 관계자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조사하면서 “2015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대법원에 ‘박근혜 가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e메일로 청와대에 보냈다”는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51),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었다.법원행정처가 2015년 6월 초 ‘박근혜 가면 민형사 책임 검토’ 문건을 작성했을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 가면이 정부 반대 시위용으로 온라인에서는 판매되고 있...

2018.08.28 06:00

법원행정처 개혁 입법…‘환자에 메스 쥐여주나’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법원행정처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셀프개혁’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법개혁이 화두였던 2005년 참여정부 때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골고루 참여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됐던 것과 대조적이다.27일 경향신문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답변서에 따르면,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추진단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은 “대법원 내에 사법개혁 입법안 마련 추진 단위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논의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 답변서에서 또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행정처 각 실국이 협력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각 실국의 추진 상황을 취합·조정하고 국회 등과 창구 역할을 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이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2018.08.27 21:26

‘사법농단 수사기밀 유출’ 현직 부장판사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수사정보를 빼돌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현직 부장판사를 압수수색했다.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53·경향신문 7월23일자 1·3면 보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이 동일 유형 범죄에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는 나상훈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41)의 포항 사무실과 이전 근무지인 서울서부지법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들을 그해 11월15일 구속 기소한 사건 수사기록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당시 수사팀이 청구한 각종 영장에 적힌 계좌추적 결과, 관련자 진술 등을 빼돌려 임 전 차...

2018.08.23 16:56

MB 정부도 법원행정처 통해 재판 개입 시도 정황

이명박 정부도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재판에서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놓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이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및 여러 부처 장관 등과 2차 회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은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창고에서 압수한 문건들을 공개했다. 이 중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좌파 방송인 엄정한 사법처리로 편파 방송 근절’ 문건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송인 김미화씨 사법처리를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려 한 내용이 나온다. 문건은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에 검찰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검경 수뇌부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며 “검찰에 김미화 사문서위조 혐의 직권 재수사, 법원행정처·서울남부지법에 미디어법 파업 관련 공판 속행을 압박한다”고 적었다. 당시는 박일환 대법관이 법원...

2018.08.21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