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MB 정부도 법원행정처 통해 재판 개입 시도 정황

이명박 정부도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재판에서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놓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이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및 여러 부처 장관 등과 2차 회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은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창고에서 압수한 문건들을 공개했다. 이 중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좌파 방송인 엄정한 사법처리로 편파 방송 근절’ 문건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송인 김미화씨 사법처리를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려 한 내용이 나온다. 문건은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에 검찰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검경 수뇌부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며 “검찰에 김미화 사문서위조 혐의 직권 재수사, 법원행정처·서울남부지법에 미디어법 파업 관련 공판 속행을 압박한다”고 적었다. 당시는 박일환 대법관이 법원...

2018.08.21 21:42

김기춘, 2014년 박병대 대법관과 2차 회동…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 거래’ 의혹 추가 정황

‘박근혜 청와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2014년 10월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을 서울 삼청동의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협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말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만나 재판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키로 한 후 중간 점검 차원에서 2차 회동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는 지난 14일 김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 삼청동 공관에서의 2차 회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2차 회동에는 1차 회동 때 배석했던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외에 다른 관계부처 장관들도 다수 참여했다. 검찰은 차 전 처장에 이어 그해 2월 새로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 박 전 처...

2018.08.21 15:22

‘양승태 대법’, 헌재 기밀 유출…현직 부장판사 등 2명 압수수색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한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사건 토론 내용 등 민감한 헌재 내부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20일 헌재에서 자료를 유출한 최모 판사와 이 자료를 넘겨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는 이날 최 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과 이 전 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 및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헌재에 파견된 최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 전 위원의 지시를 받고, 헌재 재판관들이 사건에 관해 토론(또는 합의)한 내용과 논의 경과, 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 다수의 기밀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e메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e메일은 이 전 위원이 전달받아 임 전 처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판사가 누설한 헌재 사건은 대...

2018.08.20 22:05

검찰 '재판거래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을 사찰하고 공용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사진)의 서울고법 별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재판거래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판사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등의 지시를 받고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는 한편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경향신문 2018년 8월11일자 1·7면 보도). 이 전 위원은 현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이날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모 부장판사(46)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최 ...

2018.08.20 10:04

김기춘·차한성·윤병세 ‘재판 거래’ 만남 때 황교안도 있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이 검찰에 나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해결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의 지시에 따라 차한성 전 대법관(64·전 법원행정처장)을 만났고, 그 결과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켜야 할 국가원수가 ‘재판 거래’ 의혹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당시 청와대 ‘2인자’의 진술로 확인된 것이다. 각종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실장에 이어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이병기 전 실장(71·구속)도 청와대와 외교부에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돌려 결과를 바꿔야 한다”는 등 재판에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이어 ‘재판 거래’ 의혹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8.08.16 18:20

‘강제징용 재판거래’ 박근혜가 직접 지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만난 결과도 보고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검찰은 김 전 실장과 차 전 대법관이 만나기 두달 전인 2013년 10월 당시 주일 한국대사였던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1·구속)이 청와대와 외교부에 “강제징용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다시 파기환송시켜야 한다”고 보고한 문건도 확보했다. |관련기사 8면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조사를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얘기해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청와대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안...

2018.08.16 18:18

법원행정처 심의관들 “이규진 지시로 문제될만한 문건 삭제” 검찰 진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검찰 조사에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로 문제가 될만한 문건들을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는 최근 조사를 받은 김모 부장판사(42)와 임모 부장판사(40)에게 문건 삭제 경위를 추궁하면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면서 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근무한 심의관들 컴퓨터 대부분에서 사찰 관련 문건들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삭제 시점은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일부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2월쯤이다. 삭제된 문건에는 당시 양 전 원장에게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2018.08.16 17:44

법원행정처,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손 뗀다

다음달 19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5명의 후임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가 손을 떼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별개의 기관인 데다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국회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게 ‘법관의 독립’에도 걸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헌재와의 협의 끝에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후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그동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경우는 물론, 대통령과 국회가 지명했더라도 후보자가 현직 법관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판사들이 달라붙어 인사청문회 지원을 해왔다. 법원행정처 인근에 차린 별도 사무실에서 후보자별 담당 판사 2~3명이 국회에서 들어온 서면질의서 답변 초안을 작성하고, 후보자 신상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등 실무를 보좌해왔다. 후보자에게 답변을 조언하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나 국회의원들의...

2018.08.16 06:00

인연과 악연 사이

상고법원 관련 서로 견제‘재판 거래’ 나란히 수사 선상‘박근혜 청와대’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양승태 대법원’의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13년 말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재판 거래로 의심되는 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전 실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특별한 인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고 선후배인 두 사람은 각각 검찰(행정부)과 법원의 초엘리트로 성장하며 역사의 주요 길목에서 부딪쳤다. 때론 소통하며 협력하고, 때론 조직을 대표해 맞섰다. 현직에서 물러난 지금은 두 사람이 나란히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경남고 8년 선후배인 두 사람은 고교에서 소문난 수재였다. 둘 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1975년 군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을 때 김 전 실장은 36세 나이로 간첩 수사를 총괄하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에 올라 권세를 떨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형사...

2018.08.15 21:24

‘부산 법조비리 사건 연루’ 의혹 전직 판사·건설업자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부산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직 판사와 사업가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 은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는 이날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49·현 변호사), 건설업자 정모씨(53)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지난 13일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중 문 전 판사와 정씨의 영장만 14일 발부됐다. 영장에는 알선수뢰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문 전 판사는 2015~2016년 부산고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정씨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받고, 정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후 1·2심 재판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문 전 판사의 비위 혐의에 대해선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2018.08.15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