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검찰, ‘재판 거래’ 윗선 박근혜·양승태도 겨눈다

검찰은 2013년 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과 차한성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64·사진)의 회동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사이에 재판거래가 이뤄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김 전 실장과 차 전 처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검찰이 김 전 실장과 차 전 처장의 회동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들이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2인자들이라는 점이다.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의 뜻을 2인자들이 교환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양측은 당시 회동을 즈음해 서로에게 원하는 바를 제시했고, 실제 그 ‘거래’는 성사됐다. 청와대가 요구한 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은 2013년 7월 각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2심 판결 이후 지금까지 5년 이상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또 대법원은 이 회동에 배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2018.08.14 21:52

‘2015년 통진당 소송 개입, 지시자는 박병대’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사진)이 2015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의 선고기일 연기와 판결문 작성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대법관이 일선 법원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자체 진상 조사단이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특조단 조사에서 “박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뜻에 따라 2015년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 재판을 맡았던 방모 부장판사(당시 전주지법 행정2부 재판장)에게 ‘예정 선고기일인 9월16일은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선고기일을 연기해주고, 인용이든 기각이든 의원 지위확인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08.10 21:26

박병대 ‘재판개입’ 조사도 안 해···특조단, 임종헌서 ‘꼬리 자르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활동을 시작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은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2015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판결문에 ‘지역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문구를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특조단은 지난 5월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문성호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 작성하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수정한 ‘(150915)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에 대해 “사법행정에 의한 재판 개입 사례로서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전 상임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름만 언급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개인적으로 (해당 소송 재판을 맡은) 방모 부장판사를 잘 몰라서 그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심모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게 부탁해 박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의 뜻을 전달했다...

2018.08.10 21:04

‘법관 뒷조사 문건’ 현직 부장판사 첫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동료 법관을 뒷조사한 문건 등을 작성하고, 인사 이동 때 문건 2만4500여건을 컴퓨터에서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를 시작한 뒤 현직 법관을 피의자로 공개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가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의 양갈래로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를 향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는 8일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42)를 불러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찰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 지시로 판사 뒷조사 문건을 작성했는지’ ‘파일 삭제는 스스로 판단해 한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김 부장판사는 2015~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한 차모 판사 등의 동향을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2018.08.08 21:36

‘법관사찰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동료 법관을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하고 이 같은 문건 수만건을 컴퓨터에서 무단 삭제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를 시작한 뒤 현직 법관을 공개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오전부터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42)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찰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누구 지시로 판사 뒷조사 문건을 작성했는지’ ‘파일 삭제는 스스로 판단해 한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김 전 심의관은 2015~2017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한 차모 판사 등의 동향을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하고 지난해 마산지원으로 발령받자 인사이동 당일 컴퓨터 파일 2만4500여개를 삭제했다. 검찰은 앞서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018.08.08 10:25

석방 하루 만에 검찰 소환 통보 받은 김기춘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두고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재판 거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을 불러 조사한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전 실장에게 9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두고 옛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재판 거래’를 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에서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강제징용 판결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임 전 차장은 이에 대한 대가로 재외공관 파견 법관을 늘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도 협조를 받으려 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

2018.08.07 21:29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수사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변호사 개업 후 이장석 전 넥센히어로즈(서울히어로즈) 대표(52·구속)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재판부에 대한 청탁을 약속하고 사임계를 낸 후에도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임 전 처장이 개업 후 처음 맡은 사건이 이 전 대표의 항소심이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임 전 차장이 올초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 수임과 공식 사임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법원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법원을 떠났다. 올 2월부터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이 전 대표는 수십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2018.08.07 06:00

박근혜 청와대의 ‘하청’ 역할한 양승태 행정처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이 벌어지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외로운 늑대의 백주테러”라고 결론지은 뒤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1년 뒤 실제 국회를 통과했다.또 양승태 대법원은 일부 시위대가 ‘박근혜 가면’을 쓰고 정부 규탄 집회를 열자 ‘박근혜 가면’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했다. 법원과 검찰에 관련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알아서’ 민형사 법리검토에 나선 것이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한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사실상 청와대의 ‘하청’을 받아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재판거래를 하려 한 정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

2018.08.06 06:00

사법행정 무관한 문건…청 맞춤형으로 미리 움직인 사법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만든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 문건, ‘박근혜 가면’ 법리 검토 문건은 앞서 공개된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문건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재판 ‘사전’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다. 옛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업무와 무관한 테러방지법 입법 세부 전략을 세우면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전에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백주테러’라고 결론내렸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가면’에 대해서는 제작·유통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했다.검찰은 사법행정과는 무관한 해당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문건 작성을 지시했거나 보고·전달받았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근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법정책실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검찰의 사법정책실 자료 임의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2018.08.06 06:00

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헌재, 위헌 여부 이달 결정

군사정부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의 3대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으로 헌법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소원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재판취소도 직접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 3대 과거사 사건을 이달 안에 선고키로 확정했다. 재판관들은 다음달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 교체를 앞두고 열리는 8월 마지막 선고에서는 대법원 판결 관련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다. 선고일은 30일이 유력하다.헌재가 선고하기로 결론 내린 사건은 3가지다. 헌재와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패소시킨 대법원 판결, 군사정부의 고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

2018.08.0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