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헌재, 위헌 여부 이달 결정

군사정부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의 3대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으로 헌법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소원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재판취소도 직접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 3대 과거사 사건을 이달 안에 선고키로 확정했다. 재판관들은 다음달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 교체를 앞두고 열리는 8월 마지막 선고에서는 대법원 판결 관련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다. 선고일은 30일이 유력하다.헌재가 선고하기로 결론 내린 사건은 3가지다. 헌재와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패소시킨 대법원 판결, 군사정부의 고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

2018.08.06 05:00

제 식구한테는 느슨한 ‘영장 발부’ 기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판사 4명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21일부터 판사와 법원행정처 등에 대해 네차례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이 번번이 기각돼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개 반박했다.법원은 검찰이 범죄 구성요건 등 영장발부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한다. 검찰은 수사 초기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전례와 다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재반박한다.이 부장판사가 적시한 영장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사건의 재판거래 의혹 등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두고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

2018.08.03 21:10

‘양승태 행정처’ 문건대로 전병헌 보좌관 형량 줄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던 2015년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보좌관의 보석에 이어 선고 형량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는 보석 후 다시 수감되지 않으려면 ‘징역 8월’로 형량이 줄어야 한다고 계산했다. 실제 재판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개입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말 작성한 ‘임○○ 상고심 선고 후 전망’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의 손아래 동서이자 선임보좌관이던 임모씨의 석방을 두고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임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로 나온 ㄱ씨 측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4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임씨 사건은 대법원이 문건 작성 직전인 4월23일 일부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행정처는 문건에서 임씨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금된 기간을 7~8...

2018.08.03 21:10

전병헌 보좌관 줄어든 형량도 법원행정처 문건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던 2015년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의 보석에 이어 선고 형량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는 보석 후 다시 수감되지 않으려면 ‘징역 8월’로 형량이 줄어야 한다고 계산했다. 실제 재판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개입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말 작성한 ‘임○○ 상고심 선고 후 전망’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의 손아래 동서이자 선임보좌관이던 임모씨의 석방을 두고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임씨는 2014년 6·4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로 나온 ㄱ씨 측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4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임씨 사건은 대법원이 문건 작성 직전인 4월23일 일부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행정처는 문건에서 임씨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금된 기간을 7~8개월로 계산한 후 파기환...

2018.08.03 18:39

검찰, 법원행정처 파일 삭제한 부장판사 압수수색…‘법관 사찰’은 압수 대상서 제외

검찰이 3일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행정처를 떠나면서 2만여개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법원이 파일 삭제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법관 사찰은 제외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모 부장판사(42)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사건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하고, 긴급조치 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혀 왔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원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기다리며 재판 업무에서 ...

2018.08.03 14:26

양승태 행정처, ‘문제점 검토’ 문건 만들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자 불과 열흘 만에 해당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대법원은 실제로 항소심 결정을 뒤집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2일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저장장치(USB) 속에서 발견된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등 검찰이 확보한 총 17건의 전교조 관련 문건을 제시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지 확인했다. 임 전 차장의 USB에는 청와대의 관심 사항만 모아 놓은 것으로 보이는 ‘BH’(청와대) 폴더가 따로 생성됐고, 이 안에 전교조 문건이 8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은 2014년 9월 항소심 재판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

2018.08.02 22:17

삼권분립 팽개치고…‘청와대 눈치’만 본 양승태 대법

헌재를 ‘경쟁 상대’로 의식 이석기 선고 앞당긴 의혹엔“관련 없다” 거짓말 브리핑 김명수 대법, 검찰에 낸 자료 중요한 내용 상당 부분 누락 행정처 문건 덮은 정황 확인“직무유기 충분히 적용 가능”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인 2015년 1월 법원행정처가 최민호 전 판사(46·구속) 사건에 대응하려고 작성한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청와대와의 거래에 활용하려 한 증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이 아닌 청와대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하고,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경쟁상대로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이 이 같은 옛 법원행정처의 불법행위를 다수 확인하고서도 이를 숨기거나 무마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는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

2018.08.02 20:17

‘뇌물 판사’ 청 관심 돌리려 ‘이석기 선고’ 앞당긴 대법

‘양승태 대법원’이 2015년 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 전 판사(46)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6) 선고 일정을 앞당기기로 계획했고 실제 실행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계획·실행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비교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대법원이 삼권분립은 안중에도 없이 재판을 이용해 청와대의 환심을 사려 한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옛 법원행정처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사채업차 최모씨(64)로부터 뇌물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 전 판사 관련 대응 문건을 2015년 1월 중순 만들었다. 최 전 판사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2015년 1월17일과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긴급체포돼 이틀 뒤 구속됐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청와대가 ...

2018.08.02 20:13

“양승태 레임덕 막고, 업적 만들자” 친위대 전락한 행정처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5년 정기국회에서 당시 양 대법원장의 핵심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 처리가 힘들어지자 출구전략 마련에 분주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서 법안을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하는 무리수를 추진했다. 또 법관들의 의견을 듣는 사법행정위원회 운영과 안식월제도 도입, 서울파산법원 설치 등 상고법원을 대체할 양 전 원장의 ‘업적’을 모색했다. 이를 두고 재판지원 등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양 전 원장의 ‘친위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문건 중 2015년 11월2일 작성된 ‘상고법원 법률안 11월 정기국회 통과 전략’ 문건에는 김진태·전해철·서기호 등 법사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 반대로 계류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킬 ‘최후의 타개책’이 적혀 있다.법사위에 해당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 특위를 꾸리거나 의사 일정 변경으로 소위를 ...

2018.08.01 21:25

‘사법농단 관여’ 고영한 “말할 자격 없지만…사법 신뢰 하락 막아야”

대법관 퇴임사, 안일한 인식양승태 재임 때 행정처장 검찰 수사 대상 오를 가능성함께 퇴임한 김창석·김신재판거래 의혹 재차 부인고영한 대법관(63)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하면서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부덕의 소치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유감을 표했지만 퇴임사 방점은 ‘권위’와 ‘위엄’에 뒀다. 고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직접 관여했다. 재판개입 의혹도 받고 있다. ‘사법의 권위’를 강조한 고 대법관의 퇴임사를 두고 일각에선 비판이 나온다. 고 대법관은 이날 “사법의 권위는 국가경영의 두 영역 중 이른바 ‘위엄의 영역’에서 필수적”이라며 “늦었지만 사법 권위의 하락이 멈춰지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고 대법관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2018.08.01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