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노태우 ‘북방정책’ 언급하며 양승태 ‘대표 업적’ 몰두한 행정처...결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도입이 어려워지자 ‘출구전략’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다른 업적 마련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대표 업적’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행정처가 대법원장의 ‘보위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처가 대표 업적으로 추진한 ‘소통정책’은 결국 ‘뒷조사’로 귀결됐다.대법원이 지난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공개한 196건 문건 중 ‘(151127)상고법원 추진 연착륙 방안’ 문건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있다.2015년 11월27일 작성된 해당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행정처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이 청와대의 반대로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추진 좌절 시 법원 내·외부에 불어올 후폭풍과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전략(출구전략) ...

2018.08.01 11:45

양승태 대법원, ‘4년 중임제 개헌’ 문재인 의원에 “권력독점 희망” 평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2016년 국회의 개헌 논의 상황을 분석하며 ‘4년 중임제’를 제안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권력 독점을 희망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는 ‘의원내각제’ 개헌을 지지하던 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문 의원이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개헌 논의를 “야권 견제에 매우 유효한 카드”로 분석했다.대법원이 지난 31일 공개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196개 문건 가운데 ‘(160704)개헌정국과 사법부의 대응방안’ 문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문건은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6년 7월4일 작성한 ‘대외비’ 문건으로, 그해 6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한 내용이 담겼다.행정처는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서술하며 당시 야당의 문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한다”고 분류했다. 문 의원은 ...

2018.08.01 10:57

‘사법행정권 남용 관여’ 고영한 대법관 “사법의 권위 하락 멈춰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여한 고영한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하면서 “사법의 권위는 국가경영의 두 영역 중 이른바 ‘위엄의 영역’에서 필수적”이라며 “늦었지만 사법 권위의 하락이 멈춰지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았을 때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일이 발생해 파문까지 이어진 것이지만 정작 사법 권위 하락을 우려한 것이다.고 대법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요 사이 법원 안팎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우려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도 고 대법관은 후배 법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법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법 본연의 임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

2018.08.01 10:44

‘사법농단’ 의혹 처음 드러낸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은 뺐다

31일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410건 중 미공개했던 나머지 196건(중복파일 제외)을 두 달여 만에 공개했지만 일부 민감한 내용은 여전히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을 강조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40)가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후 사표를 썼다가 원소속 법원으로 돌아간 과정을 적은 문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해당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문건은 전문을 공개했다.이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법원행정처 근무를 거부했고, 이 과정이 언론(경향신문 2017년 3월6일자 1·11면 보도)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시킨 인물이다.경향신문은 미공개 문건 중 ‘이탄희 판사 관련 내용 정리’(2017.3)를 입수했다. 이 문건에는 임효량 전 법원행정...

2018.07.31 22:28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사법부, 청·국회·언론 다 흔들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국회·언론에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고립시키려고 서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관련 행정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196개 문건을 31일 공개하면서 확인됐다. 이 문건들에는 법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판사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하려 한 대법원의 시도가 드러나 있다.법원행정처가 이날 공개한 ‘VIP 거부권 정국 분석’ 문건을 보면 서 전 의원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동조세력 확산을 방지해 고립시키는 전략”을 세운 대목이 나온다. 그 내용으로는 ‘압박’ 방안으로 서 전 의원이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가카의 빅엿’ 등 표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취소...

2018.07.31 22:10

상고법원 도입해도 박근혜 관심 사건, 대법원서 ‘판단’ 검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더라도 청와대가 원하는 공직선거법·국가보안법 등 특정 유형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의견서를 내면 수용하겠다고 했다. 31일 김명수 대법원이 공개한 ‘상고법원 설명자료(BH)’ 문건을 보면 “BH(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 가능”이라며 “예컨대 ①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체 ②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체 ③1심 형사합의사건 전체 ④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행정사건 등”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모두 청와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재판들이다.특히 문건은 이와 함께 “BH 등 정부의 공식적 영향력 행사 가능”이라며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소개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도 정부가 관심 있는 사건에 의견서를 내 대법원에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2018.07.31 21:50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여론 조성’ 제시…광고비 지급 계획도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최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조선일보에 보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방위 언론 접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 많이 나오도록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이를 조선일보가 실시해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조선일보에 광고비 지급을 계획한 내용도 드러났다. 또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과도 구체적인 접촉을 시도했다. 경향신문 등 이른바 진보언론을 두고서는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했다.대법원이 31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196개 문건 중에는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목표로 언론사 홍보를 기획한 내용의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 “최대 메이저 언론”으로 평가한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도입에 긍정적인 보도 방향과 구체적인 보도 방식을 제시했다.행정처가 2015년 4월25일 작성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을 보면, 행정처는 국회에 발의된 상고법원 법률안과 관련해 전국 변호사...

2018.07.31 21:46

국민을 ‘이기적 존재’로 규정한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국민들을 “이성적인 법조인”에 빗대 “이기적인 존재”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31일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공개한 196건의 문건 중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문건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해당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4년 8월29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을 하고 이틀 뒤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최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던 법원행정처는 문건에 “BH(청와대)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전혀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면서 “상고법원 추진 논리가 국민들(BH)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며 “일반 국민들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고 적었다.문...

2018.07.31 21:46

법무부에 ‘영장 없는 체포’ 걸고 빅딜 추진

대법원이 31일 추가 공개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빅딜’을 추진하면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민 기본권까지 거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자세히 나와 있다.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년 7월13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법무부의 입장을 바꾸기 위한 빅딜 카드로 ‘영장 없는 체포’ ‘연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허용’ 등을 제시한 문구가 등장한다.문건은 “법관에 의하여 전부 심사·통제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수사기관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신병 확보를 가능케 한다”고 설명한다. 검찰의 (영장 없는) 체포 후 구속심사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체포 상태에서 수사하면 구속률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방안에 ‘수사 효율성 제고 및 피의자 인권 보장에 기...

2018.07.31 21:46

양승태 대법원, 국민들을 ‘이기적 존재’로 적시…“이성적인 법조인”에 빗대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국민들을 “이성적인 법조인”에 빗대 “이기적인 존재”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는 국민이 상고법원 도입에 관심이 낮다는 점을 적시하며 이런 표현을 썼다. 대법원이 31일 양 전 대법원장 당시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공개한 196건의 문건 중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문건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있다. 해당 문건은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4년 8월29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을 하고 이틀 뒤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최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던 행정처는 문건에 “BH(청와대)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전혀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처는 그러면서 “상고법원 추진 논리가 국민들(BH)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며 “일반 국민들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

2018.07.3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