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법원 ‘울며 겨자먹기’ 뒤늦은 문건 공개에 비판…일부 문건은 계속 비공개

31일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410건 중 공개하지 않았던 나머지 196건(중복파일 제외)를 두 달여만에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 국회, 언론, 변호사 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상 전략을 세우고 내부 단속을 한 세부 내용은 물론 재판 거래나 불법 사찰 등에 대한 계획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사건의 파장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처음에는 문건 원본을 공개하지 않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일부 문건만 한차례 공개한 후 이날 나머지 문건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공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옛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 로비대상이었던 20대 국회의원의 성향과 관련 재판 진행상황을 정리한 내용 등 민감한 부분은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 관련 자료 제출 요청도 다시 거부했다.대법원이 특조단의 보고서 발표 한달 전 우려한대로...

2018.07.31 17:36

양승태 대법원, 조선일보와 방송 등 전방위 언론접촉...경향신문은 ‘컨트롤’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최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조선일보에 보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언론 접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과도 구체적인 접촉을 시도했다. 경향신문 등 이른바 진보언론을 두고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했다.대법원이 31일 추가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196개 문건 중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목표로 언론사 홍보를 기획한 내용의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최대 메이저 언론” “가장 신뢰받는 최고의 언론사”로 자체 평가한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도입에 긍정적인 보도 방향과 구체적인 보도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행정처가 2015년 9월20일 작성한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문건을 보면, 행정처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는 최고의 언론사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쟁점 부각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상고법원제의) 연내 입법 달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강화 방안을 정중히 요청드린...

2018.07.31 17:26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야”

영장 허가 임종헌 단 한 명뿐제 식구 감싸기·셀프 재판 땐어떤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해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허가해준 것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단 한 명뿐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려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한 것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를 검토한 문건 등이 드러났지만,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추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1일과 25일,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및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의 이언학·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자인 박 전 처장과 강형주 전 행정처 차장의 옛 배석판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제 ...

2018.07.30 21:28

사법농단 문건 속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검찰 “법원, 수사 방해”

‘양승태 대법원’의 2015~2016년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지난 27일 기각되자 법조계에서는 부당한 접대를 받고 재판 정보까지 흘린 의혹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법원이 계속 ‘비호’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행정처와 옛 고위 법관들이 판사 비위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덮으려 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하다”는 영장 기각 사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검찰은 반발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49·현 변호사), 윤모 전 부산고법원장(61·현 변호사),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9·구속), 사업가 정모씨(53),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27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된 정씨의 1·2심 재판 내용을 문 전 판사가 누설...

2018.07.29 21:39

대법,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2013년엔 대법 접수하고도 ‘미적’ 행정처 문건에서 재판 미룬 정황‘심리 지연’ 비판에 논란 종식 의도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5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별다른 이유 없이 심리를 끌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최종 선고를 내려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은 27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 철강기업인 신일본제철(현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여씨 등은 1941~1944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이 있는 오사카 공장 등으로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렸다. 이들은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 등을 요구하며 1997년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2018.07.27 21:38

판검사 경력 없고 ‘노동 전문’ 대법원 ‘개혁의 새바람’ 기대

판검사 재직 경험이 없는 최초의 노동전문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탄생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법원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김 후보자와 이동원(55·17기)·노정희(54·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세 후보자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등이 다음달 2일 임기를 마치면 취임한다.김 후보자는 노동전문 변호사다. 사법시험에 응시한 것도 노동사건을 맡기 위해서였다. 수석으로 합격한 김 후보자는 최근 청문회에서 “우리 부모님과 같은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변호사로서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법시험을 보게 됐다”며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사회적 혜택을 받은 것이니 사회적 환원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인권변호사로 유명한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8.07.26 21:45

대법 ‘사법농단 문건’ 전부 공개한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으로 삼은 410개 문건 중 미공개했던 나머지 문건 228건도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은 26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언급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문서파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문서들은 대법원이 지난 6월 공개한 98개를 제외한 나머지 302개 중 중복되는 것을 뺀 228개의 문건이다. 이 결정은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미공개 문건을 전부 공개하라”고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5일 98개의 문건을 공개했지만, 나머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거리가 있다”며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제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2018.07.26 21:26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410개 문건 중 228건도 공개”...어떤 내용?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대상으로 삼은 410개 문건 중 미공개됐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문건 공개를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공개 대상에는 대법원이 최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접촉한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이 포함돼있다.대법원은 26일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언급한 410개 문서 파일 중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문서파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문서들은 대법원이 지난 6월 공개한 98개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302개 문건 중, 중복되는 문건을 뺀 228개 문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문건들에 대해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지난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해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2018.07.26 15:43

사법발전위, 대법원장 견제 ‘사법행정회의’에 외부인사 참여 ‘9 대 2’ 결의

대법원장이 가진 제왕적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신설될 ‘사법행정회의’에 법관이 아닌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결의안이 사법발전위원회에서 9 대 2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과제는 외부인사를 어떤 방식으로 참여시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사법행정회의 설치를 권고하며 “적정한 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지난 24일 사법발전위가 공개한 회의 요지에 따르면, 위원 11명 중 9명이 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법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법관으로만 구성될 경우 사법의 책무성이 보장되지 않고, 국민과 의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이는 외부인사가 사법행정에 관여할 경우 사법행정회의가 정치권 등의 로비창구로 전락해 사법권 독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

2018.07.25 17:56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법·검 ‘대법 자료 제출’ 신경전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진)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1·전 대법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4일 법원에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42)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25일 새벽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한 법원의 기각 사유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지시했거나 임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점에 대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였다. 법원은 이 전 위원, 김 전 심의관에 대해서도 “주거권을 침해할 정도로 범죄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범죄 혐의를 다수 추가했고 임 전 차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파일 수천건을 보강했으나 영장이 기각됐...

2018.07.25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