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노정희 “우리 사회 양성평등 철저하지 않다고 생각”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만약 대법관이 된다면 (여성 대법관으로서 역대) 7번째가 된다”며 “아직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철저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노 후보자는 “현재까지 대법관 145명 중 여성은 6명뿐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후보자는 다음달 2일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 3명 중 유일한 여성이다. 양성평등에 대한 법과 재판 절차 등을 연구하는 법원 내 모임 젠더법연구회 회장이다. 그는 “여성으로서는 더딘 변화라고 느끼지만 이것도 어쨌든 사회 구성원들이 꾸준히 논의하고 노력한 성과라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혜화역 시위를 두고 노 후보자는 “그동안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나 장이 상대적으로 없었다”며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로 그러한 점이 광범위하게 공감되면서 분출되고 있는...

2018.07.24 21:40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박병대 출국금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진 왼쪽)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61)을 출국금지했다.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재임기간 임 전 차장 등으로부터 재판거래, 판사들과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임 전 차장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영장만 발부했다.

2018.07.24 10:09

법원행정처 ‘방상훈 사돈’ 재판상황도 챙겨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사돈인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66)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선일보 관련 민사사건을 일괄 조사한 문건도 확인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조선일보는 물론 조선일보 사주의 사돈 재판까지 직접 챙기며 재판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이 전 총장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 제목에는 이 전 총장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행정처가 이 전 총장의 사건 정보를 보고받은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재판예규인 ‘중요 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에 따라 일선 법...

2018.07.24 06:00

일선 법원 ‘중요사건의 접수·결과 보고’…대법 ‘재판예규’ 폐지 잠정 결론

대법원이 일선 법원으로부터 관할 사건정보를 보고받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와 함께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초쯤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판예규 제1306호)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해당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하다가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중”이라면서 “현재 자세한 사건 정보는 거의 보고받지 않고, 사건 접수나 처리 결과만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재판 예규 규정에 따르면 일선 법원은 사법행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결과)을 사건 요지나 공소장, 판결문으로 대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원, 정부위원, 법관을 포함한 전·현직 법원공무원, 검사, 변호사 등이 피고...

2018.07.24 06:00

김선수 “대법관의 삶, 민변과의 단절로 출발”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렸다. 김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에도 변호사로서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소송 당사자와 호흡한 경험을 가진 대법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대법관 다양화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문제 삼는 야당 공세에는 “제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 민변을 탈퇴했다”고 말했다.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민변 활동과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비서관이었을 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다.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민변 회장일 때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선동해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문 대통령 본인이 비서로 데리고 ...

2018.07.23 22:08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파일 228개, 사법부의 신뢰회복 위해 공개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확보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3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한변협 압박 방안’ ‘조선일보 홍보전략’ 등 문건이 원문 그대로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는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했다.조사단은 앞서 임 전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파일 410개를 추려냈지만 조사보고서에는 일부 발췌한 부분과 파일 리스트만 공개했다. 파일 원문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조사단은 지난 6월5일 98건만 공개했다. 미공개된 파일 중에는 ‘대한변협 압박 방안’ 등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뒷조사 관련 문...

2018.07.23 19:36

김선수 “제 대법관 삶은 민변과의 단절에서 출발” 정치적 편향 논란 정면돌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저의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민변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정치적 편향 논란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이달 초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 민변을 탈퇴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또 “저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며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다. 선거 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 ...

2018.07.23 10:13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현직 판사가 구속된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때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재판예규’(제1306호·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규정을 어겨가며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브로커에 대한 수사기밀과 사건 관련 판사 동향을 파악한 것을 확인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임 전 차장의 옛 업무용 컴퓨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2016년 최유정 변호사, ‘브로커’ 이동찬씨, 김수천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조회·체포 영장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문건을 확인했다. 신 전 부장판사가 작성자로 된 문건에는 최 변호사 등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증거관계, 사건에 관련된 다른 판사들의 동향, 향후 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예규엔 ...

2018.07.23 06:00

법원행정처, ‘최유정 사건’ 축소 시도·법관 독립 훼손 정황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초기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수사 기록을 규정을 어겨가며 보고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되면서 대법원이 당시 파문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원행정처가 형사재판 총괄 판사에게 수사 기록을 보고받으면서 법관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은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가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면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은 사건이다. 최 변호사가 2016년 4월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던 정 전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최 변호사, 최 변호사의 동업자인 ‘브로커’ 이동찬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재판부 청탁금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됐다. 양 ...

2018.07.23 06:00

김명수 대법원의 수사 방해?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혀 놓고도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안철상 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승인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미루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기초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6일부터 대법원 청사 내 별도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입회 아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12개에 든 문서파일 중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내용을 일일이 확인한 뒤 포렌식(복제) 방식으로 받는다.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재판거래 등이 의심되는 파일이 발견될 때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며 자료 제공을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이다. 지금 추세라면 법원행정처가 제출에 동의한 하드디스크 자료...

2018.07.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