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김선수 “재판거래, 사법부 존재 의의 훼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대법관 후보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우려하며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을 사법개혁의 첫 과제로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엔 모두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이같이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23~25일 열린다.김선수 후보자(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상고법원이) 진정 올바른 정책이라면 국민을 설득해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야지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희 후보자(법원도서관장)는 “대법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법원이 정치권이나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아 재판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치려고 했다는 의심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했다.이동원 후보자(제주지방법원장)는 “사법부 블...

2018.07.22 16:36

임종헌 PC 하드디스크에서 ‘재판거래’ 의심 새 증거 확보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청와대 등과 재판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새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TX 해고승무원 사건 등 이미 알려진 재판뿐 아니라 또 다른 재판도 거래를 추진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함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법원에서 임의제출한 임 전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면서 대법원이 2015~2016년 재판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다수 입수했다. 관련 문건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이 지난 5월 공개한 410개 문건에 등장하는 재판 외 다른 사건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이제까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돼 왔던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8월6일 오찬 회동 자리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현안 관련 말씀자료’에서 협력 사례로 적시된 KTX 해고승무원 사건, 전교...

2018.07.18 21:50

양승태 대법, 민변 변호사 ‘블랙리스트’ 만들어 관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1일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민변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제시하며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실행됐는지 등을 물었다.민변에 따르면, 민변과 관련된 문건은 ‘000086야당분석.hwp’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 7개이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2016년 10월27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000086야당분석.hwp’에는 성창익·정연순·송상교·장주영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이 ‘블랙리스트’라는 글자와 함께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밑에는 ‘블랙리스트를 널리 퍼트려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민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우호적이지 않은) 민변 변호사들을 국회 개헌특위 자문...

2018.07.11 22:13

“양승태·박근혜 만나게 이정현, 정호성에 전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독대 자리 마련을 위해 ‘친박근혜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60·무소속·사진)을 통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옛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2015년 6월4일 기조실장 외 2인이 이 의원과 서울 통의동의 ㄱ한정식집에서 만찬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당시 기조실장은 임 전 차장이고, ㄱ식당은 현재 폐업했다.임 전 차장 등은 이 의원에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사법부가 협조할 테니 상고법원 설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어려움이 있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

2018.07.09 06:00

대법 ‘박근혜 독대’ 추진 시기에 정권 맞춤형 판결 쏟아내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이정현 의원(60·무소속)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 등 박근혜 전 대통령(66) 최측근 인사들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나기 두 달 전부터 치밀하게 독대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2015년 8월6일의 ‘오찬 회동’이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고리로 부각되고 있다. 독대 추진 과정과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대가로 청와대에 무엇을 제시했고 이것이 실현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 과제다.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의원-정 전 비서관’ 경로로 추진됐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51)을 피해, 친박계 인사들로 우회해 독대를 성사시키려 한 것이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보고 라인인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박병대 처장-양승태 대법원장...

2018.07.09 06:00

딱 걸린 임종헌의 ‘꼼수’ 해명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친박근혜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60·무소속)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경향신문 7월7일자 1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꼼수’ 해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임 전 차장은 지난 7일 출입기자단에게 “옛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2015년 6월 이정현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경향신문 보도 내용은 ‘(150612)이정현의원님면담결과보고’ 파일 내용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150612’는 2015년 6월12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는 의미다.그러나 경향신문 취재 결과 그해 6월4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은 서울 통의동의 ㄱ한정식집 만찬에서 이 의원에게 상고법원 설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이 의원은 그 ...

2018.07.09 06:00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이 ‘국정농단’ 재판…부적절 지적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동을 추진하면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전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1심을 맡은 이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냈다. 그가 국장이던 시절 전산정보관리국은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재임기간 2015년 2월~2017년 2월)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이 확보한 옛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전산정보관리국을 통해 전국 법원이 갖고 있는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내역을 조사한 내용이 있다. 또 지난해 2월13...

2018.07.09 06:00

재판거래 의혹 뒷받침하는 ‘양승태 대법원’ 청와대 로비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를 상대로 로비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독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친박근혜계 핵심인사와 접촉하고, 국정 협조를 약속하는 별도 자료까지 건넸다고 한다. 이후 청와대에서 이뤄진 박근혜·양승태 회동은 이 같은 로비의 결과물일 공산이 크다. 양측의 유착 정황은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짙게 한다.경향신문 취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6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을 만났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이 의원에게 ‘창조경제정책에 협조할 테니 상고법원 설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 의원은 그 자리에서 ‘문고리 3인방’ 일원인 정호성 당시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며칠 후 기획심의관을 이 의원 사무실에 보...

2018.07.09 06:00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 신설···대법관 14명→26명으로 증원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배 가까이 늘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원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이 5일 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대폭 늘리고 대법관의 3분의 1은 현직 판사가 아닌 사람으로 뽑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기구로 국회와 전국법관회의가 선출하는 위원 12명으로 이뤄지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전국의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발탁하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뽑도록 했다. 중견 판사들이 소신을 꺾고 대법원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도 폐지한다. 대신 비슷한 경력의 고등법원 판사 3명이 재판부를 이뤄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도록 했다. 또 법관 인사에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개정안은 국회 사...

2018.07.06 06:00

양승태 대법원, 국회 법사위 상대로도 ‘재판 거래’ 정황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뿐 아니라 법사위 국회의원을 상대로도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3월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필요한 입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공략할 방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석 의원을 상대로 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당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 박경철 시장(무소속)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광주고법에 계류 중이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룰 필요가 있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박 시장 재판을 빨리 선고해 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이 사건은 선거법 사건 처리 기한인...

2018.07.05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