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양승태 컴퓨터 디가우징’ 법원 내에서도 “의심스럽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컴퓨터가 ‘디가우징(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방식)’된 경위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은 규정에 따른 조치였을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디가우징 경위가 명확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진상규명을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를 보전 조치하라고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요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컴퓨터를 없앤 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ㄱ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디가우징 관련 차장님의 안내말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ㄱ판사는 이 글에서 과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디가우징이 절차대로 이뤄진 것인지, 절차에 맞게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디가우징한 것은 정당했는지에 관해 문제제기를 했다.양 전 대법원장과 박 ...

2018.07.05 16:34

하창우 전 변협 회장 인터뷰 “양승태 대법 사찰, 실정법 위반…독재정권 정보기관이나 할 짓”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 각종 사찰과 압박을 받았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2)은 2일 “사법부가 독재정권 정보기관이나 할 짓을 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전 회장은 서울 서초동 개인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의심만 했던 압박 정황들이 대법원의 치밀한 각본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 너무 충격적이고 허탈했다”고 심경을 밝혔다.하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만든 문건을 직접 봤다고 한다. 하 전 회장은 “문건에 적힌 수십개의 압박 방안 중 상당수가 실제로 실행됐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대회 불참, 대법원·변협 간 간담회 중단, 자신의 수임 사건에 대한 비판 기사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사법부의 행태는 중대한 실정법 위...

2018.07.03 06:00

검찰, 헌법까지 뜯어보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치밀한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사진)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관의 권한과 신분 보장 등을 명시한 헌법 조항까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헌법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드러난 옛 법원행정처 문건 등이 실행으로 이어졌을 경우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대검 연구관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하면서 형법상 직권남용 판례는 물론 헌법과 법원조직법 관련 조항도 검토하라고 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증거 확인, 법률 검토 등의 역할도 한다.대검은 검토 결과 지금까지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공무원 신분이던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 등이 헌법에 따라 권한과 신...

2018.07.03 06:00

새 대법관 후보 ‘변호사·정통법관·여성’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이 임명 제청됐다.김 변호사는 순수 재야 출신 노동·인권 변호사이고 이 법원장과 노 관장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비서울대’ 출신 법관들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제청한 것으로 보인다.김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며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등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1980년 이후 처음 판검사 재...

2018.07.02 23:00

‘대법관은 판사’ 순혈주의, 김선수로 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처음으로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다. 대법관은 판사 출신이 해야 한다는 ‘순혈주의’를 깨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과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이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4명 중 비서울대 출신이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여성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대법관은 판사 출신이 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법원 내부의 ‘불문율’이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판사 출신이다. 변호사 몫인 조재연 대법관도, 학계 몫인 김재형 대법관도 모두 과거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김 변호사는 과거에도 두 번이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이상훈·박병대 전 대...

2018.07.02 17:59

“내달 퇴임 고영한 대법관 PC 하드디스크 보전해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가 퇴임 직후 완전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음달 초 퇴임하는 고영한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는 보전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2일 나온다. 고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하드디스크에 대해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는 것)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법원은 디가우징이 대법관들의 퇴임 뒤 이뤄지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의혹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들의 컴퓨터를 보전 조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다음달 2일 퇴임하는 고 대법관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하지 말고 보전해야 한다...

2018.07.02 17:58

대법, ‘언론 활용해 하창우 압박’ 지침 실행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4)을 압박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 기자를 활용해 기사를 내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이 확보한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에 해당 기자를 ‘이용’한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 한 달 후에 이 기자가 하 전 회장의 수임 사건 처리를 비판한 기사를 작성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기사가 작성되는 데 대법원이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지 수사하고 있다.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 일간지가 2015년 5월 하 전 회장이 변협 회장 취임 전 개인적으로 수임했던 사건을 취임 후 변협 상근직원인 사무차장에게 위임했다고 비판한 기사를 확인했다. 검찰이 대법원에서 임의제출받은 그해 4월 문건에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이전에 쓴 기사들을 언급하면서 이 기자를 이용해 하 전 회장을 비판하게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07.02 06:00

양승태 대법, ‘상고법원 반대’한 하창우 사찰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을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4·사진)을 압박하기 위해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부터 재산 현황까지 뒷조사하는 등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김명수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도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무관하다”며 공개하지 않았다.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410개 파일 중에는 법원시스템을 이용해 하 전 회장의 부당 수임 내역을 찾아내고 이를 국세청에 알리는 전략이 적힌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원 등기소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하 전 회장의 부동산 내역 등을 뒷조사하려 한 정황도 담겨 있었다. 대법원이 민간인 신분인 하 전 회장을 사찰한 것이다.당시 법원행정처가 변호사 평가제도를 도입해 하 전 회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

2018.06.29 21:28

검찰 ‘양승태 대법원’의 예산 신청 내역도 수사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전방위적으로 확인 작업에 나선 것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당시 기재부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행정처가 상고법원 관련 예산을 신청한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와 관련해 다른 부처나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검찰의 자료 요청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기 등을 파악해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 규명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에서는 현재 검찰의 요청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8.06.29 06:00

“원세훈 1심 재판부터 ‘양승태 대법원’ 개입”

양승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사건 1심부터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원 전 원장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핵심 사건이다.27일 경향신문이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원장 1심 재판이 한창이던 2013년 10~11월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변경 신청을 허가해 주지 않을 방법과 그에 따른 문제 등을 적고 있다”며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이 원세훈 사건의 분위기를 단순히 파악만 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2013년 10월 당시 윤석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원 전 원장이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트위터를 통해 정치·대선 관련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추가로 찾아 법원에 공소장 변...

2018.06.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