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법, 양승태 하드디스크 복구불능 처리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를 지난해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는 방식)해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지만 이 컴퓨터가 훼손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대법원은 검찰이 요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 중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출하지 않고, 법원행정처 관계자 컴퓨터에서 나온 410개 파일 중에서도 일부는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은 26일 의혹과 관련된 410개 주요 파일 중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외한 일부 외의 모든 원본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5개 저장매체에서 410개 주요 파일을 디지털포렌식으로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검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자료도 포함됐고 ...

2018.06.26 22:39

‘증거인멸 의혹’ 대법원, 사상 초유의 검찰 압수수색 받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재임 중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것으로 26일 확인되면서 대법원 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인사들의 컴퓨터를 복구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중대한 증거인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대법원이 디가우징되지 않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다른 의혹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제출도 거부함에 따라 검찰이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대법원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를 디가우징한 이유에 대해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직무 특성상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대법관 퇴임과 관련된 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등의 처리 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른 퇴임 대법관들의 컴퓨터도 디가우징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양 전 대...

2018.06.26 22:05

검찰 “양승태 컴퓨터 지난해 10월 디가우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6일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상태라고 밝혔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가 지난해 10월 디가우징됐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돼 추가조사가 착수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디가우징의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디가우징된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이에 대해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등의 처리 후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상훈·이인복 전 대법관의 경우에도 (디가우징을 한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2018.06.26 17:05

대법, 3년 전 ‘원세훈 판결’ 부메랑 돼 돌아왔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법원 전·현직 관계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을 요구한 것은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석연치 않은 파기환송심이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겨받으려는 이유는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는 작성자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른 것인데, 이 조항은 대법원이 원 전 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새롭게 추가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16일 전원일치로 원 전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2012년 대선 개입을 보여주는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문서가 발견된 e메일 계정 주인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검찰에서는 해당 파일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기억이 ...

2018.06.25 21:44

검찰, 양승태 PC·행정처 법인카드·관용차 사용 내역까지 제출 요구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20건에 달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고발에 대해 고발인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참여연대는 지난 1월 시민 1080명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법원행정처가 삭제한 2만개 넘는 파일도 복구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법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22일에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고발인으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듣는다.검찰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통째로 임의제출해 ...

2018.06.21 16:39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출국금지’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진)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21일 처음 실시하는 등 지난 18일 사건 재배당 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임 전 차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처 소속 판사들에게 다른 판사들에 대한 성향 보고,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은 2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2018.06.21 06:41

추천위, 대법관 최종 후보 10명 발표…법관 외 변호사 1명·교수 1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최종 후보 10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 중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하게 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그 어느 때보다 대법관 교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추천위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각계각층에서 천거된 41명을 심사해 이 중 10명의 최종 후보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현직 고위 법관 8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등이다. 여성 후보는 3명이다. 남성 후보엔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16기), 김선수 변호사(57·17기), 이동원 제주지법원장(55·17기),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17기), 한승 전주지법원장(54·17기...

2018.06.20 22:05

검찰, 대법에 하드디스크 제출 요청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19일 대법원에 관련자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있는 관련 고발 사건 20여건을 검찰 특별수사의 선임부서인 특수1부로 재배당하고 하루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서면으로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대법원이) 잘 협조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을 자체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추출한 문건 파일뿐만 아니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에 더더욱 통상적인 사건 수사의 전례에 따라야 한다”며 “증거로 쓰일 내용이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실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검찰의 하드디스크 분석 과...

2018.06.19 21:52

‘사법농단 사건’ 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이 특별수사 선임부서에 사건을 맡기면서 향후 강도높은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수사가 전·현직 대법관들과 양 전 대법원장까지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검찰은 일단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옛 법원행정처 관계자 컴퓨터에서 찾은 410개 파일을 확보한 후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임종헌 전 차장(59) 등 옛 법원행정처 주요 관계자들의 검찰 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 권한 남용의 최종 책임자였던 양 전 대법원장도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 수...

2018.06.18 21:33

대법관 후보자 41명, 여전히 ‘서오남’ 편중

오는 8월2일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을 결정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심사 중인 후보자 41명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대법관 교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천위가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9명 이상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시한다. 추천위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후보로 천거받은 법조인 41명을 심사해 명단을 압축하는 작업을 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여기서 다시 3명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커 추천위의 의견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지만 김 대법원장 취임...

2018.06.17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