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수도권에 23만호 더 짓고, 대출도 ‘숨통’

정부, 8·13 부동산 종합대책남양주 덕소·경기 광주·서울 등 그린벨트 포함 2030년까지 공급 용산·태릉 등 기존안들도 ‘속도’ 올 하반기 대출 30조원 늘리기로정부가 경기 남양주 덕소, 경기 광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기존 공급안은 2028~2029년으로 착공을 앞당긴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확대해 하반기 대출을 30조원가량 더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대출 총량 소진으로 이주비·잔금 대출 등을 받기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호, 광주시 장지동 4500호,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등 총 2만72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개했다. 정부는 기존 대책도 착공 속도를 올려서 수도권에 총 23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

11시간 전

사놓고 안 사는 수도권 1주택자…전세대출 막아 ‘갭투자 차단’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전세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 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다만 본...

11시간 전

30대 청년, 2억 빌려 오피스텔 사면 ‘월 원리금 85만원’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에 새로 나온다.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이나 청약 및 공공주택 입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 기준 등을 낮춰 결혼 ‘페널티’를 줄였다.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금융위는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반전세·전세 세 가지로 나눠 대출·보증 상품을 담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에 최대 LTV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요건이 따른다. 월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비...

11시간 전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에 집 짓겠다” “그곳부터 복원해야”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 카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8·13 대책 신규 택지에 포함된 그린벨트 지역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다. 덕소농장은 고려대의 실습·연구 장소이면서 시민에게 개방된 자연학습장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연내 신규 택지 7만3000호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추가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이라고 밝혔다.그린벨트는 생물다양성 등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부터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5등급으로 구분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따르면 덕소농장 일대는 농장시설물로 인해 4~5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문제는 이번에 그린벨트...

11시간 전

그린벨트 해제해 주택 공급 두고 “이미 훼손된 곳” “복원이 우선”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에서 주택 공급 카드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을 고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훼손된 그린벨트는 복원의 대상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날 발표에선 빠졌지만 향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그린벨트가 택지 후보지로 올라올 가능성이 남아있다.8·13대책 신규 택지에 포함된 그린벨트 지역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일대다. 덕소농장은 고려대 학생들의 실습·연구 장소이면서 시민에게 개방된 자연학습장 등으로 쓰인다. 인근에도 여러 다른 농장시설이 들어서 있다.정부는 연내 신규 택지 7만3000호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추가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

15시간 전

민주당 ‘부동산 의원총회’에서 쏟아진 세제개편안 우려… 공급 대책 “발표보다 실행” 의견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를 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 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총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실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간은 시가 35억원 이상부터로 해당하는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비거주라도 1주택자에 증세하는 것 자체가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

15시간 전

이재명 정부 벌써 세번째 공급대책, ‘공급 불안’ 심리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13일 2030년까지 12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아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는 ‘물량’ 자체보다는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행력이 담보된다면 기존 대책보다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려 단기간에 빠르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매년 27만가구씩 5년간 135만가구 착공을 내세운 2025년 9·7대책,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해 도심 주택 6만가구 공급 계획인 지난 1·29대책까지 합하면 현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착공 계획은 150만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착공량은 최근 10년 평균치(5만6000가구)의 25% 수준에 그쳤다. 착공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공급 불안은 확산됐다.이날 나온 대책을 두고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공급 기반 정상화 유도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6시간 전

“경기도, 베드타운 경계해야” “지방엔 미분양 아파트 널렸어”···‘주택 신속공급 발표’에 엇갈린 여당 반응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13일 여당 의원 사이에선 지역구에 따라 공급 방안에 대한 확연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한강벨트 부근 서울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낸 반면 경기권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주택공급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다른 나라 이야기”라며 무관심이 감지됐다.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서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서울 내) 비거주 1주택과 전월세를 포함해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여러 걱정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서울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지역구가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

16시간 전

이 대통령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 나서야…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파격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민...

16시간 전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서울 강남·서초 아파트 하락 전환

초고가주택의 세금을 올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4% 하락했다. 강남구도 0.02% 내렸다.서초구는 올해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강남구는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아파트에서, 강남구는 대치·개포동 대단지에서 하락 폭이 컸다.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32억원 초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자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경향신문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변화를 계산한 결과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은 시가 40억~50억원대 아파트부터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시가 67억6700만원인 서초...

1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