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헌재, 김용현이 낸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정식 심리 시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정한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지난 2일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는 헌재가 심판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따져본 뒤 내용적(본안) 심리를 시작한다는 의미다.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가 형식적 요건 등을 갖췄는지 따져보는 사전 심사를 거친 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달 8일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달 13일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특정 재판부가 ...

2026.06.04 16:58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한덕수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고 보고 기소했다.그러나 법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의 사실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

2026.05.28 10:10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구속영장 기각

12·3 내란을 방송으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하고 처음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제동이 걸렸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법리상 내란 선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

2026.05.21 22:18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 기로···특검 “내란 선전 행위 엄벌해야”

12·3 내란 전후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의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인데,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는데,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이 계엄이 끝나고 계엄 옹호성 보도를 하도록 한 것은 법리상 내란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특정 방향으로 보도하도록 부당...

2026.05.21 16:40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오늘 구속심사…종합특검 출범 후 첫 신병확보 시도

12·3 내란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편성 및 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보도한 혐의(내란선전)를 받는다.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해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2026.05.21 08:30

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모두 기각

12·3 내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이 낸 ‘기피 신청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을 지연할 목적”이라고 밝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이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을 배제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형사12-1부는 이들 네명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전날인 지난 14일 해당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

2026.05.20 16:44

김용현, 기피신청 사건 맡은 재판부에도 기피신청…내란 재판부 2곳 모두 기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데 이어, 기피신청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에도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은 이로써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 모두에 기피신청을 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김 전 장관 측은 “앞선 (내란 혐의 2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던 것과 같은 이유”라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가담자들의) 판결을 낸 이상 공정한 심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13일 먼저 “(내란)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며 유죄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2026.05.19 12:28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오늘 선고···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혐의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주장했다.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전 장관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

2026.05.19 08:40

내란 특검 ‘정보사 누설’ 문상호 전 사령관 징역 5년 구형…“군 사유화, 민주주의 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5일 문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특검은 “군사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는 목적을 갖고,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단을 넘겨받은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026.05.15 14:33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잠정 정지’…“재판부 못 믿겠다” 30분 만에 피고인 절반 퇴정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 4명의 항소심 재판이 잠정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낸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법원이 살펴보기로 하면서다. 항소심 재판이 1심처럼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늘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다...

2026.05.14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