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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항소심 시작···윤석열 “법률지식 많지 않지만 1심 납득 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한 ‘1호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기재된 명찰을 달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대해 “법리와 사실이 모두 맞지 않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1심) 재판이 납득이 안된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2·3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

2026.03.04 17:25

윤석열 내란 항소심, 한덕수와 같은 재판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심리 중이다.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12-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심리 중이다.이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함께 12·3 내란·외환·반란죄 사건 항소심을 전담하고 있다. 배당은 두 재판부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법원은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2026.03.04 16:56

12·3 내란 관여 징계 요구된 경찰에 ‘경무관 이상’ 고위급만 8명

12·3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돼 징계가 요구된 경찰관 중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이 총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내란에 관여해 징계를 요구한 경찰관은 모두 21명이었다. 이들 중 경무관 이상 고위급은 8명이고, 총경 이하는 13명이었다. TF가 징계를 요구한 22명 중 1명은 지난해 정년퇴직해 제외됐다.중앙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 중 중징계 대상자는 직위해제, 경징계 대상자는 대기발령된 상태다.앞서 TF는 12·3 내란 때 국회 봉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방첩사령부 체포조 지원 등 세 가지 일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총경 이상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징계 요구 대상자가 기관장을 맡고 있은 경북·충남·부산과 청장이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자...

2026.03.04 16:52

법무부, ‘윤석열 특혜 수감 의혹’ 전 서울구치소장 징계 건의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특혜 수감 의혹’을 받던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을 징계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월 김 소장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한 뒤 혁신행정담당관 명의로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가 요청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혐의로 1차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3일 서울구치소장에 부임했다. 같은 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348명을 395시간 동안 접견한 사실을 놓고도 ‘황제 구치소 생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말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한 달 뒤인 8월14일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

2026.03.03 17:17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중계 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오는 4일 첫 공판을 포함한 모든 공판기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공공의 이익’ 등 이유로 중계 일부 중단이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03.03 15:12

내란 특검 “윤석열, 계엄 장기간 준비···‘무인기 작전’ 추가 증거 항소심서 낼 것”

12·3 내란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인기 평양 침투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 정황’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로 새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1심에서 ‘선포 이틀 전 결심한 우발적 계엄’이란 판단을 내리자 이를 뒤집을 증거를 보강하려는 차원이다.특검은 27일 윤 전 대통령 등 12·3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 이유를 담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특검은 “이 사건은 관련자들에 대한 단계적 수사·기소 및 재판 진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이 순차로 진행됐고, 그 단계별로 수집돼 현출되는 증거가 달랐다”며 “그 결과 원심에서는 특검에서 새로이 수사해 획득한 증거(무인기 작전을 통한 비상계엄 요건 조성 관련 증...

2026.02.27 13:25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12·3 내란 실체 축소···1심 오류 항소심서 바로잡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의 실체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1심 선고의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선 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법원은) 내란을 헌정질서 파괴라는 헌법 규범이 아닌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분적·기능적인 영역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계엄 후 군을 국회에 보내 내란죄가 성립했다고 봤지만, 12·3 비상계엄은 시도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었다”며 “(재판부가) 교묘한 논리로 ...

2026.02.25 15:10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 체포방해’ 형사1부가 맡는다

12·3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서울고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이뤄졌다.형사1부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배당됐다. 재판장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주심은 민성철 고법판사가 맡고, 이동현 고법판사도 재판에 참여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형사1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이뤄진 실질 대등재판부로,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한 전 총리 항소심 사건에선 이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김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이 사건 1...

2026.02.23 13:50

내란 모의 시점·계엄 선포 사법심사 여부…2심 새 판단 나올까

특검 “최소한 1년 이상 준비” 주장 재판부 ‘증거 불충분’ 이유로 배척 “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군경, 국회서 물리력 최대한 자제” 1심 유지 여부 따라 양형에 영향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이제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기 등을 특검 주장과 다르게 판단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등을 놓고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면서다. 항소심에서 이 같은 쟁점이 윤 전 대통령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항소심 쟁점으로 ‘내란 모의 시기’가 우선 꼽힌다. 2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1심 판결문을 보면,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2023년 10월 이전’을 내란 모의 시점으로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는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

2026.02.22 20:28

아직 6개 더 남았다···무기징역 첫 선고 받은 윤석열 기다리는 재판들

12·3 내란 사건의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심 선고가 나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재판은 아직도 6개가 더 남아있다. 3대 특검법은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 기일이 본격화하지 않은 사건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최대 오는 6월말까지는 재판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총 8개였다. 모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에 의해 기소된 사건들이다. 이 중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지난 16일 징역 5년으로 처음 나왔고,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이 무기징역 선고로 마무리됐다.나머지 6개 재판 중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등 2개 사건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내란 명...

2026.02.21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