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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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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연루 의혹’ 경북경찰청장 직위해제···대구 동부서장도 포함
    ‘계엄 연루 의혹’ 경북경찰청장 직위해제···대구 동부서장도 포함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경북 경찰 간부들이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는 인사 대기 발령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인사 조처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부명 경북경찰청장과 박규남 대구 동부경찰서장이 이날 직위해제됐다. 이번 조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중징계 요구에 따른 후속 인사다.TF는 지난 12일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와 군인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6명 등 징계를 요구했다.오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근무했다. 경찰대 9기로 지난해 2월 경북경찰청장에 부임했다.박 서장은 당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담당하는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과 경무기획과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대구 동부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2026.02.19 10:58

  • [단독] 계엄 당일 “국회 한번 더 간다”…‘계엄군 헬기 교신’ 전문 입수
    계엄 당일 “국회 한번 더 간다”…‘계엄군 헬기 교신’ 전문 입수

    “연료 소모 몇 정도 되었니?” “아마 국회의사당 한 번 더 갈 것 같거든.”12·3 내란 당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보낸 특수작전항공단은 남은 헬기 연료를 수차례 확인했다. 왕복 운행이 가능한 헬기는 곧장 경기 이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로 되돌아가 병력 수십명을 추가로 태웠다. 이는 최소한의 군 병력만 동원해 ‘경고성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다.19일 경향신문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와 특전사 대대를 오갔던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부대 내 헬기 간 교신 내역 전문을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조종사들이 헬기에서 우왕좌왕하던 상황과 국회에 계엄군을 추가로 투입하려던 정황을 재구성했다.수차례 연료 체크한 이유…국회에 계엄군 추가 투입하려 했다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5분, 충북 일대에 있던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는 계엄 선포 20여분 뒤 곧바로 이륙 준비를 시작했...

    2026.02.19 10:32

  •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충북경찰청 경무관 2명 직위해제·대기발령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충북경찰청 경무관 2명 직위해제·대기발령

    충북경찰청 소속 경무관급 간부 2명이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인사 조처됐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문영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이날부로 직위해제됐고, 임경우 수사부장은 대기발령 조처됐다.이번 인사조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중징계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다.앞서 지난 12일 TF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중징계(16명), 경징계(6명), 주의·경고(6명)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비상계엄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을 지낸 김 부장은 경기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의 통제 업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을 맡았던 임 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불법 체포와 관련한 방첩사의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휘하 경찰관들을 지원 인력으로 편성...

    2026.02.19 10:24

  • 박지원 “지귀연, 윤석열에 분명 사형 선고할 것”…정청래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박지원 “지귀연, 윤석열에 분명 사형 선고할 것”…정청래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 대해 “분명히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내란은 (선고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재판장)도 사형을 그대로 유지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에서 지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재판받을 때는 좀 긴가민가했는데 판결문 낭독하는 지 판사를 보고 거기서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며 “무슨 돌출 발언이 나올지 예상 못 한다. 그분은 예측 못 하는 사람 아닌가”라고 답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

    2026.02.19 08:46

  •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오늘 1심 선고…재판 생중계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오늘 1심 선고…재판 생중계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이날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불법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각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 대한...

    2026.02.19 07:30

  •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계엄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운명의 날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계엄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운명의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먼저 판결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처럼 이번 재판부도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한덕수·이상민 재판서 나온 “윤석열 계엄은 내란” 판단, 지귀연 결론도 같을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방송사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최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2026.02.19 06:00

  • ‘윤 절연’ 시한 종료날…선택의 기로 선 장동혁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지 주목된다. 해당 선고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외연 확장을 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장 대표가 극우 세력의 노선 유지 압박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온다.장 대표는 1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입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 절연보다 중요한 것은 전환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태도와 이슈를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시지 내용과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면서도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내용이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3일 SBS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면 당대표로서 그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필요할 ...

    2026.02.18 20:14

  • 윤석열 선고 D-1, 법원 앞서 “윤 어게인” 외친 지지자들···규모 급감에도 경찰 ‘긴장감’
    윤석열 선고 D-1, 법원 앞서 “윤 어게인” 외친 지지자들···규모 급감에도 경찰 ‘긴장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법원 앞에 모여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외쳤다. 신고한 인원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로 열린 집회에서 주최 측은 “지금이 기로”라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이들은 선고일인 19일에도 자리를 지키겠다고 예고했다.신자유연대·자유대한국민연대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난하는 손팻말 등을 들고 “공소 기각” “윤 어게인”을 외쳤다.이들 단체는 각각 2000명 규모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는데 이날 실제 참여 인원은 합쳐서 200명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때는 이곳에 지지자 800여명이, 같은 해 8월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심사 때는 400여명이 ...

    2026.02.18 16:27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선고 D-1, 장동혁은 ‘절연’ 마지막 기회 잡을까 외면할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선고 D-1, 장동혁은 ‘절연’ 마지막 기회 잡을까 외면할까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지 주목된다. 해당 선고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외연 확장을 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장 대표가 극우 세력의 노선 유지 압박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온다.장 대표는 1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입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 절연보다 중요한 것은 전환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태도와 이슈를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시지 내용과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면서도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내용이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법원에서 공정...

    2026.02.18 16:22

  • 아직 남은 군 내란·외환 의혹들···1차 수사,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전담수사본부 주도
    아직 남은 군 내란·외환 의혹들···1차 수사,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전담수사본부 주도

    12·3 불법계엄 의혹 수사 진용을 갖춘 국방부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잔여 내란 및 외환 의혹 수사를 확대한다. 조사본부 산하 내란전담수사본부는 최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수사 및 수사의뢰한 114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본부는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외환 의혹 수사 범위 조율을 위한 논의도 이어오고 있다.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2차 특검과 수사 범위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두어 차례 간접적으로 2차 특검과 소통했다”며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하는 역할(수사)과 관련해 2차 특검과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와 2차 특검, 국방부 검찰단은 조만간 수사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대면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군 안팎에서는 내란·외환 혐의와 관련한 1차 수사를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진행하고, 이후 2차 수사 및 ...

    2026.0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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