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 운영…‘계엄 관여’ 추가 수사 예정

국방부가 9일 12·3 불법계엄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편성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는 기존의 내란특검 및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란·외환 혐의 수사권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각 군 수사 인력을 포함해 총 3개 수사대 30여 명으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것이다.내란전담수사본부 산하 3개 수사대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를 비롯한 외환죄,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및 방첩사 대원들의 현장 출동 의혹 등 그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폭넓게 들여다볼 전망이다.향후 헌법존중 TF에서 계엄 관련 징계 대상자가 추가로 발표될 경우,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도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총괄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향후 3대...

2026.02.09 14:35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선고 뒤 북부지법 이동…2026년 법관 정기 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19일 이 사건 1심을 선고한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23일이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법관은 개소일인 다음 달 1일에 맞춰 배치된다.이번 인사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부임 전인 오는 19일 예정돼,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선고한다.3대 특검이 기소한 1심 사건 재판장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다만 정기인사 후 약 2주 뒤 사무분담이 결정되므로 재판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을 맡았던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혐의 등은 무죄로, 특...

2026.02.06 16:30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최선 다해 사건 마무리 하겠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이 6일 기자단과 만나 ‘인력을 가장 많이 배치할 사건’으로 내란 사건을 꼽았다.권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평 앞에서 기자단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며 “2호부터 7호 사건 중에는 군사기밀 관련 사건이 많은데, 당연히 수사해야겠지만 민감한 군사정보나 기밀이 포함돼 공개는 엄격히 금지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방향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보가 임명되면 상의해서 결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종합특검 목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고 답했다. ‘인지하는 새로운 의혹도 있는데 절제된 수사를 할 건지’를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는 “수사 개시와 진행 방법은 생명체와 같아서 그때그때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권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동안 특별검사보 인선과 장소 물...

2026.02.06 09:34

내란전담재판부 2곳 무작위 추첨으로 확정

서울고법이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2곳과 전담 법관 6명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합의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장판사 없이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들로만 이뤄진 대등 재판부이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 판사 중 제척 사유가 있는 이들이 속한 형사재판부 3개를 제외하고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전담 법관 중 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이다. 서울고법은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전담 법관 충원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두 전담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담...

2026.02.05 20:41

서울고법, 추첨으로 내란재판부 지정…윤석열 ‘체포방해’ 2심은 추후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항소심 등을 담당할 서울고법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을 재차 논의하고, 2개 재판부를 전담으로 정하기로 했다.서울고법은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정기 인사에 증설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전담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 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등 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을 처리할 때 곤란한 사유...

2026.01.29 18:10

국방부, ‘계엄 때 국회 봉쇄’ 김현태 전 707단장 등 대령 4명 파면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29일 파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도 파면 대상에 포함됐다.국방부는 이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현태 전 단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을 모두 파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 청사를 장악하는 ...

2026.01.29 16:20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와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이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는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다음달 22일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됐다.법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전체 판사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2026.01.26 17:16

박성재 측 “계엄 말렸지만 윤석열 설득 실패”···‘내란 가담 의혹’ 첫 재판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직원들에게 수용시설 확보 등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다”며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1.26 16:55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국회의장에 권한쟁의심판도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에까지 영향을 끼치려 한다고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게 골자다.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공포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펼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 바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법원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

2026.01.26 16:22

내란중요임무종사 요건 ‘폭행 수반 불필요’…김재규·이석기 판례로 “유죄”

윤석열·이상민 손날 내리치는 동작 경향 등 단전·단수 지시 ‘유죄’ 판단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는 재판 과정에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게 얼핏 생각났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국무위원과 함께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관만 갖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판결문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상황에 대해 “윤석열의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다”며 “구체적인 헌법이나 계엄법 ...

2026.01.22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