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조국, ‘윤석열 판결’ 장동혁 입장에 “결론은 하나…국민의힘 해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무기징역 판결을 사실상 부정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결론은 하나다.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째, 장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판결 곳곳 논리적 허점이 있다, 1심 판결로 여전히 무죄 추정 원칙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어서 윤석열은 무죄’라는 주장을 다시 반복한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했다.조 대표는 “둘째, 장 대표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말했다”라며 “이는 ‘윤석열 집권 때의 국민의힘에서...

2026.02.20 11:52

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에 “55세면 사형 선고했나”…사법개혁·‘조희대 탄핵론’ 재점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0일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며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전두환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을 때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켰고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으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전두환보다 더 악성인 내란이기에 전두환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했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고령을 양형 사유로 참작한 점을 언급하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

2026.02.20 11:26

장동혁 “윤석열 아직 1심,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절연 대신 ‘윤어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대신 1심 판결을 부정하며 비호에 나선 것이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1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

2026.02.20 10:28

윤석열 계엄모의 시기 내란 이틀 전으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약 5개월 앞당기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를 허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치고 주변에 여러 차례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내용,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특검이 제출한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2026.02.19 22:12

무죄 주장하는 윤 지지자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2026.02.19 22:08

내란 막은 시민 ‘노벨 평화상’ 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을 막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영원한 초석” “인류사의 모범”이라며 불법계엄 극복 역량을 치켜세웠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초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세계정치학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교수, 유럽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대 교수, 남미정치학회 현직 회장인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교수 등 국내외 정치학자들이 지난...

2026.02.19 20:42

‘내란’ 443일, 광장·거리·일상의 시민들 “항소심에선 더 엄중한 판단 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광장에서 밤을 새웠고 거리에서 외쳤으며 뉴스 알림을 끄지 못한 채 일상을 버텼다. 김태성씨(53)는 12·3 내란 이후 열한 살 딸과 함께 집회에 나갔다. 그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과 해병대 사관 동기다. 한 청년의 죽음을 대통령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지켜보며 김씨는 이미 “윤 정권 붕괴의 조짐을 느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많은 생명이 사라져갈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정권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공정이고 상식이었나요.” 그에게 불법계엄 선포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균열의 끝에서 터져나온 결과였다. 이번 선고는 무너진...

2026.02.19 20:33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항소심, 5월 내 결론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을 진행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도 본격화한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무작위 배당을 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할지는 아직 모른다.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민성철·이동현 고법 판사가 참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 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실질 대등재판부다.내란 관련 항소심은 현재 기준 총 3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 방해 사건,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이다. 내란특검법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끝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들은 오는 ...

2026.02.19 20:27

체포·재판 ‘막무가내’ 거부, 윤석열의 443일…법기술 이용 ‘4개월 자유’ 얻기도

관저 칩거하며 공수처 소환 불응하다 체포…서부지법 폭동 이어져 수사 과정 적법성 빌미로 석방…재구속 뒤 16차례 연속 재판 거부 재판 43회·증인 160명·증거 10만쪽 달해…부하들에 책임 전가도443일. 반헌법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을 박탈하고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 기술’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어깃장을 놓았고, 이를 둘러싼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4년 12·3 불법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검찰과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사회적 혼란은 계속됐다.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을 거친 끝에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하며 소환에 불응했고,...

2026.02.19 20:27

윤석열 석방·룸살롱 접대 의혹…‘논란의 중심’ 지귀연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년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주요 인물들의 재판을 맡은 것 자체로 큰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지귀연 재판장(사진)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까지 배정받은 것이다. 재판장 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우배석 주철현 판사(44기), 좌배석 이동형 판사(46기)로 구성됐다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지 부장판사는 남고 우배석 김의담 판사(46기), 좌배석 유영상 판사(변시 6회)로 바뀌었다.가장 큰 논란거리는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었다....

2026.02.1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