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항소심, 5월 내 결론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을 진행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도 본격화한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무작위 배당을 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할지는 아직 모른다.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민성철·이동현 고법 판사가 참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 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실질 대등재판부다.내란 관련 항소심은 현재 기준 총 3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 방해 사건,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이다. 내란특검법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끝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들은 오는 ...

2026.02.19 20:27

체포·재판 ‘막무가내’ 거부, 윤석열의 443일…법기술 이용 ‘4개월 자유’ 얻기도

관저 칩거하며 공수처 소환 불응하다 체포…서부지법 폭동 이어져 수사 과정 적법성 빌미로 석방…재구속 뒤 16차례 연속 재판 거부 재판 43회·증인 160명·증거 10만쪽 달해…부하들에 책임 전가도443일. 반헌법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을 박탈하고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 기술’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어깃장을 놓았고, 이를 둘러싼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4년 12·3 불법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검찰과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사회적 혼란은 계속됐다.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을 거친 끝에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하며 소환에 불응했고,...

2026.02.19 20:27

윤석열 석방·룸살롱 접대 의혹…‘논란의 중심’ 지귀연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년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주요 인물들의 재판을 맡은 것 자체로 큰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지귀연 재판장(사진)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까지 배정받은 것이다. 재판장 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우배석 주철현 판사(44기), 좌배석 이동형 판사(46기)로 구성됐다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지 부장판사는 남고 우배석 김의담 판사(46기), 좌배석 유영상 판사(변시 6회)로 바뀌었다.가장 큰 논란거리는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었다....

2026.02.19 20:25

내란 공범 여부 가른 ‘국헌문란 인식·공유’…사후 관여도 ‘유죄’

사전 모의한 김용현·노상원 중형 법원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위법 인지하고도 가담 ‘공범’ 처벌 국회 봉쇄 관여 안 한 두 명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18년, 조 전 청장은 12년, 김 전 청장은 10년, 목 전 경비대장은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의 유무죄를 가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됐는지를 알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돼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공유한 사실까지...

2026.02.19 20:25

“대통령도 내란 주체 가능…헌법기관 국회에 군 투입은 폭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가 행정기관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한 행위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맞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 2호는 ‘국헌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사법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내란죄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에게는 국가긴급권으로서 비상계엄 권한이 있으므로 12·3 계엄 선포는 내란...

2026.02.19 20:22

‘강골 검사’ 출신 대통령, ‘내란수괴’로…헌정사 오점 남겨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폭로 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 추미애와 갈등 뒤 대선 주자급 부상 대통령 당선 후 김건희 논란 등 악재 2024년 총선엔 여당 108석에 ‘비틀’ 12·3 불법계엄 선포로 불명예 퇴진헌정사상 처음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국가 권력을 12·3 내란에 동원해 법치의 수호자에서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1994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회 국정감사 발언은 대중에게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듬해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검으로 좌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

2026.02.19 20:19

윤 측 “결론 정한 요식행위”…특검 “양형 부분 아쉬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반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서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도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

2026.02.19 20:18

윤, 입술 깨물며 긴장…선고 순간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 응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순간 웃지 못했다. 지난달 14일 특별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 보였던 실소를 이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는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3시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이라고 소리치자 그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듣고 피식하며 실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날은 재판 내내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가슴에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단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자 표정이 굳어졌다. 재...

2026.02.19 20:18

“국헌문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국회 마비 목적으로 군대 보내 폭동…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 계획 실패 등 양형에 참작…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 선고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내란 443일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30년 전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법정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다른 7명에 대해서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헌법기관 기능...

2026.02.19 20:17

‘무기징역 선고’엔 웃지 못한 윤석열…내내 마른 침 삼키고 도리도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웃지 못했다. 지난달 14일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 보였던 실소하던 모습을 이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방청석 일부에선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을 외쳤고, 다른 한편에선 욕설이 터져나왔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는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3시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이라고 소리치자 잠시 방청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듣고 ‘피식’하며 실소를 짓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은 재판 내내 웃는 모습을 보...

2026.02.19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