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지귀연 재판부 “국회에 군 투입은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로 처벌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가 행정기관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한 행위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맞는다고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장기간 마음먹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했다.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2호는 ‘국헌 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사법의 권능을 침해할...

2026.02.19 18:20

청와대, 윤석열 1심 선고에 “특별한 입장 없어”…말 아낀 채 민생 현안 집중

청와대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략적 예산 편성 등 국정 운영 과제를 논의하며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든가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김 대변인은 12·3 내란 당시 경호처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통제를 지시한 사실에 대한 후속 대응이 이뤄졌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내란과 같은 반국가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내란을 청산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2.3 내란을 막은 대한민국 ...

2026.02.19 18:15

여당, 윤석열 무기징역에 “당연히 사형 선고할 줄…사법 정의 흔들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법원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항소를 촉구하며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았다”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서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이라며 “내란우두머리 전두환마저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개혁안 처리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

2026.02.19 18:11

김영록 전남지사 “尹 무기징역은 민주주의 부정···법정 최고형 내려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국민의 법 상식과 법 논리에 반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라니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말도 안 되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파국의 지경까지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회복, 민생 안정, 외교 정상화 등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지만,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국민께 씻을 수 없는 공포와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재판부 모순도 꼬짚었다. 김 지사는 “지귀연 재판부 스스로도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며 “이미 역사적·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 이외의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

2026.02.19 18:06

윤석열 무기징역에 대구 시민사회 ‘환영’···“양형 사유는 납득 어려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대구 시민사회에서는 환영 입장과 함께 아쉬운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이날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확인”이라고 평했다.이 단체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내용이 국회의 기능을 본질적·상당 기간 침해했으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면서 “이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피고인 측의 억지를 기각한 것이며,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적법했음을 인정해 그간의 법리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다만 대구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제시한 일부 양형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계엄 계획의 허술함’이나 ‘무력 사용 최소화 노력’ 등을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이는 유혈 사태를 막아낸 시민들의 비폭력...

2026.02.19 18:03

내란 단죄 시작일 뿐···전북 정치권·시민사회 “윤석열 엄정 처벌”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두고 형량의 적정성과 향후 사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 기능을 물리적으로 제약하려 한 시도를 내란죄 성립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전북 정치권은 판결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형량 수준에는 의문을 제기했다.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시...

2026.02.19 18:02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과 30년전 전두환···형량 차이와 이유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30년전에도 같은 혐의의 선고가 나왔다. 1996년 8월26일에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있었다.혐의는 같았지만 선고된 형량은 달랐다.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심을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은 전씨보다 낮게 나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양형이유에서 12·3 내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지만,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던 점과 실탄 소지 등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와 달리 전씨는 1심 재판에서 직접 발포 지시를 해 사상자를 낸 점이 인정됐고, 이같은 점이 선고 형량에 차이를 가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6.02.19 17:59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 지극히 당연···내란 단죄, 끝 아닌 시작”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내란 수괴에 대한 엄벌은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항소심에서 추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는)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 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엄정한 증거에 비춰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단체들은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을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내란’으로 명확히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 경실련은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렸더라도 헌법기관의 권한을 마비시키려는 실력 행사는 내란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

2026.02.19 17:51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까지···443일을 건너온 ‘보통의 사람들’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광장에서 밤을 새웠고 거리에서 외쳤으며 뉴스 알림을 끄지 못한 채 일상을 버텼다.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견뎌낸 시간이 이날에 닿았다.“무엇이 공정이고 상식이었나···매일이 비상이었다”김태성씨(53)는 12·3 내란 이후 열한 살 딸과 함께 집회에 나갔다. 그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과 해병대 사관 동기다. 한 청년의 죽음을 대통령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지켜보며 김씨는 이미 “윤 정권 붕괴의 조짐을 느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많은 생명이 사라져갈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정권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

2026.02.19 17:45

인천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은 역사의 정의가 꺾인 판결” 실망

인천지역시민단체는 19일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를 봐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이는 역사의 정의가 꺾인 것이라고 밝혔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실행했다고 판단하고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초범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65살의 비교적 고령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며 “이것이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준엄한 판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특...

2026.02.19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