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내란 단죄 시작일 뿐···전북 정치권·시민사회 “윤석열 엄정 처벌”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두고 형량의 적정성과 향후 사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 기능을 물리적으로 제약하려 한 시도를 내란죄 성립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전북 정치권은 판결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형량 수준에는 의문을 제기했다.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시...

2026.02.19 18:02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과 30년전 전두환···형량 차이와 이유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30년전에도 같은 혐의의 선고가 나왔다. 1996년 8월26일에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있었다.혐의는 같았지만 선고된 형량은 달랐다.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심을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은 전씨보다 낮게 나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양형이유에서 12·3 내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지만,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던 점과 실탄 소지 등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와 달리 전씨는 1심 재판에서 직접 발포 지시를 해 사상자를 낸 점이 인정됐고, 이같은 점이 선고 형량에 차이를 가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6.02.19 17:59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 지극히 당연···내란 단죄, 끝 아닌 시작”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내란 수괴에 대한 엄벌은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항소심에서 추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는)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 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엄정한 증거에 비춰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단체들은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을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내란’으로 명확히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 경실련은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렸더라도 헌법기관의 권한을 마비시키려는 실력 행사는 내란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

2026.02.19 17:51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까지···443일을 건너온 ‘보통의 사람들’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광장에서 밤을 새웠고 거리에서 외쳤으며 뉴스 알림을 끄지 못한 채 일상을 버텼다.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견뎌낸 시간이 이날에 닿았다.“무엇이 공정이고 상식이었나···매일이 비상이었다”김태성씨(53)는 12·3 내란 이후 열한 살 딸과 함께 집회에 나갔다. 그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과 해병대 사관 동기다. 한 청년의 죽음을 대통령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지켜보며 김씨는 이미 “윤 정권 붕괴의 조짐을 느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많은 생명이 사라져갈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정권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

2026.02.19 17:45

인천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은 역사의 정의가 꺾인 판결” 실망

인천지역시민단체는 19일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를 봐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이는 역사의 정의가 꺾인 것이라고 밝혔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실행했다고 판단하고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초범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65살의 비교적 고령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며 “이것이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준엄한 판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특...

2026.02.19 17:44

윤석열,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된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으로 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상태를 겪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으며,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재판부는 또 “살인 등과 달리 내란죄는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

2026.02.19 17:42

부산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은 미완의 단죄··· 계엄 대가는 법정 최고형 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주권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유감을 표했다.부산 지역 시민단체 연합인 ‘부산과함께시민연대’(부산시민연대)는 이날 선고를 ‘미완의 단죄’로 평하며 “재판부의 주문 뿐 아니라, 판결문 내용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부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 444일은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오늘 판결이 온전한 치유가 되기엔 매우 부족하다”며 “무기징역형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딛고,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이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대가는 오직 법정 최고형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땅에 다시는 내란의 씨앗을 남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는데, 오늘 판결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매...

2026.02.19 17:33

국회 봉쇄는 유죄, 방첩사 지원은 무죄…경찰 징계 희비 갈릴까?

12·3 내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가 19일 법적 판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날 재판 결과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징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의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지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전 청장 등 3명에 대해선 국회에 군이 투입될 것이란 계획을 미리 알았고, 실제 군이 국회에 투입된 이후에도 국회를 봉쇄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국회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목적을 공유·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첩사 체포조 지원 행위를 ‘비상계엄에 따른 합동수사단 구성 매뉴얼’에...

2026.02.19 17:30

경남 시민사회 “윤석열, 사형 아닌 무기징역은 면죄부”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경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무기징역은 면죄부”라고 반발했다.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경남도당은 19일 선고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헌정 파괴범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어떠한 정치적 사면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중대 범죄임에도 사법부는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를 배반했다”며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과거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또다시 분명한 ‘봐주기 판결’을 반복했다”고 말했다.내란청산경남행동도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인데, 죽을 죄를 지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범죄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아이러니하다”라며 “...

2026.02.19 17:29

‘내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외신 “한국 정치위기 한 챕터 마무리”

12·3 불법계엄 주범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주요 뉴스로 다뤘다.로이터 통신은 이날 한국 법원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된 직권남용 및 내란 주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면서 “쫓겨난 지도자이자 권력 쟁취를 위해 승부수를 걸었던 전직 검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정적을 박살 낼 수 있다는 믿음 탓에 결국 자기 자신의 무모함에 희생자가 됐다”고 전했다.가디언은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에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던 반란 발생 14개월 만에 발표됐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로서 최고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고 해설했다.가디언은 특히 이번 판결이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립한 일련의 관련 판결에 따른 것”이라면서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2026.02.19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