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 와중에 관세 챙기는 미···USTR “한·중·일 등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미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USTR은 한국 등 이미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조적인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면서, 중국·일본·유럽연합(EU)·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2026.03.12 08:22

“트럼프 행정부 상대 ‘관세 환급 소송’ 기업 최소 1800곳” WSJ 보도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지금까지 최소 1800곳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으며, 소송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창고형 할인 유통업체 코스트코 홀세일, 타이어 기업 굿이어, 도서 체인 반스앤노블 등 대형 유통·제조업체가 예전부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판결 이후에는 글로벌 택배 기업 페덱스 등도 환급 소송에 가세했다.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 매슈 셀리그먼은 이번 소송을 두고 “과거 수십 년간 이어졌던 수 천 건의 석면 피해 보상 소송에 맞먹는 규모의 법적 분쟁이 될 것”이라며 “차이점이 있다면 관세 소송은 정확히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로 효력을 잃은 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업자는 지난해 ...

2026.02.26 15:48

트럼프가 “모든 국가”에 부여한다는 관세 15%···미 USTR “일부 국가”로 언급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전세계 15% 관세’ 방침과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해당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하루 뒤인 21일에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전세계(Worldwide)’ 적용을 시사했...

2026.02.26 07:13

강경화 “관세 추가 조치 전망…국익에 부합하게 대응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강경화 주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 관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동시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한국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가 기한 내에 관세를 신설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

2026.02.25 20:45

강경화 “‘플랜B’ 관세에 적극 대비…트럼프 방중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 주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관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마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의회 승인 없이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 시한인 150일 이내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301조는 미국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을 바로잡기...

2026.02.25 08:26

트럼프 ‘글로벌 관세’ 부과에···강경화 “동향 파악·대미 협의 지원”

강경화 주미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안보 위협’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예고했다.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

2026.02.25 07:22

트럼프 ‘관세 폭주’에 출렁…세계 경제 향방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한국과 세계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25일 오후 9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선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눈다.판결 이후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한 관세정책을 고집해온 트럼프는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돌파구 역할을 해줄 무역 관련 법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중 어떤 법이 발동되는가에 따라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변수를 맞이하게 된다.이날 방송에는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김향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특히 이날 오전 트럼프의 국정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방송에선 트럼프가 연설에서 한 관세 발언에 대한 패널들의 분석을 ...

2026.02.24 21:14

‘상호관세 위법 판결’ 따른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이번 글로벌 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우선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현지시간)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

2026.02.24 14:15

페덱스, 트럼프 행정부 상대 ‘관세 환불’ 첫 소송 주자로···“납부 관세 전액 돌려달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대기업 중 처음으로 물류 기업 페덱스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로이터통신은 페덱스는 23일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자사가 지불한 금액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페덱스는 수입업자로서 관세를 납부해 왔다.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 관세 환급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 중에서는 페덱스가 처음으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CNBC는 전했다.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국 정부를 피고로 적시하며 “미국에 납부한 IEEPA 관세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소장에는 지난해부터 무역 상대...

2026.02.24 14:12

한국 등 주시하나···트럼프 “구매자 주의!!!,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국가는 더 높은 보복성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대체 카드로 내건 무역법 301조 등이 ‘상당한 운신의 폭’을 제공하는 만큼, “일단 기존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며 다음 행보를 지켜보라”고 조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연방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하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나라들은, 그들이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라고 적었다.상호관세를 낮추는 대신 거액의 대미 투자나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들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면, 고율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

2026.02.24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