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는 어떻게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업체들에 환급해야 할 관세는 모두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대신 무역확장법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보수 우위 대법원, 왜 트럼프 정책에 반기 들었나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 대 3으로 판단했다. 앞서 1·2심 법원도 같은 법리를 들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부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호관세 위법에 표를 던진 6명의 대법관 중 3명은 보수 성향 판사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캐나다·멕시코·중국 정부...

2026.02.21 01:16

‘관세 효과 미미’ 성적표 나왔는데도···트럼프 “관세 덕에 철강 호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경합주’ 조지아주를 찾아 자신의 관세 정책 덕분에 철강 산업이 다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부각해 지지를 응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같은날 미국 정부는 미국 무역 적자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롬의 철강업체 쿠사 스틸 공장에서 연설하며 “내가 ‘트럼프 관세’라고 부르는 것 덕분에 쿠사 스틸의 사업이 다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장을 가리켜 “이렇게 활기찬 곳을 보니 기쁘다. 아시다시피 약 1년 반 전만 해도 이렇게 활기차지 않았다”며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새 철강과 장비들은 우리의 관세 덕분에 설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외국산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것과 관련해 “관세...

2026.02.20 10:38

일본 3개 투자 프로젝트 확정에…트럼프, 한국 더 옥죌 듯

일본이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압박한 영향이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18일 외신과 통상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은 미국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프로젝트에 약 36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총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한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 조선 분야 1500억달러와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 광물·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 등 분야에 2000억달러를 더해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

2026.02.18 19:59

일본, 대미투자 본격화…더 거세지는 압박, 한국은?

일본이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압박한 영향이 일본 등 다른 국가에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18일 외신과 통상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프로젝트에 약 36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한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 조선 분야 1500억달러와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 등 분야에 2000억달러,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달...

2026.02.18 15:57

한·미, 비관세 분야 이행 논의…트럼프, 일·대만에도 투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미 통상당국이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놓고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대미 주요 투자국인 일본·대만에도 투자 속도를 올리기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한국만 언급되는 상황보다는 나아졌지만, 관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속도를 맞춰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11일 서울에서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를 제조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망...

2026.02.11 20:29

한·미 비관세 분야 논의…조급해지는 트럼프 행정부, 일본·대만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미 통상당국이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놓고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대미 주요 투자국인 일본·대만에도 투자 속도를 올리기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한국만 언급되는 상황보다는 나아졌지만, 관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속도를 맞춰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서울에서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를 제조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망 사용료, ...

2026.02.11 16:09

트럼프 ‘관세 폭탄’ 위협에… 정부, ‘대미 투자’ 임시 체계 가동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법 시행 전 ‘임시 추진체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관련 특별법 제정까지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투자 이행 의지에 대한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이번 조치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입법 일정과 시행 시점을 고려한 결과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치면 실제 시행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이 기간을 방치하면 미국 측에서 ‘한국의 투자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 부총리는 “MOU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은...

2026.02.10 16:43

FT “미, 빅테크에 반도체 관세 면제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향후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FT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을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대미 투자 약속과 연동된다. TSMC가 미국 투자를 통해 확보한 관세 면제분을 미국 내 고객사인 빅테크들에 할당하고, 이들 기업은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관세 면제 범위는 TSMC의 미국 내 생산능력과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 방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미국의 이 같은 구상은 TSMC의 미국 투자를 독려하는 동시에 향후 반도체 관세 도입 시 미국 빅테크들이 짊어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빅테크들이 운영하는 AI 데이터센터 등에 들어가는 반...

2026.02.10 15:04

김민석 “비관세 장벽 문제, 판단 바꿀 만한 상황 아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의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언급했는지에 대해 “특별히 지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후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총리는 “기존에 합의됐던 어떤 틀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한 저희의 종합적 판단은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이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총리...

2026.02.10 14:45

김민석 총리 “서울시 ‘받들어총’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검토”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과 비관세 장벽 추가 협의에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을 협의하기 위한 미국 협상팀이 이달 중 방한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3일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대표와의 오찬에서 관세 인상 문제를 놓고 나눈 대화를 전했다.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한국과 비관세 장벽 해소 협의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바쁘다. 한국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없다”며 “(협의가) 진척이 안 되면 (한국에 대한)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높여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논쟁했다”며 대화 중 그리어 대표가 여러 나라의 무역 적자 현황표를 꺼내 보여줬다고...

2026.02.09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