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종합특검, ‘계엄 당정대 회의 참석’ 한동훈 의원에 12일 참고인 조사 통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날에 한 의원이 참석한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에서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했다고 의심한다.종합특검은 최근 한동훈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오는 12일 경기 과천시 특검 조사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종합특검은 한 의원 측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차례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당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

2026.08.06 10:00

특검 간 충돌 벌어진 ‘박성재 수사’…김건희특검도 지난해 “이중기소 우려” 전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수사 범위가 중복돼 ‘이중기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은 그러나 문제가 없다며 기소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가 내란특검에 이 사건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한 뒤에는 내란특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이중기소 위험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내란특검팀에 보냈다. 두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중기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검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두고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

2026.08.05 06:00

‘박성재 사건’ 두고 특검끼리 기싸움…“사건 못 받아” “이미 보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돼 이첩받을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기싸움을 벌여 박 전 장관 수사는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이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란특검이 기소해 최종 공소기각이 확정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실은 존재하기에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3주도 넘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을 개시해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

2026.08.03 16:31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 ‘청탁금지법 위반’ 항소 취하…내란재판 신속 진행 위해 다른 기관 이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기로 했다. 내란 사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내란특검의 설명이다.29일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의 1심 판결 가운데 공소기각이 선고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를 지난 27일 취하했다고 밝혔다.내란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공소기각 부분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라고 밝혔다.다만 내란특검은 이번 항소 취하를 두고 “공소기각에 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다른 기관에서 신속히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첩...

2026.07.29 14:50

종합특검, ‘계엄 관여 의혹’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 불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2·3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특검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주 전 사령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알렸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제1군단장을 맡고 있었던 주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하에게 복귀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았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주 전 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을 지낸 주 전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 전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내서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물이다.국방부는 이달 초 주 전 사령관이 구 전 단장의 계엄 가담을 만류하지 않은 것이 성실 의무를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

2026.07.29 11:26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됐다···‘체포방해’ 7년 원심 확정 후 등록취소 명령 등 절차 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변협에 등록취소명령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결격 사유가 생겨 법무부 장관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 윤리와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관저에서 경호처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026.07.29 11:24

경찰 특수본, 윤석열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 발언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이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 대선 기간에 허위 발언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다.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2022년 2월 대선 경선·본선 토론회 등에서 배우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윤 전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김 여사가) 손실만 봐서 그 사람(주가조작 의혹 연루자)하고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특수본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김 여사는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 등으로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이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

2026.07.29 11:06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힘 윤한홍 8월1일 소환 조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다음달 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할 계획이다.종합특검은 28일 “관저 공사 업체로 21그램을 부당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실로 윤한홍 의원에 대해 8월1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2022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윤 의원을 특정했다. 특검은 지난 3월16일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을, 같은 달 26일엔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2026.07.28 16:45

종합특검, 이종섭 소환···방첩사 채상병 사건 개입 의혹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대면조사 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특검은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순직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적용 취소를 전후해 이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내용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방첩사가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은 정황을 포착해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모 대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를 놓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2026.07.28 16:41

경찰 ‘3대 특검 특수본’ 8개월 만에 활동 종료…16건 송치 등 121건 수사 마무리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약 8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특수본은 28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인계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1일 발족한 특수본이 이날 운영을 종료한다”며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해 잔여 사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수본은 특검에서 잔여 사건을 인계받은 첫 사례로, 최대 109명 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8개월여간 집중 수사를 해왔다. 3대 특검에서 총 192건을 넘겨 받은 특검은 중복 사건 등을 병합해 137건으로 재분류했다. 이 중 송치 16건, 종합특검 등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모두 121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하고 1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내란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사건 은폐를 위해 대통령실 및 관저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

2026.07.28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