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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됐다···‘체포방해’ 7년 원심 확정 후 등록취소 명령 등 절차 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변협에 등록취소명령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결격 사유가 생겨 법무부 장관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 윤리와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관저에서 경호처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026.07.29 11:24

경찰 특수본, 윤석열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 발언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이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 대선 기간에 허위 발언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다.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2022년 2월 대선 경선·본선 토론회 등에서 배우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윤 전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김 여사가) 손실만 봐서 그 사람(주가조작 의혹 연루자)하고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특수본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김 여사는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 등으로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이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

2026.07.29 11:06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힘 윤한홍 8월1일 소환 조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다음달 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할 계획이다.종합특검은 28일 “관저 공사 업체로 21그램을 부당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실로 윤한홍 의원에 대해 8월1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2022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윤 의원을 특정했다. 특검은 지난 3월16일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을, 같은 달 26일엔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2026.07.28 16:45

종합특검, 이종섭 소환···방첩사 채상병 사건 개입 의혹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대면조사 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특검은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순직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적용 취소를 전후해 이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내용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방첩사가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은 정황을 포착해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모 대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를 놓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2026.07.28 16:41

경찰 ‘3대 특검 특수본’ 8개월 만에 활동 종료…16건 송치 등 121건 수사 마무리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약 8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특수본은 28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인계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1일 발족한 특수본이 이날 운영을 종료한다”며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해 잔여 사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수본은 특검에서 잔여 사건을 인계받은 첫 사례로, 최대 109명 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8개월여간 집중 수사를 해왔다. 3대 특검에서 총 192건을 넘겨 받은 특검은 중복 사건 등을 병합해 137건으로 재분류했다. 이 중 송치 16건, 종합특검 등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모두 121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하고 1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내란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사건 은폐를 위해 대통령실 및 관저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

2026.07.28 15:09

“윤석열, 허위사실 인식하고 발언” “선거에 큰 영향”···‘윤 거짓말’ 질타한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를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인사를 나눈 적 있지만, 아내(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

2026.07.27 17:27

종합특검, 관저 이전 비리 ‘키맨’ 윤한홍 소환조사 임박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의원 수사를 통해 사건의 ‘몸통’인 김건희 여사와 관저 이전 의혹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데 막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협의 중이다. 윤 의원은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윤 의원을 특정했다. 특검은 지난 3월16일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을, 같은 달 26일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엔 윤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

2026.07.27 15:42

“윤석열 ‘건진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공표” 징역형 집유···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도 유죄로 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후보자가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과의 친분 관계를 인정했던 과거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내용이고,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 받은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얘기한 것으로 죄질이 가...

2026.07.27 14:44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관련 법무부·검찰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 중이다.특검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압수 대상은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메신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수사기록이 보관돼있는 검찰 종합정보통신망 서버와 문서취합 PC의 자료 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법무부를 통한 대통령실 또는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26.07.27 14:34

스스로 “이런 최후진술 처음한다”는 윤석열···특검 향해 “이런 거 막 기소하면 나라꼴 어떻게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재판에서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으름장을 놨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이 향후 근거 없는 수사·기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취지로 반발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저는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며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러분(특검)이 전부 알고도 사람들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고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거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2026.07.24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