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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처리 합의…국민추천위가 특검 후보 추천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21일 합의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별도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토교통위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안의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여야는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추천 주체와 관련해 국민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교섭단체별로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

2026.07.21 16:56

2차 종합특검 개정안 국회 통과…수사기간 또 1개월 연장

국회에서 21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쟈속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통과시켰다.

2026.07.21 15:30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유병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 법원은 유 위원에게 지시를 받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서면 조사한 감사원 과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었는데, 특검은 그보다 ‘윗선’인 유 위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위원은 영장실질심사 20분 전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

2026.07.20 23:36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번째 연장안 본회의 상정…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여당이 20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2대 하반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개됐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전히 국민의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며 “내란과 관련해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2026.07.20 17:08

‘관저 조작 감사 의혹’ 유병호 구속 기로···‘묵묵부답’ 출석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의혹 등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출석한 유 위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권창영 2...

2026.07.20 14:40

국민의힘, ‘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 돌입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 기간이 원래는 3개월이었는데 1차로 30일 연장하고 2차로 30일 또 연장했다. 그런데 또다시 30일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며 “특별검사가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며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개정안을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2026.07.20 14:39

경찰, ‘김건희 명품백 종결 처리’ 권익위 압수수색···직권남용 의혹 수사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 관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청 3대 특별검사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세종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앞서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받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권익위는 김 여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나 2024년 6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그러나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2026.07.20 14:01

민주당, 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처리 시도…국민의힘은 필버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종합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차 종합특검의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 앞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이번 개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의 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연다. 이후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할 계획이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는 윤상현 의원이다. 이어 곽규택·김태규·윤용근·이진숙 의원 등이 뒤이어 토론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026.07.20 07:19

22일 오세훈·24일 최태원 법조계 슈퍼위크···‘일주일 유예’ 김건희 24일 대법 선고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이번주 예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도 잇따라 열린다. 정치권과 재계를 둘러싼 주요 사건들이 한꺼번에 결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판결이 미칠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4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여사가 구속기소된 지 약 11개월 만이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로 가담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엇갈려 논란이 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

2026.07.20 06:00

종합특검 구속영장 줄기각…‘수사기간 연장’ 안 되면 어떻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근 수사 기간 종료 막바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됐다. 국회에서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법원은 지난 1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김치헌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6.07.17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