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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 매출액 3%→10% 올린다...보안 투자기업엔 감경 ‘인센티브’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보안 강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덜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한다. 정부는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곳의 기관·기업은 정기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는 취지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과징금 상한을 대폭 높여 사전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올리기로 했다.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에 법 위반이 반복되고, 1000만명 이상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과징금 상한 강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과징...

2026.05.12 14:29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마무리···이르면 6월 제재 수위 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측 의견서를 검토 중으로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안다.11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끝내고 지난 4월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예정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쿠팡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이를 받아들였다.쿠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

2026.05.12 08:01

‘탈팡’ 끝?···쿠팡 올 3~4월 카드 결제액, 유출 사태 이전 수준 넘어서

쿠팡의 올해 3~4월 월간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이 지난해 11월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공식 발표 이전 수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정보 유출 논란 후 결제액이 한때 감소했지만, 올해 3∼4월에는 다시 회복 흐름을 보인 셈이다.7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올해 4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4조6069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공식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결제액 4조4366억원보다 3.8% 증가한 수준이다. 작년 11월 결제액 4조4735억원보다는 3.0% 상승한 수치다.올해 3월 결제액 역시 4조6165억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4.1% 많았다. 작년 11월과 비교해서는 3.2% 늘었다.쿠팡 결제액은 정보 유출 사태 공식 발표 이후인 작년 12월과 올해 2월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3월 4조6000억원대로 반등한 뒤 4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6.05.07 07:17

“쿠팡, 국내법 따라 공정하게 조치” 정부, 미 공화당 ‘항의 서한’ 답신

정부가 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냈다. 정부는 답신에서 쿠팡에 대한 조치가 국내법 절차에 따른 비차별적 대우라고 강조하며, 공화당 의원들의 항의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쟁점별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6일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의 연명 서한에 대해 강경화 주미대사 명의의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정부는 답신을 통해 쿠팡 관련 조사 등 우리 정부 조치가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답신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공동설명자료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5.06 20:22

쿠팡, 4년여 만에 최대 적자···매출은 2분기 연속 감소

쿠팡 한국 법인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올해 1분기에 4년3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냈다. 매출 증가율은 2021년 미국 뉴욕증시 상장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벌어진 ‘탈팡’ 행렬이 실적을 끌어내렸는데, 멈추는 듯 했던 고객 이탈 움직임은 지난달 다시 재개됐다.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올해 1분기 매출이 85만400만달러(12조4597억원)로 전년 동기(79억800만달러) 대비 8% 성장했다고 5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쿠팡Inc는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지난해까지 매 분기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냈으나, 이번에 처음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전분기 대비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했다. 대만 사업과 쿠팡이츠 등 ‘성장 사업’ 부문 매출(13억2800만달러)이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했으나, 로켓배송 등 핵심 사업 부문인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71억7600만달러)이 4% 성장에 ...

2026.05.06 16:22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로 감소한 와우회원 수, 80% 회복”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여파와 관련해 “4월 말 기준 탈퇴 회원의 재가입과 신규 회원 가입 증가로 사고 이후 감소한 와우 회원 수의 약 80%를 회복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5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위한 컨퍼런스콜에서 “지난 1월은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 성장률이 최저점을 기록했고, 이후 매달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돼 2~3월에는 개선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쿠팡Inc는 이날 올해 1분기 매출이 12조4000억원(85억40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했으나, 3545억원(2억4200만달러)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7분기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김 의장은 1분기 영업손실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보상책으로 내놓은 구매이용권과 물류 네트워크상 일시적 비효율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 1월 회원 3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김 의장은 “고객...

2026.05.06 08:17

‘미 국적’으로 피한 ‘총수’ 규제, 동생 ‘경영 관여’에 덜미

김유석 부사장 계열사 관여·고액 연봉…‘동일인 예외 요건’ 위배 당국, 김 의장 형사고발 가능성 높아…뒤늦은 지정엔 ‘뒷북’ 비판 한·미 통상 갈등 심화 우려 속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 평가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데는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앞으로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일각에선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내놓지만, 전문가들은 국내법상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이날 동일인 변경의 핵심 근거가 된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물량 확대나 배송정책 변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사장은...

2026.04.29 21:01

‘쿠팡 항의’ 미 공화당 서한에…외교부, 답신 수위 고민

외교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답신 내용의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조만간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의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답신 작성을 마친 뒤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며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그간 쿠팡 등 외국 기업에 “비차별적 대우는 없다”고 밝혀왔던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방식,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차별 중단 요구” 주장에 구체적 반론을 펴는 방안을 살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정부 내에서는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망 사용료 부과 등 미국 측의 틀린 사...

2026.04.29 21:01

‘사익편취’ 감시망, ‘봄 킴’도 예외 없다

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대기업집단 지정 5년 만에 변경 국내외 친족 계열사 ‘규제’ 적용 사측, 동일인 지정 첫 소송 예고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인 ‘주식회사 쿠팡’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쿠팡 총수를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은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공정위는 그러나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회 열고,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

2026.04.29 20:32

“미 의원들, 명백한 내정간섭”···우원식, 쿠팡 관련 서한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미국 공화당 소속 일부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면 편지를 보내는 건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근본 기간에 대해 건드리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있다”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원들이 한국 대사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만약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거냐”며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쿠팡에도 한 말씀 드리면 대한민...

2026.04.24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