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북 ‘안러경중’ 과시하며 ‘한국 패싱’ 노골화···이 정부 ‘비핵화’ 목표 시험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중국의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면서 한국이 외교·안보적 난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한 북한은 이를 지렛대 삼아 중국과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을 논의하며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다. 핵 보유국 지위 확보가 목표인 북한이 두 강대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안보적 버팀목을 마련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대화·압박 수단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번 시 주석의 방북에는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동북아 지역 내에서 높아진 북한의 전략적 위상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중 정상회담을 두고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계기”라며 양국 관계가 전통적 친선 수준을 넘어 격상됐다고 과시했다.시 주석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중조(중국·북한) 양국은 전략적 협조와 협...

2026.06.09 18:59

6·3 승리 성적표 속 ‘경고장’…무거운 숙제 떠안은 이재명 정부·여당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절묘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 유권자들은 여당에 승리, 야당에 패배를 안겨준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국정기조, 당·청관계, 협치, 소통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완패를 되갚은 것처럼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개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에 내줬지만, 이번에는 12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빛바랜 승리로 남게 됐다. 강원, 충남, 울산 등 당초 여당 압승이 예상되던 곳에서도 접전을 벌였다. 표심은 여권에 쏠리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에 무게추를 둔 것으로 보인다.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는 보다 강한 민심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 실시 전까지 이 지역들 가운데 13곳이 민주당 의석이었다. 그러나 14...

2026.06.04 18:49

김용범이 쏘아올린 ‘초과세수’ 이슈…AI발 재분배 논쟁 ‘색깔’ 빼고 시작을

“반도체 세수 사용 고민” 글을‘기업 이윤 강제 회수’로 곡해야 “공산당” 공세…경질 주장학계 “폭넓게 재분배 논의를”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 5월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던진 인공지능(AI) 시대 국민배당금 화두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AI 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여당은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가가 기업 이익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은 실체 없는 ‘허수아비 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AI 시대 초과세수 활용 원칙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실장 경질까지 요구하...

2026.05.13 20:36

엄격한 재판소원 기준으로 혼란 막으려는 헌재…‘권리구제’ 장벽 우려도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사건들을 무더기 각하하면서 판단 기준을 둘러싸고 관심이 커진다. 헌재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침해’라는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까지 깐깐하게 따졌다. 애초에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돼 법원 재판의 기속력과 사법 안정성이 흔들릴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이후인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접수된 총 153건 중 26건을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을 3개 지정재판부가 나눠 사전심사한다. 1부가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형식·정계선 재판관, 2부가 김형두·김복형·마은혁 재판관, 3부가 정정미·조한창·오영준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각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사전심사에서 각하하는데, 현재까지 어느 사건도...

2026.03.25 17:17

여당 법사위 ‘중수청·공소청법안’, 정부안과 뭐가 다르기에 대통령과도 각 세우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썼다. 지난 7일에도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예외적인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고, 검찰총장 명칭 폐지는 위헌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1차 정부안을 수정한 뒤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엔 이 같은 이 대통령 관점이 녹아있다. 또한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 기존 정부안을 수정했다.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당 강경파는 이마저도 다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법안 내용은 정부안과 뭐가 다를까....

2026.03.09 17:14

“집권세력 맘대로 해서도 안 된다”는 이 대통령…여권 강경파 겨냥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와 합당 논란 이후 공방전을 이어가는 일부 정치인과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책임과 권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

2026.03.08 17:27

정청래가 마주할 질문들…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 될까, 혁신당과 융합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찬반 논쟁이 격화하자 합당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숙의하자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조만간 본격화할 민주당 내 단위별 논의에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선거에 실제 도움이 될지, 혁신당과 노선 차이가 융화할 수 있는 정도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당 논란이 당권 투쟁으로 비화한 양상은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다.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대해온 친이재명계 세력을 중심으로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친명계 외곽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김문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토론과 숙의, 당원과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합당 문제를 재논의하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별도 회견에서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 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진행하자”며 “최종 결정은 지방선거 이후에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2026.02.03 17:09

역대 대법원장 첫 유죄…‘엄격한 재판 독립’ 강조한 판단이 무죄 뒤집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재판 불신을 초래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다. 1, 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린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재판 불신 초래했다면, 직권남용”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법관의 재판권이 방해받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법관의 재판권은 독립적이므로, 사법행정권이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겐 사법행정권만 있을 뿐, 개별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이 처음부터 없기에, 남용도 없다는 논리였다.반면 항소심은 사법행정권만으로도 법관의 재판권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

2026.02.01 16:04

‘일부 항소’로 ‘검사 집단반발’ 피했지만···‘검찰 폐지’ 앞 갈등 요소 잠복

검찰이 1심에서 25가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라며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검찰 안에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검찰 지휘부가 고심 끝에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들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설 동력은 약해졌지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고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사건 관련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

2026.01.04 17:08

‘1인 1표 부결’ 정청래 리더십 타격…친이재명계 도전에 본격 직면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되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된다. 절차적 논란과 더불어 당대표 연임용이라는 정치적 비판을 감내하며 추진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친이재명(친명)계 지지층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등 향후 정청래호의 난항이 예상된다.1인 1표제 도입과 지방선거 경선에서 권리당원 영향력 강화를 뼈대로 한 당헌 개정안이 이날 중앙위원 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예상 밖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가 지난달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 이후 절차적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위 개최를 1주일 늦추며 추가 의견 수렴을 하고 대의원제 보완 방안까지 만들며 개정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와 통화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당황스럽다”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중앙위 측과 정 대표는 부결 결과를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이날 ...

2025.12.05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