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첫 특검 소환된 윤석열, 왜 ‘지하주차장’ 고집할까?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면서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특검 측이 “특혜를 줄 수 없다”며 거부한 뒤에도 변호인단은 “일단 지하로 가겠다”는 입장이다.3개 특검 수사가 모두 본인을 겨누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초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법 기술을 총동원해 특검 수사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특검 조사 원래 받으려 했다 → 한 시간 늦게 가겠다 → 지하로 가겠다는 윤석열 측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서울고검에 가긴 하되, 지하주차장에서 ‘문을 열어주면 조사를 받으러 올라가겠다’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검 측에서 이미 비공개 출석은 안 된다고 못 박았지만 ‘지하 출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

2025.06.27 18:18

카카오T ‘콜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한 법원 “경쟁 제한 의도도, 효과도 없었다”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뒤집은 이유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했더라도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분명한 의도를 가졌다거나, 실제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지난 22일 내린 ‘공정위의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 취소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곧바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줄 수 있도록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

2025.05.23 17:52

충격에 빠진 하버드·불안에 떠는 유학생… “재정·학문적 역량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수용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버드대는 충격에 빠졌다. 당장 다음주 졸업식을 앞둔 가운데 외국인 학생들은 혼란 속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버드대는 정부의 조치가 위헌적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모양새다.미 국토안보장관 “하버드 외 다른 대학도 유학생 등록 금지 검토”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 다른 대학에도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모든 대학에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30723001충격에 빠진 하버드···불안에 떠는 외국인 학생들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 외국인 ...

2025.05.23 15:51

미국 신용등급 강등, 한미 관세 협상에 약될까, 독될까

정부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금융시장과 관세 협상에 미칠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에 관세 압박이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정부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민감하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반론도 동시에 제기된다.기획재정부는 19일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하는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을 살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이미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강등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정부는 그러나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날 이주호 대통...

2025.05.20 05:30

‘불평등’ 이슈가 사라졌다···이재명도, 김문수도 “성장이 우선”

6·3 대선에서 양극화·불평등 의제가 사라졌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양극화·불평등’ 단어를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률 0%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위기에 처하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장이 먼저, 분배는 나중에’ 기치를 내세우면서다. ‘빈곤 문제’ ‘소득·자산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등의 이슈가 경제 성장에 가려진 것이다. 성장을 하더라도 ‘어떤 성장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선 성장, 후 분배론’을 먼저 주장하고 나선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서 “경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인데, 분배고 공정이고 얘기할 틈이 어디 있나”라며 “살아남아야 복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는 ‘불평등·양극화 완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감세를...

2025.05.16 06:00

검찰이 제시한 ‘이명박·박근혜 뇌물 판례’, 문재인에도 적용할 수 있나?

검찰이 지난달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받은 금전적 지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건 문 전 대통령이 아닌 다혜씨 부부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생계를 돕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봐서 ‘뇌물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 판례’를 비슷한 사례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혐의 입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두 전직 대통령 사건 판례가 명확히 이 사건에 들어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찰 스스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행위를 적시하지 못했고 다혜씨 부부의 곤궁한 경제상황만 샅샅이 터는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 입증에만 집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이 내민 ‘이명박·박근혜 판례’ 논리…‘공범·경제공동체’ 입증이 관건검찰이 문 전 대통...

2025.05.15 18:32

초유의 자당 대선 후보 교체 시도···당원민주주의에 심판당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강제 교체에 실패하며 김문수 후보가 6·3 대선에 나설 당 후보로 11일 공식 등록했다. 초유의 후보 바꿔치기는 당원들 제동에 막혔지만, 12·3 불법계엄 공동책임을 져야 할 구 여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오·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를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성 없는 경선, 명분 없는 단일화, 비상식적·비민주적 후보 교체 시도로 국민의힘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당 안팎에서 친윤석열(친윤)계 세력 청산과 쇄신 압박을 받게 됐다.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도한 대선 후보 강제 교체는 지난 10일 전 당원 투표에서 반대가 찬성을 앞서면서 최종 무산됐다. 김 후보를 주저앉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하루 만에 새 후보로 세우려던 시도가 막판에 수포로 돌아갔다. 조속한 단일화를 요구해 온 당심조차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찬성하는 당원 86%가 ‘11일 이전 단일화’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심의 거부에는 속전속결...

2025.05.11 16:27

‘핵우산’에도 “핵무장” 분출…윤 정부에 ‘경고장’ 보낸 것

윤, 2023년엔 “자체 핵” 거론 미에 ‘관리 대상’ 원인 제공1월 초 포함…내달 15일 발효 한·미 동맹 사이 ‘불신’ 확인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도 한국 내 핵무장론이 확산하자 미국 정부가 경고 및 감시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많다. 한·미 동맹 사이 불신이 확인된 데다 첨단기술 협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미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 질의에 “이전 정부(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이미 두 달 전 한국을 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정 효력은 다음달 15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OE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과 같은 ...

2025.03.16 21:01

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핵무장” 분출, 윤 정부에 ‘경고장’ 보낸 것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도 한국 내 핵무장론이 확산하자 미국 정부가 경고 및 감시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많다. 한·미 동맹 사이 불신이 확인된 데다 첨단기술 협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미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 질의에 “이전 정부(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이미 두 달 전 한국을 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5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과 같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SCL로 지정한다. 현재 총 25개국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북한·이란·리비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

2025.03.16 17:10

석방 후에도 통합·사과 메시지 없이 지지자 선동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후 자신을 위해 행동에 나섰던 국민들을 선별해 감사를 표시하고, 법원 난입·폭력 사태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냈다. 현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탄핵 찬·반 세력을 아우르는 국민통합 메시지는 없었다.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만 있는 윤 대통령 메시지에 야당에선 “대통령이 아니라 극우세력 골목대장”이란 비판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석방 후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내놓은 415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자신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윤 대통령은 또 현재 구속된 내란죄 공범들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로 표현하며 ...

2025.03.09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