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이 회담에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정치’…원로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9일 회담은 두 정치 지도자의 협치 의지와 정치력을 시험하는 장이었다. 국정운영 책임자이자 4·10 총선 이후 거센 국정쇄신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에게 시험대 의미가 더 컸다.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정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통합·협치·소통에 기반한 ‘대통령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발신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여야 정치권 원로들은 일단 협치 첫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간의 국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 다음날인 30일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에선 향후 정국에 대한 기대감보다 파열음이 두드러졌다. 후일을 기약한 것 외에 구체적 현안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공통된 평가다. 진성준 민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 대통령에게 실망이 크다”고 평가했...

2024.04.30 18:01

이종섭 출국 논란에 가려진 본질은 ‘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의혹

VIP 격노 전화 수신자로 지목 대통령실·해병대 연결 ‘의혹’ 사건 이첩 전후 긴박한 연락 임성근 안위 수차례 확인도‘중간 고리 역할’ 잇단 보도 속 잡음 감수하면서까지 해외로 안보실 보고라인도 모두 교체주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연일 정치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인 그의 ‘호주런’이 총선 악재로 떠오르자 여권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 진화에 애쓰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자진 귀국’하거나 공수처 소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이 전 장관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며 장관의 지시는 외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

2024.03.20 20:40

‘런종섭’ 일시 귀국...‘VIP 격노’ 진위, 외압·은폐 의혹이 본질

주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연일 정치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인 그의 ‘호주런’이 총선 악재로 떠오르자 여권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 진화에 애쓰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자진 귀국’하거나 공수처 소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며 장관의 지시는 외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혐의자 기재 범위 축소 등 정당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다는 논리다.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해병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면, 다시 말해 장관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결정과 지시에...

2024.03.20 13:58

‘킬체인의 눈’ 띄운 한국…우주로 간 남북 군사경쟁

‘팰컨9’, 궤도 진입·지상 교신 성공 북 군사시설 감시·정찰 핵심 전력‘한국형 3축 체계’ 역량 강화 초석 북 “만리경 1호 운용실 가동” 주장한국 첫 군사정찰위성이 궤도에 정상 진입해 지상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보다 앞서 첫 정찰위성을 쏘아올린 북한은 정찰위성 운영실을 가동했다고 3일 주장했다. 남북 간 우주 감시·정찰 경쟁의 막이 올랐다.국방부와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따르면 군사정찰위성 1호기(작은 사진)는 한국시간 2일 오전 3시19분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반덴버그 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됐다. 위성은 발사된 지 약 1시간18분 만인 오전 4시37분쯤 해외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하는 데 성공했고, 오전 9시47분경 국내 지상국과도 교신했다.고도 400~600㎞ 수준의 저궤도에 안착한 정찰위...

2023.12.03 21:02

부산엑스포 무산, 뼈아픈 90표차···‘박빙 승부’ 정부 예측 실패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밀려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에 실패했지만 예상보다 큰 득표 차로 충격은 배가됐다. 정부가 투표 직전까지 박빙 승부를 거론하며 대역전극을 기대한 것과 달리 결선 투표조차 만들지 못해 외교력과 정보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사과했지만,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에 대한 책임론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부산은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투표국 165개국 중 29표(18%)를 얻어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사우디 리야드가 1차 투표에서 119표(72%)로 3분의 2 이상을 받아 개최지로 확정됐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10%)로 부산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부산엑스포 유치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과 발표 직후 현지에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2023.11.29 17:03

핵무력 법령화 넘어 헌법화…더 멀어지는 북한 비핵화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북한 비핵화는 더욱 멀어지게 됐다. 핵무기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로 핵 위협을 빠르게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제정세를 “신냉전 구도의 현실화”로 규정하며 반미 연대 강화를 시사했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외교적 긴장은 계속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이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헌법 제58조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으로 보완됐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 격이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이번 헌법 개정을 “핵 무력 강화 정책의 헌법화”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선제공격 등 핵 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1년 만에 최고법인 ...

2023.10.03 16:00

올해만 열병식 세번째…“전민 무장화” 외치는 북한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기 처음으로 한해 열병식을 세번 개최했다. 전국 직장별 민방위 부대를 중심으로 “전민 무장화”를 외치며 김 위원장이 최근 강조하는 전쟁 준비 역량을 과시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축전을 보내 북·중·러 연대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민방위 무력 열병식’이 지난 8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 당·정·군 주요 간부들, 류궈중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당·정부 대표단, 알렉산드로프 러시아군 아카데미협주단, 북한 주재 중국·러시아 대사 등이 열병식을 지켜봤다.열병식에서는 북한 전국 각지의 직장에 편성된 노농적위군(한국의 예비군·민방위 개념) 부대들이 재래식 무기를 갖추고 행진했다. 컨테이너 내에 방사포를 장착한 트럭, 시멘트를 적재한 것으로 위장해 방사포를 갖춘 덤프트럭, ‘반탱크미사일’ 발사대를 견인하는 트...

2023.09.10 16:23

미국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외교’…한국, 신냉전 선두에 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동맹 70년 국빈 방미에서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밀착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미국과 모든 위협에 함께 맞서는 ‘행동하는 동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가속 페달을 밟았다. 한·일, 한·미 연쇄 정상회담으로 3국 협력의 자석 역할을 한 윤 대통령 외교는 반대 극의 북·중·러를 더 멀리 밀어내면서 신냉전 구도를 공고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외교’가 미·중 패권경쟁과 맞물려 한국의 신냉전 구도 편입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자유주의와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를 대비하며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주요 글로벌 이슈...

2023.04.28 18:25

윤 대통령, 과거사 혈흔 지우는 일본에 ‘셀프 불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끊임없이 과거사의 혈흔을 지우면서 법적 책임과 반성을 회피해 온 일본 입장을 두둔한 발언이기 때문이다.워싱턴포스트 기자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예로 든 ‘유럽 전쟁 당사국 간 협력’은 전범국의 통렬한 반성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 한·일관계와는 전혀 다르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과 피해국 들 간의 화해와 협력은 ‘무릎 사과’가 출발점이 됐다...

2023.04.25 17:41

일본의 과거사 퇴행 길 열어준 윤 대통령의 ‘덮어놓고 미래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6일 도쿄 정상회담은 한국 정부의 ‘대승적·선제적’ 강제동원(징용) 해법 발표에도 일본의 태도는 전혀 변한 게 없음을 확인시켜줬다. 윤석열 정부의 ‘덮어놓고 미래로’식 접근은 일본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과거사 관련 퇴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 표현 대신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언급한 것이다.기시다 총리가 말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는 ‘위안부’ 범죄를 인정한 고노담화(1993년), 일본의 식민지배·침략을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1995), 식민지배 강제성 사죄한 간 나오토 담화(2010)도 포함되지만 반성과 사죄를 모두 뺀 아베 담화(201...

2023.03.17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