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특감’으로 ‘특검’ 가리는 여권

여론 63% “김 여사 특검 필요”…여권서도 “특감, 당 주도권 위한 술책일 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빈손 면담’ 후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여권 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이 여권 위기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특별감찰관 설치를 둘러싼 친윤계 대 친한계 충돌은 여권 내 권력 다툼이자 김 여사 특검론을 피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설치가 지난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없어도 여야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이를 한 대표의 ‘독단’으로 몰아붙이면서 양측이 전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하지만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 무용론이 팽배하다. 정권 후반기에 임명되는 특별감찰관이 김 여사의 공천·인사 개입, 주가조작 의혹 등 과거 사...

2024.10.27 21:23

민심은 ‘특검’을 요구하는데 ‘특감’으로 권력 다툼만 하는 여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빈 손 면담’ 후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여권 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이 여권 위기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특별감찰관 설치를 둘러싼 친윤계 대 친한계 충돌은 여권 내 권력 다툼이자 김 여사 특검론을 피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요구들이 모두 거절당한 후 연일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설치가 지난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없어도 여야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이를 한 대표의 ‘독단’으로 몰아붙이면서 양측이 전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하지만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 무용론이 팽배하다. 정권 후반기에 ...

2024.10.27 17:20

국정 상실의 시대…‘대통령’은 안 보이고 ‘김건희 남편’만 보인다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해” 윤, 여사 문제 온정적 대응 참모진·당도 나설 수 없어여사 ‘국정 간여’ 의혹 확산 당정 관계 훼손 등 리스크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해 ‘철벽’을 치고 있다. 김 여사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되면서 민심 이반, 당정 관계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국정 동력 자체를 위협하고 있지만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를 대통령이 아닌 남편으로서 온정적 태도로 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참모들도 나설 수 없게 된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참모들은 김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 여사 사과, 대외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은 모두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유학을...

2024.10.23 21:09

한반도 ‘실질 위협국’으로…러시아 끌어들인 ‘북 파병’

국가정보원이 북한 전투병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 확인하며 한반도 안보지형에 지각변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미·일 대 북·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하면서 러시아를 한국의 실질적 안보위협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정부가 북한군의 실질적 활동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로 1차 이송됐고 향후 총 1만2000명이 파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부대 파병에 앞서 152㎜ 포탄·KN-23 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등의 북한 무기 지원도 이뤄졌다. 국정원은 북한 병력을 태운 러시아 함정이 이동하는 위성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는 한국 위성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1만2000명은 북한 특수부대 4개 여단 규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 넓다는 점에서, 전쟁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병력 규모는 아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2024.10.20 21:03

빈손 만찬 ‘무능 여권’…더 벌어진 윤·한, 더 꼬인 국정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25일 당정 간 ‘정치실종’과 여권의 현안 대응 ‘무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가 불발되며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시급한 과제들이 언급도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 출신 두 사람의 한심한 정치”라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만찬에서) 최소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만큼은 나왔어야 한다”며 “이럴 거면 왜 만났나. 국민들만 불행하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김 여사 문제, 의·정 갈등, 채 상병 (특검) 문제가 빠지면 그냥 소개팅”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만찬 전 현안 논의를 위한 독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만찬 대화는 윤 대통령의 원전 정책 관련 설명이 주를 이뤘다. 한 대표에게 발언 기회는 ...

2024.09.25 20:59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방조 혐의’ 인정 관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전주’ 손모씨가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판결문에 담으면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인지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를 밝혀내는지가 김 여사 기소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가 지난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김 여사 이름이 80번 넘게 등장했다. 1심 판결문에 37번 등장했던 데 비해 2배가 넘는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실린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자의 통화 녹취록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2024.09.18 17:11

윤·이 회담에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정치’…원로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9일 회담은 두 정치 지도자의 협치 의지와 정치력을 시험하는 장이었다. 국정운영 책임자이자 4·10 총선 이후 거센 국정쇄신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에게 시험대 의미가 더 컸다.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정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통합·협치·소통에 기반한 ‘대통령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발신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여야 정치권 원로들은 일단 협치 첫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간의 국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 다음날인 30일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에선 향후 정국에 대한 기대감보다 파열음이 두드러졌다. 후일을 기약한 것 외에 구체적 현안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공통된 평가다. 진성준 민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 대통령에게 실망이 크다”고 평가했...

2024.04.30 18:01

이종섭 출국 논란에 가려진 본질은 ‘채 상병 수사 외압·은폐’ 의혹

VIP 격노 전화 수신자로 지목 대통령실·해병대 연결 ‘의혹’ 사건 이첩 전후 긴박한 연락 임성근 안위 수차례 확인도‘중간 고리 역할’ 잇단 보도 속 잡음 감수하면서까지 해외로 안보실 보고라인도 모두 교체주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연일 정치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인 그의 ‘호주런’이 총선 악재로 떠오르자 여권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 진화에 애쓰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자진 귀국’하거나 공수처 소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이 전 장관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며 장관의 지시는 외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

2024.03.20 20:40

‘런종섭’ 일시 귀국...‘VIP 격노’ 진위, 외압·은폐 의혹이 본질

주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연일 정치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인 그의 ‘호주런’이 총선 악재로 떠오르자 여권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 진화에 애쓰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자진 귀국’하거나 공수처 소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며 장관의 지시는 외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혐의자 기재 범위 축소 등 정당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다는 논리다.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해병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면, 다시 말해 장관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결정과 지시에...

2024.03.20 13:58

‘킬체인의 눈’ 띄운 한국…우주로 간 남북 군사경쟁

‘팰컨9’, 궤도 진입·지상 교신 성공 북 군사시설 감시·정찰 핵심 전력‘한국형 3축 체계’ 역량 강화 초석 북 “만리경 1호 운용실 가동” 주장한국 첫 군사정찰위성이 궤도에 정상 진입해 지상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보다 앞서 첫 정찰위성을 쏘아올린 북한은 정찰위성 운영실을 가동했다고 3일 주장했다. 남북 간 우주 감시·정찰 경쟁의 막이 올랐다.국방부와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따르면 군사정찰위성 1호기(작은 사진)는 한국시간 2일 오전 3시19분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반덴버그 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됐다. 위성은 발사된 지 약 1시간18분 만인 오전 4시37분쯤 해외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하는 데 성공했고, 오전 9시47분경 국내 지상국과도 교신했다.고도 400~600㎞ 수준의 저궤도에 안착한 정찰위...

2023.12.03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