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강제징용 해결’ 미국의 환호가 적절치 않은 이유

윤석열 정부가 6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내놓자마자 미국은 즉각적으로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미국 시간 심야에 이뤄진 한국 정부의 발표임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웬디 셔먼 부장관·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고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국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가장 원하던 것이었으며, 이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승리자는 바로 미국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하지만 미국이 이번 한·일 협의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엄중하고 복잡해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신속한 환호’는 경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국의 일방적 양보 언급 안 한 미국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의...

2023.03.07 18:01

미국 지지 아래 ‘군사대국화’로 들어선 일본···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요구도 거세질 듯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반격능력(적 기지 선제공격 능력) 보유 선언, 방위비 증액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한지 한달 만에 열린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일본의 안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미·일간 협력 논의의 시작을 정상 차원에서 확인하는 자리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방위력과 외교적 노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일본의 대담한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일본의 안보전략 개정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일은 일본의 반격능력 실행을 위한 양국 군의 역할과 운용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을 실무선에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일 동맹에서 일본의 군...

2023.01.15 17:29

한전 회사채 발행 늘리지만 ‘위기는 여전’...“요금체계부터 손질해야”

여야가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가 내년이면 소진돼 발전사에 줄 전력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5년이라는 기간제한을 두되 회사채 발행 한도는 6배 늘리기로 했다.그러나 한전 적자는 근본적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요금을 적게 내는 왜곡된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정부도 내년 전기요금 항목 중 기준연료비를 킬로와트시(㎾h)당 5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 오는 12월 임시 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회사채 발행 한...

2022.12.15 15:27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다’…폴란드 미사일 폭발 사고의 의미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럽 전체 확전 우려를 낳았던 폴란드의 러시아제 미사일 피격 사건이 우크라이나 측의 실책에 의한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러시아에 의한 공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대결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전쟁이 이어지는 한 우발적 사고에 따른 확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파국을 피할 수 있는 갈등관리 체계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도 화두로 떠올랐다.‘러시아 미사일 아니다’ 제동 건 나토나토는 16일(현지시간) 긴급회의가 끝난 뒤 초기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전날 우크라이나 국경과 접한 폴란드 동부 프셰보두프 마을에 떨어진 미사일을 러시아가 쐈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초기 분석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 순항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발사된 우크라이나 방공체계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

2022.11.17 15:05

미·중, 3개월 만에 대화 텄지만 여전히 ‘평행선’ 걷는다

극한으로 치닫던 양국 갈등표면적으론 완화 계기 마련대만 문제와 반도체·인권 등핵심 현안에선 첨예한 대립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일부 대화 채널 복원에 합의하며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대만 문제, 경제, 인권 등 핵심 현안에선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했다. 외교의 복원에도 불구하고 세계 1, 2위 국가 간 경쟁과 긴장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신냉전 우려 속에 미·중 정상이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은 극한으로 치닫는 양국 갈등을 표면적으로나마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중단한 기후변화 등 8개 분야에 관한 당국 간 대화 채널이 재가동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회담 내용을 따져보면 가시적인 후속조치는 ‘기후변화·보건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한 대화 지속...

2022.11.15 21:12

미·중 정상, 갈등 ‘관리’ 첫 발 뗐지만 긴장 고조 불가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일부 대화 채널 복원에 합의하며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대만 문제, 경제, 인권 등 핵심 현안에선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했다. 외교의 복원에도 불구하고 세계 1, 2위 국가 간 경쟁과 긴장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신냉전 우려 속에 미·중 정상이 세 시간 넘게 마주 앉아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은 극한으로 치닫는 양국 갈등을 표면적으로나마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중단한 기후변화 등 8개 분야에 관한 당국 간 대화 채널이 재가동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미관계가 수교 이래 최저점에 빠져 신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양 정상의 허심탄회한 대화는 대외적으로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며 “방대하고 복잡한 중·미 관계를...

2022.11.15 15:17

북한 넘어 중국 정조준한 한미일 공동성명···미국 인·태 전략 ‘동조화’ 선언한 윤석열 정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지난 11~13일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미·일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이다.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문의 공동성명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한·미·일 협력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공개적·명시적으로 밝힌 공식문서다.이 성명에서 3국 정상은 중국을 ‘21세기의 가장 큰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안보 문제뿐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막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이다.이번 성명은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온보드’(승선)시키기 위해 매우 공들인 결과물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경제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윤석열 정부가 ‘...

2022.11.14 17:41

‘키맨에서 귀인으로’···유동규가 검찰에 깔아준 ‘이재명 수사’ 안전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꾸면서 멈춰섰던 검찰의 대장동 사업 ‘윗선’ 수사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그동안 ‘공직자로서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논리를 펴왔는데, 8억여원의 자금 공여 사실을 밝힌 이후 재판부터는 ‘대장동 사업의 결정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과녁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옮겨놓았다.유 전 본부장의 결정적 진술로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라는 큰 물줄기를 새롭게 튼 검찰 앞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입’이라는 또 다른 허들이 놓여있다. 그런데 검찰로서는 만약 김 부원장의 ‘입’을 열지 못해 이 대표를 겨냥한 대선자금 수사가 여의치 않게 되더라도, 유 전 본부장 덕택에 ‘대장동 배임’이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쥐게 된 셈이다.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2022.10.26 18:27

대장동 세력과 이재명 대표 연결고리···김용 ‘입’에 달린 대선자금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대장동 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한 진술이 쏟아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그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에게서 확보한 진술과 메모 등을 통해 김 부원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윗선’인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장동 세력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김 부원장의 진술 여부 및 내용이 이 대표 대선자금 수사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을 주도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4~8월 대선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 돈 전달에 관여한 남 변호사 측근 이모씨,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물론 ...

2022.10.24 17:29

중국 당대회 중에도 포사격···도발 동력 잃지 않으려는 북한

북한이 18~19일 연이틀 감행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으로의 350여발 포사격은 중국 제20차 당대회 기간에 전개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주요 행사임을 감안해 도발 수위를 조절하되, 최근 조성한 긴장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대회가 끝난 뒤 더 큰 도발을 하려는 명분 축적용이란 분석도 나온다.당초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보가 이달 16~22일 중국 제20차 당대회 시기에 잠잠해질 거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시 주석 3연임을 확정짓고자 5년 만에 열리는 당대회의 축제 분위기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었다.북한이 지난 14일 단행한 포 사격을 나흘 만에 재개한 배경엔 최근 전술핵 운용부대 미사일 발사 훈련 등으로 고조시킨 ‘강 대 강’ 대치 긴장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김정은 국무...

2022.10.19 17:04